의뢰인 입장원고소송개요2024년 의뢰인은 피고와 2회분 이상 임차료 납입이 되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기재한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이에 따라 월 차임 및 관리비를 매월 30일에 선지급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납입을 지체하였으며 2기의 차임 및 관리비를 연체한 후 원고는 내용증명을 통해 납입을 독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5기 이상의 임대료를 연체해 의뢰인은 부동산 인도를 위해 법무법인 영우를 찾아주셨습니다.변호활동실제로 받지 못한 임차료에 대한 은행 증빙자료 제출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 통보 판결 확정 후에도 인도받지 못할 경우 강제집행까지 조력 예정 안내 판결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의뢰인 입장원고소송개요의뢰인은 A씨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보증금 X억XXXX만원에 전세 기간 2년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 A씨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 부족하다며 보증금 반환 기일을 차일피일 미뤄왔습니다.계약종료 후 수개월이 지났지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법무법인 영우를 찾게 되었습니다. 변호활동법무법인 영우는 임대차보증금 전액과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보상받기 위한 임대차보증금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1) 계약 만기 3개월 전 퇴거 통보한 사실2)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완료되었으나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 지지 않은 점3)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점또한 판결이 나온 이후에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소송비용 또한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판결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3. 21.부터 2024. 7.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의뢰인 입장원고소송개요피고는 의뢰인인 원고의 친척으로서 피고의 어머니의 건물을 증여받고 2023년 11월 경 원고에게 1억 5천만원을 증여할 것인데 위와 같은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증여세와 법률사무소의 수수료가 필요하다고 돈을 요구 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말을 믿고 피고소인 명의 계좌로 여러차례에 거쳐 388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에게 설명하였던 법률사무소 수수료나 증여세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다만, 친척인 피고가 변제를 약속하였고 차용증을 작성하였기에 법적 조치를 취하지는 않고 있었습니다.그러나 결국 피고는 약정금 지급을 차일 피일 미루고 있어 저희 법무법인 영우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변호활동약정금소송이란 당사자 간의 약정내용에 따는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소를 제기한 원고는 약정사실, 원고의 약정사실 이행, 피고의 약정사실 불이행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해야합니다1) 차용증을 통한 약정사실이 있는 점2) 변제기 다음 날부터 약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점 법무법인 영우와 함께 약정금소송을 진행한 의뢰인께서는 ‘피고는 원고가 청구한 약정금 및 이자를 지급하고 소송비용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주문을 받았습니다.판결1. 피고는 원고에게 38,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XX. X. X.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의뢰인 입장피고소송개요최근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딥페이크 범죄가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사건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보호소년에 해당합니다.의뢰인은 학교 재학중인 학생들의 사진을 텔레그램 메신저 무료 합성 채널에 올리는 방법으로피해자의 얼굴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 하였습니다. 변호활동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사건의 소년은 만 14세 이상 범죄소년이었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저희 법무법인 영우는 사건을 소년보호재판으로 진행하고 낮은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변호 하였습니다.1) 이 사건 범행은 보호소년의 우발적 범행에 기인한 것으로 사건의 경위와 관련하여 참작할 사정이 있었던 점2) 보호소년은 이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3) 보호자들이 보호소년의 선도를 위한 의자가 강한 점판결보호소년을 보호자 부 OOO, 모 OOO의 감호에 위탁한다. (가장 경미한 처분인 1호처분)

의뢰인 입장 피고소송개요피고인은 피해자와 자신의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고있다고 오해하고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머리와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습니다. 원심 법원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변호활동법무법인 영우에서는 이 사건 피고인이 아래와 같은 보석 사유가 존재하기에 보석 허가를 해 줄것을 청구 하였습니다. 필요적 보석사유의 존재 1) 이 사건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가 아닌 점2) 누범 또는 상습범에도 해당되지 않는 점3) 증거인멸우려 부존재한 점4) 도주우려 부존재한 점임의적 보석사유의 존재1) 피고가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2)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만큼 죄질이 중하지 않은 점판결1. 피고인의 보석을 허가한다. 

의뢰인 입장원고소송개요1) 의뢰인은 2022. 8. 25.부터 2024. 8. 24.까지 보증금 3억 4,000만원의 임대차 계약 체결2) 계약당시 공동임대인 중 1인이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사망3) 의뢰인은 임대차기간 만료되는 2024. 8. 24. 이후 계약해지 할것임을 통지 변호활동법무법인 영우에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공매대행통지서, 문자메세지 내역 등을 살피어 피고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변론1) 계약 만기 3개월 전 퇴거 통보한 사실을 밝힘2) 문자메세지 및 통화 녹취를 통해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완료되었으나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음을 입증3) 망인의 공동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망인의 공동임대인으로서의 지위가 단독 승계되었음을  밝힘판결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40,000,000원을 지급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의뢰인 입장피의자소송개요이 사건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나체사진을 갖고 있으며 협조하지 않으면 사진을 뿌리겠다는 내용의 메세지를 전송하였으므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로 피의자를 고소하였습니다. 변호활동저희 법무법인 영우에서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따져보았을 때 의뢰인에게 피의 사실이 없다는 부분을 변호 하였습니다. 1)  사건 당시 피의자는 학교에 있었던 점2) 피의자가 사용한 공유기에는 비밀번호가 설정되어있지 않아 누구나 접근이 가능했던 점 위와같은 내용을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토대로 피의자에 무죄를 입증하였습니다. 판결불송치

의뢰인 입장피의자소송개요고발인은 피의자와 음식물 페기물 처리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고발인은 피의자가 음식물 수거 용기 용량을 속여 상당의 초과금액을 추가 지급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사실로 피의자를 고발하였습니다. 변호활동1) 피의자가 수거용기의 용량을 몰라서 발생한 사건이므로 고발인들을 기망하려는 의사가 없었음2) 피의자가 수거용기의 용량을 몰랐음을 용기 구매내역, 측정 동영상 등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3) 잘못된 정산에 대해서 최대한 합의하려고함판결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소송개요같은 직장에 재직중인 연인 사이의 일로 약 3년간 헤어짐과 결합을 반복한 교제 관계에서 피해자는 오랜기간 가해자로부터 일상적인 폭행과 폭언, 협박을 당했고 이로 인하여 많은 금전까지 갈취당한 정황이 있었습니다.더하여 데이트를 명목으로 피해자의 명의로 자동차를 구매하게 한 뒤 자신의 차량처럼 운전하고 다녔습니다. 변호활동악질적인 가해자의 행태에 대해 경찰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까지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해 피해자 변호1) 폭행 후 사진, 카톡내용 등 구체적인 자료를 근거로 형법 제260조(폭행) 위반한 점 입증2) 갖가지 폭언, 해악의 고지, 공포심 조성을 하여 형법 제288조(협박) 위반한 점 입증3) 피해자 명의의 차를 구매하여 자신의 차량처럼 운전하고 다녔으나 무면허 운전기간 이였음을 확인하고 도로교통법 위반,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주민등록법 위반한 점 입증판결상대방 징역 8개월, 2년 집행유예, 200시간 사회봉사

소송개요의뢰인은 피고측 입장이며 공인중개사를 통해 사무실 사용을 위한 건축물을 매수하였습니다.당시 매도인이 채무가 많았던 관계로 인해 은행에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변호활동원고는 매도인에게 채무가 매우 많은 사실이 등기부상 드러나있었다는 점, 시가보다 약 1억원 저렴하게 매수하였다는 점, 그리고 급히 매도가 이뤄진 점 등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사해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영우는 사무실을 구하기위한 용도로 오랜기간 매물을 구하고 있었다는 점, 매도인과 친족관계 등 관계가 전혀 없었다는 점, 모든 일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진행되었다는 점, 매도인은 공인중개사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데 공인중개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매매대금이 모두 매도인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되어 매도인에게도 사해행위를 할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통해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원고 청구기각

소송개요의뢰인은 상간 소송을 제기한 원고 입니다.상대방이 부정행위가 있음을 알아차리고 증거수집 방법부터 영우에 조력을 받아 진행하였습니다.알뜰폰을 쓰는 피고 신상정보확보 위해 약 30개의 통신사 조회해서 신상정보 파악하였습니다. 변호활동상대방은 노래방 도우미 관계에서 만났으며 부정행위는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또한 원고의 배우자에게 더 많은 귀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위자료를 감액하려고 하였습니다.법무법인 영우는 상대방과의 통화녹음 내용, 카카오톡 내용 등을 분석하여 이러한 피고 주장은 거짓이고, 피고가 적극적으로 원고의 배우장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변론하였습니다. 판결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9. 21. 부터 2024. 5.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개요의뢰인은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소송을 받은 피고 였습니다.공인중개사인 의뢰인이 원고가 투자목적으로 오피스텔을 구입하려는 것을 도와 가압류, 압류,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오피스텔을 염가에 중개하였는데, 이후 매매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원고가 매도인과 공인중개사인 의뢰인을 상대로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변호활동원고가 피고 몰래 소송을 제기하여 1심을 패소한 상황이였습니다.항소기간 도과로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하여야 하여,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를 하지 못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영우는 아래와 같은 변호활동을 통하여 성공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① 원고가 애초에 투자목적으로 오피스텔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위험을 알았다는 점(과실)과 원고가 투자에 실패하였음을 입증② 원고가 공인중개사인 피고를 통하지 않고 잔금 지급을 미루는 등 스스로의 책임하에 매매계약의 실패 위험성을 가중시켰다는 점을 입증③ 무엇보다 공인중개사인 피고가 가압류, 압류,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위험물건이라는 사실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였고, 계약금배액상환 조건의 특약사항 문구 등을 계약서에 적시하여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와 중개인으로서의 관리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판결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 총 비용은 제1, 2심을 합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소송개요상대방이 가출한 후 의뢰인에게 이혼 청구를 제기한 상황이였습니다. 의뢰인은 결혼 비자로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이였습니다.자칫하면 비자가 취소되어 비자가 없이 한국에 머물 서 없게 될 수 있는 상황에 영우를 찾아와주셨습니다. 변호활동아무런 증거 없는 상황이였으며 필요한 증거에 대해서 면밀히 안내 했습니다.의뢰인은 배우자가 다른 남자와 집으로 들어가는 장면과 다른 남자와 키스하는 장면 등을 수집하였습니다.한편 상대방은 이전 혼인에서 어린 자녀가 있었는데 어린 자녀의 사실확인서 및 주변 지인들의 사실확인서를 통해의뢰인의 귀책사유와 자신이 가출하게 된 경위를 주장하였지만, 해당 내용들이 전부 신빙성이 없다는 사실을 면밀하게 반박하여 오히려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판단을 이끌어 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과거 불법체류 전략을 말하면서 과거 오로지 결혼 비자 (F-6) 취득을 목적으로혼인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의뢰인이 상대방과 불법체류 시절 당시에도 사실혼 관계가 있었음을 주장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무력화 시켰습니다. 판결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개요의뢰인은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받은 피고 입니다. 원고는 건설회사로 피고인 의뢰인 회사와 공사대금 786,500,000원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원고가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을 마치기로 한 일자는 2020. 9. 25.이었으나, 2020. 12. 3.에 이르러서야 피고가 사용승인 신청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건설회사인 원고는 미지급 공사대금인 1억 5천만원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변호활동원고는 태풍, 장마, 터파기공사 등에서 발생한 문제로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해 공사가 늦어졌지만 2020. 9. 25.에 모든 공사가 사실상 완성되었고, 그 이후의 하자보수는 단순한 손보기에 불과하였으며, 사용승인 신청까지 3개월간 지연이 발생한 것은 피고가 공사 중 계속하여 패널 변경을 요구하거나, 피고 측에서 사용승인 신청을 위한 행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지연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미지급 공사대금 1억 5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영우에서는 피고는 공사계약서에 따라 원고가 '서류상으로 준공검사요청'을 하지않은점,  원고의 부실한 시공으로 인해 2020. 9. 25.이후에도 계속하여 하자보수를 요청한 것은 단순한 손보기 수준이 아니라 공사가 완성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인 점, 우천/장마의 각 강수량을 각 일자를 대조하여 본 결과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없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반소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여 공사대금 1억5천만원과 전액 상계시켰습니다. 판결1심은 패소했으나 2심에서 피고 패소부분 취소. 대법원에서 원고의 상고기각 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가, 원고는 애니메이션 영상 외주 제작업 대표 입니다.나, 피고는 애니메이션 제작 및 유통업 등에 종사하는 법인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애니메이션 제작 과정중 일부 용역을 제공 했습니다.다, 원고와 피고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는 도급받은 업무를 모두 완수하고 작업물을 원고에게 납품하였습니다.라, 원고는 이후 지속적으로 피고에게 미지급 용역비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경 영사정이 좋지 않아 지급을 기다려 달라는 말만 반복하며 약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법무법인 영우의 변호법무법인 영우는 피고의 용역비 지급 의무가 있음을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피고는 본 사건 계약에 따라 57,79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주문1. 피고는 원고에게 57,791,000원 및 그중,  가. 4,350,000원에 대하여는 OOOO. O. O.부터, 나. 8,000,000원에 대하여는 OOOO. O. O.부터,  다. 45,441,000원에 대하여는 2OOOO. O. O.부터  각 OOOO. O. O.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 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개요- 피고는 망자의 공동상속인의 지위에서 상속한 자이며 원고는 공동상속인 중 1인의 자녀들 입니다.- 상속재산인 토지에 보상금을 지급받게되면 해당 금원에서 경비와 수수료를 제외한 후 남은 금액 균등분배 약정 하였습니다.- 피고는 보상금을 원고들에게 거짓말을 하였으며 균등분배 약정을 미이행 하였습니다.- 1심 재판이 진행되었으나 공동상속인들에게 보낸 문자는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을 분배하는 것에 관한 자신의 의사를 밝힌 것일 뿐 원고들에게 정산금의 1/5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패소하게 되었으며 다시 2심 재판을 청구하여 법무법인 영우에 조력을 받으셨습니다.법무법인 영우 변호- 1심에서 제대로 소명되지 않은 부분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판결문을 법리적으로 분석했습니다.- 토지의 공동상속인들 간 정산금을 균등 분배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음이 명백한 사실인 점,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후 자신의 이익에 따라 태도를 바꾼 것에 불과한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 하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은 등기부 기재와 모순됨을 피력 하였습니다.주문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군인 등 강제추행, 폭행 집행유예 성공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군인신분이었던 의뢰인은 소속대 후임 A에게 피해자의 특정 신체부위를 3초간 추행을 하였습니다. 이후 소속대 후임 B에게는 대화 중 목소리가 시끄럽다며 손으로 뺨 부위를 약 3회 때렸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업무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목을 조르고, 파리채로 때리는 등 수없는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후임병인 피해자들과의 상하관계를 악용해 강제추행 및 폭행 범행을 범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성적 불쾌감과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습니다. 이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군대 내의 건전한 질서와 문화를 저해함으로써 구성원의사기를 저하시키고 군 기강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의뢰인은 실형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법무법인 영우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죄의 감경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변호하였습니다.1)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점2)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3)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를 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4) 의뢰인이 의무복무를 마치고 현재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 5)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선고결과피고인을 집행을 유예한다.

폭행전과 2범 의뢰인 공무집행방해 방어 성공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술에 취해 편의점 앞에서 노상방뇨 및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공무원을 폭행, 폭언 등을 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권력 경시 풍조를 야기하고, 경찰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며, 경찰력을 낭비하도록 하여 국민들이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처벌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2022년 3월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그 죄를 감경해 주는 '처벌 불원'조항을 양형기준에 삭제하였기에 합의를 통해 감형도 어려워졌습니다. 더군다나 의뢰인은 과거에 폭행전과가 있었기에 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의뢰인은 실형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법무법인 영우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죄의 감경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변호하였습니다.1)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점2)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3) 경찰공무원의 피해회복을 위해 공탁을 했다는 점4) 과거 폭행 전과가 10여 년 전에 발생되었고 이후 전력이 없다는 점5) 범행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6) 가족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는 점선고결과피고인을 벌금에 처한다. 

사기 불기소처분 성공사례 입니다.사건의 개요의뢰인들은 메신저와 전화를 통해서 주식 투자를 권유하였고 계약금 XXX만원을 입금하면 보름 안에 수익율 110% 이상을 보장하였으며 달성하지 못할 시 계약금 전액을 환불해 주겠다고 약정하였습니다.그러나 의뢰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110% 이상 수익을 볼 주식을 알려주거나 미달성시 전액을 환불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사건의 쟁점법무법인 영우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의뢰인에 행위가 기망행위라고 볼 수 없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1) 주가는 경제 사정의 변동에 따라 등락을 반복하는 것은 주식투자의 본질적 성격인 점2) 고소인은 이미 주식투자의 경험이 있는 사람인 점 3)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지한 점4) 환불 약속을 했다는 사정을 알고 환불이 이루어진 점 5)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으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선고결과기소를 유예한다. 

손해배상 청구소송 성공사례 입니다.사건의 개요개인인테리어업자를 통해서 견적서를 받고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이후 심각한 하자가 발생하였고, 세부공사내역을 받아보니 과다한 공사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여 손해배상을 청구 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법무법인 영우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를 정리 하였습니다.1) 대체적으로 부실하고 조잡한 공사방식으로 건물내부가 매우 좁게 보이거나 천정이 낮아지는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점2) 피고가 제출한 세부공사내역에서 공사비 과다 청구가 의심되는 점법무법인 영우의 조력의뢰인이 인테리어 업자와의 친분관계를 믿고 인테리어업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임의로 지급하였기에 입증에 어려움이 있는 사안이였습니다. 우선 영우에서는 하자에 대한 감정 신청을 통해 하자를 확정 하였고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하자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명확하게 지적한 결과 감정액 중 90% 가량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또, 피고가 제출한 세부공사내역에서 중복으로 계산된 내역을 발견하였으며 추가적으로 반환 청구하였습니다.판결 결과1. 피고는 원고에게 44,331,962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16.부터 2024. 12. 11.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