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채권자(원고) 주식회사 ******(이하 "채권자")는 전자제품 판매업 등에 종사하는 법인으로서, 채무자 OOO에게 금원을 대여한 자입니다. 채권자와 채무자는 20**.**.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월 700만원을 ****.*.*.부터 같은 해 **.**.까지 매월 13일에 총 6개월 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채권자의 계속된 이행 촉구에도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며 이행을 지체하고 있습니다.주문1. "피고는 원고(법무법인영우의 의뢰인)에게 158,660,870원과 그 중 157,938,153원에 대하여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유채권자와 채무자 간 약정이율인 연 25%의 이율은 채무자의 변제기 이후 지연배상책임을 산정하는 지연배상이율로 그대로 적용될 것이므로, 채무자는 변제기인 20**.*.**. 이후 다 갚는 날까지 원고에게 일부 변제 후 남은 원금에 대해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변제 지체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이 사건의 의뢰인은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우리 법률사무소를 선임한 사건입니다.경과 및 주요쟁점의뢰인은 동종의 전과가 없었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집행유예를 받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영우의 변호활동법률사무소 영우는 의뢰인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측과의 적극적인 합의를 통하여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탄원서, 반성문 등)를 제출하였습니다.선고결과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점, 그 밖에 여러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소송개요원고와 피고는 80년도에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성년 자녀들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그동안의 피고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한 궁핍한 혼인생활과 피고와 피고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도 있었지만 이혼을 하지 않은 이유는 술에 취하지 않으면 원에 대한 애정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피고가 일을 하면서 늦은 시간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는 일이 잦아졌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피고의 외도에 대해 물어보다 피고는 태연하게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였고, 원고는 차량 블랙박스 및 통화목록 등을 통해 피고가 상간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피고는 부정행위 사실이 발각되자 원고에게 폭언을 하였고, 상간녀는 자신의 불법행위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피고를 사주해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원고에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피고의 혼인기간 중 부정행위로 인하여 우너고는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자살을 시도하여 병원에 이송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피고와 상간녀는 반성을 하지 않고, 원고가 쇼를 한다며 모욕적인 언행을 일쌈아 이혼을 청구하게되었습니다.주요쟁점1. 원고와의 혼인관계가 유지되던 중 상간녀와의 부정행위2. 지속적으로 원고에 대하여 부당한 대우3. 음주·도박 및 아들에 대한 폭행 등영우의 변호활동(1) 피고의 부정행위 입증여부-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피고의 부정행위- 짧지 않은 기간동안 상간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며 상간녀의 퇴근시간을 맞춰 기다렸다가 차로 집까지 수시로 데려다 주며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차량 블랙박스 및 통화목록을 통해 확인- 원고와 피고는 수개월 이상 부부관게를 전혀 한 적이 없는데 피고가 복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성기능 강화제와 나성용 성기 촉각 예민 감소젤을 발견- 상간녀는 자신의 불법행위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피고를 사주하여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원고에게 말하라고하여 원고가 사실관꼐 확인을 어렵게 만들기도 하였으나 확인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님이 들어남(2) 지속적인 원고에 대한 부당한 대우 입증-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합니다. - 원고는 피고의 지속적인 폭행과 학대로인해 신체에 많은 상처가 남았으며 한쪽귀의 청력이 거의 상실된 상황임을 입증(3) 피고의 부정행위와 부당한 대우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위자료 청구- 피고가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한 기간이 매우 길며, 부정행위와 음주 및 도박 등 여러가지 이혼 사유가 경합되어 있는 점- 혼인생활의 기간 동안 피고가 가족들을 학대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한 점- 원고의 나이와 건강 상태로 보아 일정한 수입을 얻기도 힘들다는 점- 위의 사항들을 고려할 때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위자료로 지급하여야 함을 주장결정사항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소송의 개요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성격차이로 잦은 다툼을 하여, 4년 동안 별거를 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둘 사이의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의견일치를 본 상태이므로 조저이혼을 신청하였습니다. 주요쟁점피신청인의 직업 특성상 지방을 자주 오고가기 때문에  조정신청서를 송달받기 어려운 상황영우의 변호활동피신청인의 법률상 대리인이 되어 해당 사건 조정 절차를 진행결정사항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오랜기간 별거로 인하여 더이상의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빠르게 이혼하고 싶어했고. 피신청인의 직업 특성상 지방을 자주 오가는 탓에 정해진 기간에 참석하기가 어려워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고 이혼이 진행되기를 원했습니다. 법무법인 영우는 피신청인의 법률상 대리인이 되어 해당 사건 조정 절차에 참석하여 빠르게,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고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개요이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한 뒤 성매매 대금을 주지 않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여 간음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있다는 점과 죄질이 나쁘다는 점을 고려하여 1심에서 징역 8년의 중형을 구형하기에 이르렀습니다.경과 및 주요쟁점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으므로 감형 받기를 원하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결혼을 앞두고 있어 부착명령 청구의 기각을 원하고 있었습니다.영우의 변호활동법률사무소 영우는 의뢰인의 사정을 듣고 비록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자신의 행위 이상의 책임과 형벌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사건을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의 감형을 위해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를 통하여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자백, 탄원서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법원에 정신감정 신청을 하여 감정결과를 통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선고결과1심 법원은 이와 같은 의뢰인의 사정과 이 사건의 발생경위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여 구형보다 감형을 하였고,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이 사건의 의뢰인은 주점에서 주점사장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와 의뢰인은 성매매 관련해서 말다툼을 하였고, 감정이 격해진 의뢰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성폭행하였다 주장하였습니다. 경과 및 주요쟁점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단계에서는피해자와 성매매를 하였다고 진술하여 진술을 번복한 상황이라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 많은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영우의 변호활동일단 경찰에서의 의뢰인의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철저하게반박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증인시청을 하여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거인 피해자의진술을 탄핵하고자 하였습니다. 선고결과법원은 법무법인 영우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턱없이부족하다"라고 판시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이 사건의 의뢰인은 4차례에 걸쳐 권한없이 백지에 워드를 사용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법무법인 영우를 처음 찾아올 때부터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였으나의심받을만한 상황이 있었던 탓에 어려움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경과 및 주요쟁점법무법인 영우는 해당 사건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여 피모용자 진술에 의구심을 품게 되었고 이를 적극적으로 다투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변호활동피모용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하여 피모용자 진술의 신빙성을 강력하게 탄핵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통하여 검사가 제시한 증거가 증거력이 없음을 조목조목 따져 반박하였습니다. 선고결과법원은 "피모용인의 진술은 객관적인 사실과 배치되거나 진술의 일관성이 없어 그 신빙성을 부여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의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법무법인 영우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무죄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송개요원고는 외국인이고 피고는 귀화를 한 사람으로 한국에서 만나 결혼을 하였습니다. 혼인신고 후 피고는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거나 한탕주의에 대량의 보권구입으로 가정 경제를 파탄내었습니다. 거기다 상습적으로 가출을 일삼았으며, 원고의 재산을 은닉하는 등 수많은 유책사유를 발생시켰습니다. 원고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수없이 노력을 했지만 결국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쟁점원고가 외국인이고 피고가 가출한 후 정확한 주거지를 알 수 없는 상태로 이혼소송 진행이 가능한지와피고의 강정 파탄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변호활동1) 피고의 가출 이후 정확한 주거지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이혼소송 진행가능 여부- 피고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통해 피고가 무단으로 출국한 후 입국을 했으나, 다시 출국한 내역이 없음을 확인- 피고의 국내 주소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통신3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함- 통신사 회신을 통해 피고의 주소지를 확인 후 두차례 피고의 주소를 보정하였으나 송달되지 않음- 피고의 주소지로 공시송달신청을 하여 공시송달로 소송 진행2) 가정경제파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에 대해 소상히 알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자를 찾아보고자 노력했으나, 원고는 외국인이며, 피고 또한 귀화자로서 혼인생활을 가까이 지켜본 대한민국 국적자를 찾을 수 없었음- 부득이하게 원고의 친구 외국인으로부터 피고와 원고의 결혼생활에 대하여 피고가 결혼생활동안상습적인 도박을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확인서를 받음주문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기준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사건의 개요이 사건의 의뢰인은 중견 업체의 영업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지위를 기화로 의뢰인은 회사에 필요한 자산을 구매한다고 말하여 회사 대표이사의 개인 자금 및 회사 자금 2억여 원을 수 차례에 걸쳐 받아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를 죄질이 나쁜 계속적 사기로 보아 재판에서 징역 3년형의 중형을 구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경과 및 주요 쟁점물론 타인을 속여 돈을 편취한 의뢰인의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의뢰인의 거짓말과 자금 편취 중 일부는 불공정한 근로관계에서 비롯되었고, 혐의 중 일부 사실관계는 실제 용도를 고지하여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 대한 재판은 모든 책임을 의뢰인에게 돌리는 방향으로 진행되었고, 설상가상으로 의뢰인은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공소사실의 내용도 듣지 않고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영우의 변호활동법률사무소 영우는 의뢰인의 사정을 듣고 비록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자신의 행위 이상의 책임과 형벌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사건을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재판이 상당 부분 진행되어 처음부터 재판을 다시 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음에도 재판부에 요청하여 변론을 재개하였고,  의뢰인의 행위가 아닌 것들을 제하여야 한다는 점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이 불공정한 계약으로부터 파생되었다는 사정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선고 결과법원은 위와 같은 의뢰인의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발생경위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