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입장원고사건개요원고는 자녀와 함께 거주하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자녀는 원고의 주민등록증과 휴대폰을 이용한 적이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원고 명의로 대출계약(각 근저당권 설정 포함)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계약 과정에서 원고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성명불상자와 자녀가 원고를 사칭하거나 명의를 모용하여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채권은 다른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에 이전·질권설정 되었으나, 원고는 대출계약과 근저당권이 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변호활동1. 명의 도용 및 무권대리 주장자녀와 제3자가 원고의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했음을 입증하고, 민법상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주장했습니다.2. 피고 측 ‘정당한 사유’ 주장 반박피고들이 자녀에게 기본대리권이 있었다거나 본인 행위로 믿을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주장을 증거부족 및 법리 적용 부당성을 근거로 철저히 반박했습니다.3. 불법행위 및 이득 주장 배척대출금이 원고 계좌로 입금되었더라도 실제 사용 주체가 원고가 아님을 입증하여, 원고가 이득을 보았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4. 근저당권 말소 사유 확립근저당권 피담보채무가 성립하지 않았음을 강조하여, 근저당권 설정이 원인무효라는 결론을 이끌어냈습니다.주문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가. 피고 주식회사 ㅇㅇㅇㅇㅇㅇ는  …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 를 이행하라.나. 피고 주식회사 ㅇㅇㅇㅇㅇㅇ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사건개요본 사건은 중학교 학생인 피의자가 같은 반 친구에게 장난의 일환으로 욕설을 하거나 신체를 접촉한 일이 학교폭력으로 판단되어 심의에 회부된 사례입니다. 특히 문제된 행위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포함되어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었습니다.변호활동1. 행위의 고의성 및 지속성 부인행위는 장기간 계획되거나 반복된 괴롭힘이 아닌, 입학 초기 친구들 간 관계 형성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피해자와의 관계는 평소 친밀했고 사건 이후 추가 피해 없이 접촉도 차단되었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2.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과 자료 제출피의자가 작성한 사과 편지 다수와 반성문을 제출하여, 깊은 후회의 마음과 재발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보호자 역시 피해자 측에 조심스럽게 사과 의사를 전하려 하였으며, 수사기관을 통한 간접 사과 시도 등을 밝혔습니다.3. 선도 가능성 및 교육적 개선 노력 강조보호자가 자녀의 행동을 바로잡기 위한 선도 계획과 교육 참여 의지를 밝힌 서약서를 첨부하고, 향후 지도 계획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주문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3)일(6시간) (30일 이내)3호 처분은 학교폭력 가해 혐의는 인정되었으나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기 때문에 결점을 남기지 않게 됩니다.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4호 이상의 조치가 내려질 경우 해당 내용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학생의 장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결과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중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의뢰인 입장원고사건 개요원고는 피고와 약 16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왔습니다. 피고는 2015년경 재무설계사로 일하면서 잦은 외출과 술자리를 반복하였고, 휴대폰 수신 기록, 숙박 이용 내역, 연서 등 외도 정황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외도 사실을 부인하며 반성 없이 오히려 별거를 요구하였습니다. 원고는 혼인기간 동안 육아와 가사를 전담하고 경제활동까지 병행하며 가정을 책임졌으나, 피고는 도박성 투자와 무리한 대출로 부부 재산에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이혼소송 과정에서도 피고는 부정행위를 부인하였고, 재산을 은닉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변호 1. 이혼사유 명확화- 민법 제840조 제1호 근거한 이혼사유를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를 통해 입증했습니다.2. 피고의 부정행위 입증- 피고의 특정 여성과의 지속적 관계(휴대폰 기록, 블랙박스, 편지, 숙박내역, 과태료 통지서 등)를증거자료로 제시하여 부정행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3. 위자료 청구 논리 구성- 피고의 반복적 부정행위 등을 근거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 청구를 정당화했습니다.4. 재산분할 청구 및 추후 대응 전략- 피고의 재산 은닉 가능성과 원고의 기여도(10년 이상의 육아·가사노동 등)를 들어 70%의 재산분할을 주장하였습니다. - 추적 어려운 가상화폐 재산에 관하여 현금 출금내역과 입금내역을 분석해 상대방 은닉재산 입증주문1. 원고와 피고 ㅇㅇㅇ는 이혼한다.2. 피고 ㅇㅇㅇ는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ㅇㅇ. ㅇㅇ.부터 2025. ㅇㅇ.ㅇㅇ.까지 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3. 피고 ㅇㅇㅇ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5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4.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의뢰인 입장피의자사건개요본 사건은 고등학교 학생인 피의자가 같은 반 친구의 운동화를 수차례 밟고, 피해자의 물건을 떨어뜨려 손괴하며, 게임 중 감정이 격해져 피해자의 어깨를 민 행위에 대해 재물손괴 및 폭행 혐의로 형사 고소된 사안입니다. 피의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의 관계 역시 완전한 괴롭힘 구조보다는 일시적 갈등에서 비롯된 우발적 행위임을 소명하고자 했습니다. 변호활동1. 사건의 배경 설명 및 관계 맥락화피의자와 피해자는 오랜 친구로 단순한 괴롭힘 관계가 아닌, 갈등과 화해가 반복된 친구 관계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SNS 차단, 주고받은 문자내용 등 관계 속 상황을 통해 고의적 괴롭힘이 아님을 소명하였습니다.2. 우발적 행위 및 고의 부재 주장각 혐의 행위에 대해 고의가 아닌 장난이나 실수였음을 상세히 설명하며, 지속적 가해 의도가 없었음을 밝혔습니다.피해자와의 게임 중 갈등으로 감정적 대응을 한 점은 피의자의 미성숙함에 기인한 것임을 부각시켰습니다.3. 진지한 반성 및 재범 방지 의지 표현피의자의 반성문과 부모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학교폭력위원회의 처분을 성실히 이행하고 특별교육까지 수료한 점을 강조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주장했습니다.4. 피의자의 초범 성격 강조생활기록부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피의자가 평소 성실하고 문제없는 학생임을 증명하였습니다.이번 사건이 일회성이고, 과거에 유사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선처를 요청했습니다.5. 피해자 진술의 일부 과장 가능성 지적- 일부 혐의는 불송치 결정되었으며, 피해자의 고소 내용 중 과장된 부분이 있을 수 있음을 조심스럽게 지적했습니다.피의자는 사실과 다른 부분은 일관되게 부인하고, 인정할 부분은 명확히 인정하며 진실된 태도를 보였음을 강조했습니다.주문보호소년을 보호자 ㅇㅇㅇ의 감호에 위탁한다. 

의뢰인 입장원고사건개요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이하 ‘피고 1’)에게 일정 기간 동안 토지를 임대하였으나,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피고 1이 무단으로 모델하우스를 철거하지 않고 토지를 반환하지 않아 발생한 토지인도청구 사건입니다. 더불어 피고 1은 임대차 기간 중 전혀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모델하우스 운영을 종료한 뒤에는 제3자인 성명불상자(피고 2)에게 토지를 무단 전대하여 사업장으로 운영하도록 방치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과 협의를 시도했으나 피고 1이 일방적으로 협의를 중단하였고, 이에 원고는 토지의 인도와 함께 사용료 상당의 손해배상 및 철거를 청구하는 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변호활동1.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종료 사실 입증임대차계약 체결일, 계약기간, 보증금 및 차임 등 주요 조건을 계약서 증거로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계약 종료 이후 피고가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계약 해지 사실이 피고와의 협의를 통해 확인되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2. 무단점유 및 무단전대 사실 추적피고 1이 모델하우스 운영을 중단한 뒤에도 철거를 하지 않고 피고 2에게 무단 전대하였다는 점을 현장 사진과 문자 내역으로 입증하였습니다.피고 2는 원고의 동의 없이 토지를 점유 중인 불법점유자임을 명시하고, 퇴거 및 사업장 철거 청구의 정당성을 부각했습니다.3. 차임 미지급 및 부당이득 청구 논리 구성피고 1이 임대기간 내내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이미 지급명령을 통해 일정 기간의 채권을 확보했음을 밝히고, 이후 기간의 사용료 상당 부당이득을 추가로 청구하였습니다.구체적인 손해액 및 이자 계산도 포함하여 청구액의 합리성을 입증하였습니다.4. 토지 원상회복 및 인도 청구의 정당성 확보계약서의 특약사항을 근거로 모델하우스 철거 및 토지의 평탄화 상태로의 원상회복 의무를 피고에게 부과하였고, 인도 청구의 실체적 타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주문1. 피고1은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 (중간생략).. 시설물을 철거하고, 나.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다. X억 X,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XX. XX.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 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라. 20XX. XX. XX.부터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XX,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피고2는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중간생략)... 시설물을 철거 하고,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하라.

의뢰인 입장원고사건개요원고와 피고는 20XX년 혼인신고 후 두 자녀를 두고 가정을 이루었으나, 장기간의 부정행위 및 가정폭력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습니다.피고는 약 10년간 부부관계를 회피하고 외박을 일삼았으며, 성매매 및 특정 여성과의 부정한 관계를 지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피고는 원고와 자녀들에게 반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하였고, 자녀들까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원고는 오랜 기간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인내했지만 더는 혼인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본 소송에서는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지정, 양육비 청구가 함께 다뤄졌습니다.변호활동1. 이혼 사유 명확화- 민법 제840조 제1호, 제3호 및 제6호에 근거한 이혼사유를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부정행위 및 폭력, 그리고 혼인파탄의 불가역성을 중심으로 이혼 청구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2. 피고의 부정행위 입증- 피고의 성매매 및 특정 여성과의 지속적 관계(카카오톡 메시지, 여행, 사진 등)를 증거자료로 제시하여 부정행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상간자의 지인을 사업장에 채용한 점까지 포함시켜 불륜 관계의 실체를 강조했습니다.3. 가정폭력 사실 증명- 칼을 이용한 위협, 구체적인 폭행 사례(응급실 치료, 자녀 앞 폭력 등)를 사진, 동영상, 자해 흔적 자료 등으로 입증했습니다.4. 위자료 청구 논리 구성- 피고의 반복적 부정행위, 폭행, 폭언 등을 근거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 청구를 정당화했습니다.5. 재산분할 청구 및 추후 대응 전략- 피고의 재산 은닉 가능성과 원고의 기여도(10년 이상의 육아·가사노동 등)를 들어 50%의 재산분할을 주장하였습니다. - 재산명시, 사실조회, 감정신청 등의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은닉재산을 특정할 계획임을 명시했습니다.주문1. 원고와 피고 ㅇㅇㅇ는 이혼한다.2. 원고에게 위자료로,가. 피고 ㅇㅇㅇ는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ㅇㅇ. ㅇㅇ.부터 2025. ㅇㅇ.ㅇㅇ.까지 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ㅇㅇㅇ는 피고 ㅇㅇㅇ와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ㅇㅇ. ㅇㅇ.부터 2025. ㅇㅇ. ㅇㅇ.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피고 ㅇㅇㅇ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XXX,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의뢰인 입장원고사건개요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의 성격 차이 및 장기간의 갈등 누적으로 혼인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피고는 이혼 자체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었으며, 명확한 외도·폭력 등 전형적 유책사유도 존재하지 않아 재판상 이혼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지속적인 무시, 대화 회피, 경제적 단절, 정서적 유대의 완전한 상실 등으로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음을 주장했습니다. 변호활동1. 비유책적 파탄주의 전략 설계명백한 유책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중심으로 소장을 구성하였습니다.상호 감정소모, 회복 불가능한 관계 단절, 실질적 별거 등 비가시적 증거도 적극 반영했습니다.2. 간접증거 및 일상자료 확보SNS 내용, 문자메시지, 계좌 거래 내역, 병원 상담기록 등 비폭력적이지만 결혼 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났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했습니다.원고가 느낀 정서적 소외와 단절을 입증하는 생활자료를 병합해 설득력을 강화했습니다.3. 강경 대응 중재 및 조정 실패 분석자료 제출피고의 이혼 거부 사유가 정당성을 상실했음을 보여주기 위해, 조정 과정에서의 비협조적 태도, 무조건적인 거부 반응 등을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피고가 단지 ‘이혼을 원치 않는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혼인 유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4. 혼인 지속 가능성 부재 강조과거 사례와 판례를 인용하여 유책사유가 없더라도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 상태에 이르면 이혼이 허용된다는 법리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주문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피고는 수차례 조정에도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으나, 재판부는 법무법인 영우에서 제출한 원고의 진술과 증거를 근거로 더 이상 혼인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인용했습니다.

의뢰인 입장피고인사건개요본 사건은 피고인이 여자친구와 다투고 자살을 시도한 후 경찰 출동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발로 차거나, 경찰서 유치장 내에서도 자살 시도를 제지하는 경찰을 폭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자살을 시도하려는 극도의 심리적 불안 상태였지만 공소사실에는 자살 시도 중 칼을 들고 경찰관을 위협했다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인 의뢰인은 이전에 동종전과가 있는 상태로 매우 불리한 상황에 저희 법무법인 영우를 찾아주셨습니다. 변호활동피고인은 자살을 시도하려는 극도의 심리적 불안 상태였음을 인정하면서도 경찰을 위협할 의도가 아닌 자해용도로 칼을 소지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경찰관 폭행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으나,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요건을 법리적으로 다투며 죄질의 경중을 가리는 주장을 전개했습니다. 의견서는 피고인이 칼을 든 의도가 자살 시도에 국한되었음을 강조하고, 사건 당시의 심리적·의학적 상태와 생활 형편까지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1. 사실관계 정리 및 심리상태 소명피고인이 경찰 출동 전후 일관되게 자살 시도를 반복한 사실을 확인하고 의견서에 상세히 정리했습니다.2. 위험한 물건 사용의도 부정경찰관을 상대로 칼을 휘두르려는 게 아니라 자해 시도 중 칼을 쥔 상태였음을 강조했습니다.칼이 휘어진 경위(넘어지며 지탱하다가 휨)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공무집행방해의 특수성 요건을 반박했습니다.3. 법리 검토 및 관련 판례 인용위험한 물건 휴대의 의도 요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검토·분석해 경찰 위협 목적이 없었다는 논리를 체계화했습니다.4. 피고인 반성 및 생활형편 자료 제출피고인의 반성문과 탄원서를 준비해 제출해 반성과 후회하는 태도를 소명했습니다.여러 증명서를 통해 극심한 생활적·의료적 어려움이 있는 사정을 변론자료로 보강했습니다.5. 경찰 조사 및 공판 전략 지원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감정적으로 흥분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자살 시도의 경위를 사실대로 진술하도록 도왔습니다.결정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 한다.위 사건은 의뢰인이 동종전과가 있는 상황이였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법무법인 영우에서는 집행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 양형자료와 변론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였고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입장피고소인사건개요본 사건은 산후도우미로 근무하던 피의자가 생후 25일 된 신생아를 수십 차례 몸통을 두드리고 얼굴을 두 차례 때렸다고 부모 측이 주장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사안입니다. 고소인 측은 가정용 CCTV(홈캠)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으나, 피의자는 이는 아기를 재우려 토닥인 것에 불과하고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재생 화면을 재촬영한 편집본으로, 소리가 삽입되거나 조작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피의자는 12년 경력의 산후도우미로서 수많은 산모에게 신뢰를 받아왔고, 사건 직전까지 피해자 부모와도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피의자인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을 안은채 법무법인 영우로 찾아와주셨습니다. 변호활동1. 경찰 조사 대비 및 진술 준비피의자가 당황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사 전 사실관계와 기억을 정리해 학대 의도 부재를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지도했습니다.2. 영업자료·평판자료 수집 및 제출피의자의 장기간 무사고 경력과 산모들로부터의 호평을 뒷받침하는 문자, 후기 등을 수집하여 경찰에 제출했습니다.3. 영상 증거의 증거능력 문제 제기고소인이 제출한 영상이 재촬영·편집된 화면임을 확인하고, 시간적 연속성 부족 및 편집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원본 동일성이 입증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는 법리와 판례를 근거로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4. 피해자의 반응 및 학대 고의 부재 입증육아커뮤니티에서 공유되는 ‘아기 토닥이기’ 영상도 증거로 첨부해 피의자의 행동이 일반적인 양육법임을 설명했습니다.영상 속 아기의 반응(토닥일 때 조용, 멈추자 우는 모습)을 분석해 학대 의도가 아닌 재우려는 행동임을 강조했습니다.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위생에 신경 쓰는 피의자의 성향도 부각해 평소 태도를 입증했습니다.결정혐의없음

의뢰인 입장피의자사건개요이 사건은 전 직장 퇴사 후 동종업체에 재취업한 피의자들이 전 직장의 영업비밀을 유출·사용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고소인은 피의자가 회사의 기술자료를 외부저장장치에 복사해 가져가 경쟁업체 입찰에 활용했다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업무상배임 등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퇴사 전 노트북을 포맷해 업무자료를 손괴·삭제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도 제기했습니다.피의자인 의뢰인들은 억울한 혐의를 벗기 위하여 법무법인 영우를 찾아주셨습니다. 변호활동1. 경찰 조사 참여 및 진술 전략 수립피의자 조사 전후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와 포맷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진술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지도했습니다.경찰 조사에서 피의자가 자료 삭제 목적이 영업비밀 유출이 아닌 프로그램 이력 삭제였음을 명확히 진술하도록 하여 혐의 부인을 이끌었습니다.2. 영업비밀 요건 부존재 입증 자료 제출문제된 설계 자료가 특허 등록이 없고 공개적으로 유사한 정보가 존재한다는 점을 자료조사해 제출했습니다.인터넷 공개자료나 범용 부품 설계 사례를 정리해 경찰에 제출함으로써 비공지성과 경제적 유용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설명했습니다.3. 사용 및 유출 사실 부재 강조후임자가 인계받은 노트북에서 정상적으로 자료를 확인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삭제·손괴 사실을 반박했습니다.컴퓨터 포렌식 결과에 고소인 회사 자료가 없음을 근거로 사용·유출 정황이 없다는 점을 경찰 수사 단계에서 주장했습니다.4. 컴퓨터 포맷의 무해성 주장후임 직원이 자료를 정상적으로 인계받아 사용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를 경찰에 제출해 장애·손괴 혐의를 적극 반박했습니다.결정불송치 결정

의뢰인 입장피고사건개요이 사건은 OO 소재 중학교 교사인 원고가 부친 사망 후에도 부친 명의 인감위임장을 위조해 주민센터에 제출한 사실이 발각되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교육지원청은 이를 근거로 원고에게 가장 경미한 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를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다퉜지만 기각되자,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변호활동1. 관련 예규의 정확한 해석 제시국가공무원 복무·징계 예규는 기소유예를 무조건 불문처리하라는 규정이 아니라 ‘품위 손상이 없는 예외적 경우’에만 가능함을 강조했습니다.원고 주장은 예규 문언을 왜곡한 해석임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2. 품위유지의무 위반 사실 강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는 공공의 신용을 해치는 범죄로 교원의 도덕성과 전문성에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원고가 “피해가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익의 성격상 품위손상은 명백하다고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3. 실질적 피해 주장에 대한 반박징계로 인한 전보가 교사의 통상적 순환인사 범위 내에 있음을 입증했습니다.원고가 주장하는 심각한 피해(멀리 전보)는 과장된 것임을 구체적 인사규정과 지리적 배치 가능성을 들어 반박했습니다.4.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님을 입증징계권자의 재량 판단은 광범위하게 존중되어야 하고,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해야 위법이 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사문서위조 기수라는 비위 사실을 고려할 때 가장 경미한 견책조차 위법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결정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의뢰인 입장원고사건개요본 사건은 원고가 서울 소재 주택을 피고들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발생한 보증금 반환 청구 사건입니다. 임대차계약은 2022년에 체결되어 2024년에 갱신되었으나, 이후 해당 주택에 다수의 임차권등기와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원고가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보증금 반환을 위해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종료 의사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으나 피고들은 연락을 회피하거나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경매 개시로 인해 목적물 제공 의무가 사실상 이행 불능 상태에 이르렀음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 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변호활동1. 임대차계약 해지의 법적 근거 명확화경매 개시로 임차인이 승계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계약해지의 적법성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소장 송달을 통해 계약 해지가 완성됨을 명확히 통보하도록 준비했습니다.2. 목적물 제공의무 이행불능 입증다수의 임차권등기와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등기부 증명자료를 확보하여, 피고들의 사용수익 제공의무가 사실상 이행 불능 상태임을 뒷받침했습니다.보증금 회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피고 책임을 강조했습니다.3. 피고들의 불성실한 대응 부각원고가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음에도 피고들이 연락을 피하거나 무성의한 답변만 한 점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임대인의 계약 종료 협의의무 불이행을 부각해 재판부의 인식을 설득했습니다.4. 입증자료의 체계적 구성임대차계약서, 갱신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문자메시지 내역 등 핵심 증거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보증금 반환청구권의 발생 경위를 구체적 사실관계로 뒷받침했습니다.

의뢰인 입장원고사건개요공인중개사인 원고는 20XX년 X월 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던 중,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계약이 해제되고, 그 과정에서 계약서에 원고의 날인이 없다는 이유로 관할 관청으로부터 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계약 당시 임차인은 전세사기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였고, 원고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특약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후 대출 거절로 계약이 무효로 처리되었으며, 원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계약금 반환까지 조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불만을 품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원고에게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고, 원고는 이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어 업무정지 취소 처분을 구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영우를 찾아주셨습니다.변호활동1. 계약의 법적 성질 분석 및 해제조건 성취 주장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을 근거로 본 계약이 해제조건부 계약이며, 조건이 성취됨으로써 계약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2. 중개행위의 지속성과 성실성 강조계약 체결 이후에도 원고가 중개행위를 지속하며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을 조율하고 계약금 반환까지 책임진 점을 부각하였습니다.3. 행정심판 판단의 위법성 지적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계약의 법적 성격에 대한 부당한 해석에 기반하고 있음을 관련 법령을 근거하여 주장하였습니다. 4. 재량권 남용 및 처분의 과도성 주장계약 당사자 모두가 피해 없이 계약을 원만히 해지하였고, 법적 분쟁 없이 마무리된 점을 근거로 공익 실현 및 피해 최소화에 기여한 사실을 부각하였습니다.원고에게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고, 생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업무정지 3개월은 과도한 처분이며,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결정1. 피고가 20XX. X. XX. 원고에게 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의뢰인과의 지속적이고 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사건의 세부적 정황을 면밀히 파악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교하게 변론하여 성공으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입장원고사건개요피고들은 원고의 동생 부부로, 생활비 및 빚 상환을 위해 원고에게 금전을 차용했습니다.원고는 피고들의 반복된 요청에 따라 수년간 다수 차례 금전을 대여하였고, 일부 변제를 받은 후 피고들이 연락을 끊으면서 남은 채권 회수가 어려워졌습니다.원고는 본인 명의 계좌뿐 아니라 제3자 명의 계좌를 통해서도 피고들에게 자금을 송금했습니다. 피고들은 간헐적으로 일부 금액만을 변제한 후 연락을 피하고, 이후 연락처 수신차단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변호활동1. 일상가사범위 내 차용행위로 인한 연대책임 주장변호인은 피고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목적으로 금전을 차용한 점을 들어, 민법 제832조에 따라 일상가사 대리권 범위 내의 행위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부부인 피고들이 대여금에 대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음을 법리에 입각하여 논리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2. 체계적 입증자료 제출을 통한 대여금 및 변제금 내역 명확화변호인은 각 계좌이체 내역, 이체일자, 금액, 일부 변제 내역 등을 표로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계좌 거래내역(입출금명세서 등)을 증거로 첨부하여 원고의 대여 사실을 체계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들의 부인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송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했습니다.3. 지연손해금 청구 및 소송촉진법에 따른 이자율 적용변호인은 피고들의 채무 불이행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전액을 변제하는 날까지 법정 지연손해금(연 12%)의 지급을 청구하여, 단순 대여금 회수뿐 아니라 시간 경과에 따른 손해까지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결정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XX0,XXX,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X. XX.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의뢰인 입장원고사건개요본 사건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의 하자보수 미이행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공동주택의 각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 관련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받아 피고들에게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들은 공동주택의 분양자, 시공사 및 하자보수보증기관입니다. 공동주택에는 수많은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해 보수 요청이 이루어졌으나 피고들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각 피고에게 공동 또는 개별 책임에 따라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변호활동법적 근거 제시집합건물법 제9조 및 관련 하자보수보증 규정을 근거로 분양자와 시공사의 손해배상 책임, 보증기관의 보증금 지급 책임을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증거자료 체계적 제출채권양도계약서, 분양계약서, 집합건축물대장, 하자보수보증서 등 다수의 증거를 체계적으로 첨부하여 입증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청구 구조 분리각 피고별 책임 구조를 분리하여 이중청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며 청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보증기관 상대 책임 구체화하자보수보증서의 보증 범위 및 보증금액, 보증 기간을 조목조목 명시하여 보증기관의 지급 의무를 강조하였습니다.결정피고 OOO, 피고 OOOO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XXX,XXX,644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X. XX.부터 2025. X. XX.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의뢰인 입장피고 / 반소원고사건개요원고와 피고는 법률혼 관계이며 자녀 2명을 두고 있으나, 현재 별거 중입니다.원고는 피고가 양육에 소홀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과도한 지출로 갈등이 커져 부부싸움이 반복되었다고 주장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원고는 자녀 체벌과 원고 폭행, 가정 내 물리적 충돌 등의 정황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혼인 파탄의 사유를 피고에 폭력성에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변호활동1. 혼인 파탄 주장에 대한 정면 반박 － 원고 주장 과장·왜곡 지적: 원고가 피고의 성격차이, 폭력성 등을 부각해 혼인 파탄 사유로 주장하였으나, 이는 사실을 과장하거나 왜곡한 것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함.2. 경제적 파탄 원인에 대한 반론 제기－ 신혼 초부터의 경제적 어려움: 신용불량과 고이율 대출, 피고 명의 카드 사용 등은 원고의 책임 있는 상황이었음을 지적.3. 혼인 파탄의 실질적 귀책자 주장－ 원고의 음주·외박 및 부정행위 정황: 새벽 연락두절, 여성과의 수상한 문자, 출산 전후 외박 및 모텔 투숙 내역 등으로 부정행위 의심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4. 단독 양육 시작일 기준 과거 양육비 청구 및 장래 양육비에 관한 분담 방향 제시－ 원고가 사건본인들을 전적으로 양육하기 시작한 날짜를 기준으로 삼고, 판결 선고일 전까지의 월별 양육비를 산정함.결정1. 본소와 반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 한다.3.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재산분할로 XX,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4.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반소원고)를 지정한다.5.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사건본인들의 과거 양육비로 XX,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나. 사건본인들의 장래양육비로 2025. X.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 지 사건본인 1인당 월 XX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의뢰인 입장원고사건개요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의뢰인은 남편이 제3자와 부정행위를 지속해 온 사실을 확인하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정행위는 수년간 지속되었고, 상대 여성은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고도 교제를 이어갔으며, 가정 내 물리적 방문과 자녀들 앞에서의 언행 등을 통해 혼인관계를 침해했습니다. 부정행위는 단순한 일회성이 아닌 상호 호칭, 금전 거래, 가족 간 교류 등 전반에 걸쳐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이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변호활동- 명백한 증거 수집 및 정리피고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 녹취, 자녀 진술, 내용증명 등 다양한 자료를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의 고의성과 도의적 책임 강조피고가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장기간 부정행위를 지속했고, 자녀 앞에서도 반성 없는 태도를 보인 점을 중점적으로 부각하여 정신적 피해의 심각성을 주장했습니다.- 법리에 근거한 강력한 소송 진행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3자의 부정행위가 혼인관계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임을 강조하며, 소송 전반에 걸쳐 피고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실질적 위자료 인정 유도피고의 반성 없는 태도와 협박성 대응을 법원에 입증함으로써, 위자료 액수 산정에 있어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이끌었습니다.결정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의뢰인 입장피고 사건개요1) 피고는 2021.04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2024.07 면책 결정을 받았습니다.2) 원고의 채권은 당시 별제권부 채권으로 분류되었고, 담보물은 사고 차량이었습니다.3) 해당 차량은 폐차장에 입고된 채 담보가치가 없어 환가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4) 이에 따라 해당 채권은 무담보부 회생채권으로 변제계획에 포함되었으며, 채권금액 전액이 회생채권으로 기재되었습니다.5) 원고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채 회생절차가 종결되었고, 피고는 면책 결정을 받아 법적으로 책임이 면제되었습니다.변호활동1. 개인회생절차에 있어 별제권부 채권은 회생절차에서 적법하게 처리되었고 면책 대상이다채권자(원고)의 채권은 담보부 회생채권으로 확정되어 변제계획에 포함되었고, 면책결정으로 법적으로 책임이 소멸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도 면책결정이 내려지면 별제권자의 회생채권도 추심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2. 개인회생절차에 있어 별제권부 채권자가 채권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미확정채권에 대한 채권 확정신고는 채권자의 의무이며, 이를 하지 않아 변제 유보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책임은 채무자(피고)에게 없음을 밝혔습니다..

의뢰인 입장원고사건개요1) 의뢰인은 2021. 2. 부터 2023. 2. 까지 보증금 2억 7,000만원의 임대차 계약 체결2) 2021.10. 매매를 원인으로 임대인 변경3) 계약 만료일 3개월 전 퇴거 통보4) 피고는 보증금 반환에 대해 기다려달라는 이야기를 반복하다 이후 연락 두절변호활동1) 계약 만기 3개월 전 퇴거 통보한 사실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만기일 6개월 전부터 최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알려야 합니다.의뢰인은 계약 만료일 전부터 퇴거 의사를 밝혔으나 집주인은 계약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해준다고 약속하여집에 거주하다가 계약 만기일 3개월 전에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2)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완료되었으나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 지지 않은 점3) 임차권등기명령상담을 받으러 오신 후 즉시 임차권등기신청을 말씀드렸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지 않고 이사를 가게 될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됩니다.여기서 대항력이란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중간에 임대인이 변경되도 새로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힘을 말하며 우선변제권이란 경매가 진행될 경우 우선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 입니다. 새로 이사갈 집이 정해져 있었기에 빠르게 주택임대차등기를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결정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의뢰인 입장원고사건개요의뢰인은 국방부와 군수품 등 물품을 조달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품의 제조사인 해외 업체들로부터 부품 생산 중단 및 우크라이나 전쟁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원자재 수급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제품 제작이 중단되었고, 부품 수급에도 차질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계약 체결 이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9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처분을 받았습니다.변호활동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은 행정처분으로 이에 불복할 경우 해당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제기해야 하며,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제기할 수 있습니다.그보다 먼저 해야하는 것은 바로 집행정지 신청 인데요.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게되면 공공기관 입찰 참가가 불가 합니다. 행정소송을 진행하더라도 그 기간이 짧지 않으며 결과까지 오랜시간 걸리기 때문에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시키는 제도인 집행정지를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어 기존처럼 입찰참여가 가능 합니다.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계약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함을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① 해당 부품 제조사의 생산 중단은 사전에 예측이 불가능한 불가항력적 사정에 해당하는 점② 타 업체의 재고를 확인하는 등 대체 공급처 확보를 위해 가능한 모든 합리적 조치를 취하는 등 조달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점③ 입찰 공고 및 낙찰 이후의 계약 체결·이행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조달 가능 여부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기 어려운 구조였던 점결정피신청인이 2023. OO. OO. 신청인에 대하여 한 9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은 이 법 원 20OO누OOOOO호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