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고소인과 술에 취해 성행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고소인은 의뢰인에게 데이트 이전부터 수차례 피임을 하지 않으면 성관계를 맺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의뢰인도 이러한 사실에 대해 알고 집에 콘돔을 준비하기까지 하였으나의뢰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먹고 분위기에  취해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이 피임기구 없이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는고소인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유행력을 행사하였다며 강간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사건의 쟁점의뢰인 또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하지만 강제성은 부정하는 입장이였습니다.고소인은 의뢰인을 고소한 후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었으나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하였고이후 고소인이 재정신청 한 것이 인용되어 피고인에 대한 공소 제기가 이루어졌습니다.법무법인 영우의 조력의뢰인은 경찰조사단계부터 검찰, 재정신청, 재판까지 법무법인영우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경찰조사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일관된 진술을 하며 논리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평소 두 사람의 관계를 입증해줄 대화 내역과 증인들의 진술로 고소인의 진술을 흔들었습니다.이로써 고소인의 진술이 세세한 부분에서 계속하여 엇갈린 점을 세밀하게 집어내어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실과 구체적 진술 자체도 허위임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임기구 없이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는 고소인의 거부의사를 무시하고유형력을 행사하였더라도 그 유형력 이상으로 고소인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강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선고결과피고인은 무죄이 사건은 실제로 성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무죄 입증이 상당히 불리한 사건이였습니다.그러나 법무법인 영우의 적극적인 무죄 주장과 빈틈없는 증거 수집으로 무죄까지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군방부에 군수품 등 물품조달하는 계약에 낙찰되었습니다. 기쁨도 잠시 국내외 사정으로 물품조달이 지연되었고 이에 따른 계약해지를 당했습니다. 거기다 2023년 O월 O일 국가계약법 위반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9개월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은 약 2주라는 짧은 기간 내에 제재가 이루어지기에 의뢰인의 사업운영에 큰 타격이 예상되었습니다. 촉각을 다투는 사안인만큼 최대한 빠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영우의 변호활동의뢰인이 법무법인 영우를 수임한 시기가 임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이 내려지기 4일 전이라 시간이 매우 촉박했습니다. 거기다 과거에도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이력 때문에 6개월에서 3개월이 가중된 9개월 처분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분명 녹록치 않은 사건이었지만, 담당 변호사를 필두로 행정전담팀과 함께 문제해결에 집중했습니다.의뢰인의 사정을 세부적으로 따져 집행정지를 이끌 수 있는 요건을 파악하였고, 이를 가지고 법원을 설득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자료화하였습니다. 간략하자면 장기간 코로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해외에 있는 원제조사가 폐업한 점, 오래되어 더 이상 제조하지 않은 군수부품에 조달이 어려운점을 충실히 입증 및 소명하였습니다.주문피신청인이 2023. O. O. 신청인에 대하여 한 9개월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효력을 이 법원 2023구합OOOOO호 사건의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집행정지한다.

사건의 개요피의자는 텔레그램을 통하여 마약 판매자에게 대마초 100g을 비트코인을 전송함으로써 구매하였고 같은 날 판매자가 은닉해 놓은 장소에 찾아가 수거하여 일명 '던지기' 방법으로 대마초를 매수 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호기심에 대마초를 매수하였으나 크게 후회하였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고민하던 중 법무법인 영우를 찾아주셨습니다.경과 및 주요쟁점피의사실은 인정그러나 피의자는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마약류에 대한 잘못된 호기심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영우의 변호활동법무법인 영우 형사전문 변호사 임광훈 변호사는 사건을 꼼꼼히 분석한 뒤 의뢰인을 기소유예를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영우에서는 의뢰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여 자백을 하였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선고결과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선도처분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한다.

소송개요원고는 외국인으로서 결혼정보업체의 주선을 통해 현지에서 24살이 많은 피고를 만나 피고와 결혼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와의 결혼전 한차례 국제결혼을 한 적이 있었으나 원고에게 결혼생활을 더 잘 해나갈 자신이 있다는 피고의 약속에 피고와 결혼할 결심을 굳혀  외국에서 결혼식을 올린 후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쳐 법률상 부부가 된 후 원고는 자녀를 출산하였고, 피고는 혼인생활 중 자주 술을 마시고 술에 만취된 채 원고에 대해 폭력적인 태도를 보여왔으며, 피고는 원고와의 불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뒤 집의 비밀번호를 바꿔  원고가 한 번 집을 나가면 들어올 수 없도록 하는 악의적인 유기를 하며 아이와 원고간의 만남을 차단한 상태입니다. 주요쟁점1. 원고에 대한 피고의 부당한 대우2. 원고에 대한 악의적 유기3. 자녀 면접 교섭영우의 변호활동(1) 원고에 대한 피고의 부당한 대우- 피고는 혼인 생활 중 자주 술을 마시고 만취된 채 늦은 시간에 들어와 밥상을 엎고 물건을 집어 던지며 소리를 지르는 등 원고에 대해 폭력적인 태도를 보여옴- 폭력적인 태도는 민법 제840조 제3호의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함으로 원고와 피고의 혼인에는 재판상 이혼원인이 있음을 주장(2) 원고에 대한 악의의 유기- 지속적 폭력적인 행위로 인해 자녀를 데리고 사촌언니의 집으로 도망간 후, 피고가 데리러 와서 다시 돌아갔지만 집의 비밀번호를 바꾼 뒤 알려주지 않아 한 번 외출을 하면 집으로 돌아올 수 없어, 먹는 것이 없어 다문화센터의 상담사에게 요청하여 음식을 사다 달라고하였습니다. - 피고는 원고가 무슨 말을 걸어도 대답도 하지 않고, 자녀를 시가에 보낸 후 원고에게 보여주지 않아 원고는 집을나와 사촌언니 집에 거주에게 거추하며 원고가 아무리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피고는 원고를 찾지도 않았습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배우자와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인 악의의 유기에 해당한다 한것이므로 우너고와 피고의 혼인에는 민법 제840조 제2호의 악의의 유기에 의한 이혼사유가 있음을 주장(3) 자녀면접교섭 - 자녀를 친할머니 집으로 보낸 이후 원고에게 자녀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사전 진행당시 자녀의 나이는 만 1세의 어린아이로서 친엄마와의 접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피고의 태도는 당연히 영유아기에 있는 아이에게 큰 악영향을 줄 것임을 주장조정조항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6. 원고와 사건본의의 면접교섭은, 2020. 8.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소송개요원고는 전국을 돌며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자로 일하였습니다.원고가 없는 사이 피고는 외도를 하고 있었고, 원고는 그 사실을 우편으로 온 '상간남과 함께 찍은 사진'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피고에게 사실 여부를 물었지만 '아무런 관계가 아니다'라 답하였고 부부 관계가 악화하는 걸 원하지 않았던 피고는 그대로 믿었습니다.그러나 상간남이 원고에게 외도를 인정하는 메시지와 사진 등을 보내었고 피고에 대한 배신감에 정신적 충격을 받아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였습니다.그러는 와중 피고는 원고가 주는 생활비 150만 원을 도박으로 탕진하였으며, 원고가 생활비 외에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하자 이혼을 하자며 집을 나가게 됩니다.하여 재판상 이혼사유 제840조 제1호 '배우자의 부정행위',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각 기하여 이혼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주요쟁점1. 피고의 부정행위2. 피고의 도박 및 가출 등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 사유3. 위자료 청구4. 재산분할영우의 변호활동1. 법부법인 영우는 오랜 세월 전국을 돌아다니며 가족을 위해 헌신했을 원고가 피고의 외도로 느꼈을 상실감과 배신감에 깊은 통감을 하였습니다.원고가 받은 심대한 정신적 피해와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 받을 수 있도록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에 많은 심혈을 기울였습니다.그동안 원고가 가족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재산형성을 하였는지 기여도를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으며,피고가 벌인 외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무려 '7년'이나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원고가 느끼는 심적인 고통에 대해 적극 주장하였습니다.2. 재산분할원고는 혼인 기간에 매월 150만원 상당의 금액을 생활비로 주며 재산 형성과 유지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습니다.그러나 피고는 혼인기간 중 원고에게 생활비로 받은 150만원 대부분을 도박 등으로 탕진하였습니다.재산분할시 원고에게 기여도가 상당하다 판단이 되나, 원고 명의로 형성된 재산이 없는 반면 피고는 혼인 전부터 소유한 재산이 있었다는 사정을 감안할 경우최소 40% 이상이라 보았고, 이에 따라 순 재산 425,465,395원에서 170,186,158원을 원고에게 재산분할 할 것을 조정하였습니다. 3. 위자료원고는 피고가 7년 동안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것을 알고 나서 부터 모멸감과 배신감에 심한 불면증을 겪을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견뎌내고 있습니다.이러한 와중 피고는 혼인파탄 책임이 있음에도 생활비를 도박에 탕진하며 집안 가사에 소홀히 하였고,원고가 생활비에 대해 토로하자 오히려 집을 나가 연락 두절이 되는 등 관계 개선에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원고가 겪고 있을 심대한 정신적 피해와 고통을 금전으로 채워질 수 없으나, 피고는 그 손해에 대해 금전으로나마위자할 의무가 있다 판단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에 위자료를 지급하라 조정하였습니다. 조정조항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에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한다.3.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서 170,186,15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이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한다.

사건개요1) 의뢰인은 2020. 2. 22.부터 2022. 2. 21.까지 보증금 2억 1,000만원의 임대차 계약 체결2) 원고는 피고에게 2021. 10. 18. 부터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퇴거가 가능한지 문의하였고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는 집주인의 말에 계약 만료일에 반환 약속3) 계약 만료일 3개월 전 퇴거 통보4) 계약 만료일인 2022. 2. 21. 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2022. 5. 25 법무법인 영우를 통한 주택임차권등기명령 경료5) 2022. 8. 23. 이사 가기로 예정해 두었던 새로운 집으로 대출을 받아 이사 법무법인 영우가 본 사건의 쟁점1) 계약 만기 3개월 전 퇴거 통보한 사실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만기일 6개월 전부터 최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알려야 합니다.의뢰인은 계약 만료일 전부터 퇴거 의사를 밝혔으나 집주인은 계약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해준다고 약속하여집에 거주하다가 계약 만기일 3개월 전에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2)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완료되었으나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 지지 않은 점3) 임차권등기명령상담을 받으러 오신 후 즉시 임차권등기신청을 말씀드렸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지 않고 이사를 가게 될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됩니다.여기서 대항력이란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중간에 임대인이 변경되도 새로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힘을 말하며우선변제권이란 경매가 진행될 경우 우선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 입니다.새로 이사갈 집이 정해져 있었기에 빠르게 주택임대차등기를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4) 2022. 8. 23. 부동산을 인도함으로써 동시이행 의무가 없다는 점매매계약에서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당사자 중 한명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데요.의뢰인은 부동산을 인도하였기 때문에 동시이행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사건결과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8. 24. 부터 2022. 9. 28. 까지는 연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의뢰인은 법무법인 영우의 상담을 통해 빠르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었고이사 후에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이사 및 전출신고를 완료하고 보증금반환 소송에서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또한 빠른 판단으로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간 후에 1순위 배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개요피의자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 OOO씨로부터 피의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200만원을 송금 받고 가상화폐인 이더리움을 구입하여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전자주소로 출금한 사실은 인정된다.경과 및 주요쟁점피의자는 2019년 X월 X일 코인 구매 대행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휴대폰 문자를 받고 성명불상자와 연락했는데, 성명불상자로부터 가상화폐 구매대행을 제안받고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이와 같이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자금임을 전혀 의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영우의 변호활동피의자 제출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의자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본건 거래의 배경과 관련하여 '코인 구매한도 5천만원을 초과하여 투자를 하고자 사람들을 위한 코인 구매대행 거래'라는 설명을 듣고 이를 수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피의자의 변소에 일부 부합되고 피의자가 본건 행위 이후 뒤늦게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을 인식한 후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 구로경찰서에 자수한 점을 고려할 때 피의자가 본건 금원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선고결과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

사건의 개요피의자가 구글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와 연락하여 각자 매수대금 및 필로폰을 놓아둔 장소를 사진으로 전송한 후 이를 회수하는 방법(일명 던지기 방식)으로 불상 량의 필로폰을 50만원에 매수했다. 또한 피의자는 주거지 방 안에서 위항과 같이 매수한 불상 량의 필로폰을 물에 타서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경과 및 주요쟁점피의사실은 인정된다. 피의자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취급하였다.영우의 변호활동피의자는 동종전력이 없고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고 마약 예방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의자를 단순히 처벌하는 것보다 마약 예방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점을 들어 참작할 사정을 주장했습니다.선고결과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사건의 개요가, 원고는 상호명 "OO주식회사"라는 인조피혁 제조업의 대표이사이다.나. 원고는 지인 K씨(피고)에게 500만원, 500만원, 300만원 총 1300만원을 세 차례에 걸쳐 입금하였다.다. 원고와 피고는 채무상환에 대하여 약정하였으나 피고는 차일피일 채무변제를 미루고 있다.라. 원고는 2020년 O월 O일부터 총 다섯 차례에 걸쳐 비용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무시하였다.법무법인영우의 변호법무법인 영우는 피고에게 채무상환의 의무가 있으나, 피고는 이에 명시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으며, 2020년 O월 O일까지 비용을 반환해주겠다고 표시하였으나, 지금까지도 차일피일 미루며 비용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비용 반환의 의사를 표시한 계약서가 있으며 이는 피고에게 채무변제 의무가 있음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거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본 사건 계약에 따라 13,000,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주문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부터 20**.*.**.까지는 연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개요법무법인 영우 의뢰인은 본사건의 원고로 법률적 부부로 결혼 생활을 하던때에 피고측. 의뢰인은 본 사건의 원고로서 피고와 혼인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이유가 발생하였고,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그로인해 피고에게 이혼과 위자료를 요구합니다.법무법인 영우의 변호활동피고는 의뢰인과의 혼인기간 중 아이를 3명이나 낳았지만, 알콜에 집착하여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음에 궁핍한 혼인 생활을 했고, 너무나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다가, 술주정을 부리며 의뢰인과 어린 아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또한 시어머니의 심각한 부당한 태도-만삭임에도 밥을 해오라고 하는것 들과, 해산 후 산후조리도 못하고 바로 생활전선에 뛰어든점 또한 의뢰인의 노력을 폄하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따뜻한 위로의 말 한번 듣지 못하였습니다. 피고는 취중에 심한 욕설,폭행, 협박을 일삼더라도 다음날 술때문에 그랬다고 사과하는 것의 반복이였습니다. 이에 아이들때문에 참고 살고 있다가, 더 심한 가정폭력에 심신이 지쳤고, 약 2년전부터 바람을 피우는 피고의 모습을 알았으며, 몇번이고 이혼요구를 의뢰인은 했지만 억지로 해주지 않았고,상간녀는 보란듯이 집으로 (의뢰인과 피고의 집)을 드나드는 등의 행동을 하였으며, 피고 또한 상간녀의 집에도 드나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 의뢰인의 자녀들과 의뢰인을 위해 이혼을 수락해주시기를 합니다.판 결(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2)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천만원 및 이에 대해서 다 갚는 날까지 연 12퍼센트의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사건의 개요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필로폰 12g을 판매한 사건입니다.경과 및 주요쟁점필로폰 판매는 초범인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되기도 하고 피고인은 특히 상당한 양의 필로폰을 판매하였기 때문에 실형의 위험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정상을 최대한 어필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영우의 변호활동법무법인 영우의 변호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를 상세하게 설명하여 판사님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고, 범행 이후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고, 깊이 뉘우치며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정 등 유리한 정황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부각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선고결과법원은 피고인의 마약 판매는 죄질이 나쁘고,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고 하면서 불리한 사정을 설시하였으나 법률사무소 영우의 형사전담팀의 주장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서 적극적 수사협조, 진지한 반성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이 사건은 '의뢰인이 OO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저희 법률사무소를 선임한 사건입니다.경과 및 주요쟁점이 사건의 의뢰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공소사실을 뒷받침 하는 증거는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공범인 다른 피고인의 진술밖에 없었기 때문에 공범인 다른 피고인의 증거력을 적극적으로 다투고자 하였습니다. 영우의 변호활동합동법률사무소 영우는 "공범인 다른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험칙에 비추어 보아도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그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범인 다른 피고인의 진술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선고결과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최초로 심리된 공판기일부터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는 공범인 다른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한 진술인데 이에 대한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개요법무법인 영우 의뢰인은 본사건의 원고로, 2015년7월에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적 부부로 결혼 생활을 하였습니다.의뢰인은 본 사건의 원고로서 피고와 혼인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이유가 발생하여(부정행위,도박,별거 등)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습니다.법무법인 영우의 변호활동피고인은 의뢰인과의 혼인기간 중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여 민법 제840조 제1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하고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피고인과 상간남의 애정행각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중 월 150만 원 정도를 피고인에게 생활비로 주었으나 피고인은 가정을 돌보지 않고 생활비 대부분을 도박 등으로 탕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인에게 19. 10.경 도박으로 소진할 생활비는 더 이상 줄수 없다고 하자 피고인은 집을 나가 전화도 받지 않고 연락이 거의 두절하였습니다. 상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유책사유로 인하여 의뢰인과 피고인 사이의 혼인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에 파탄에 이르렀다고 할 것입니다.둘 사이의 혼인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러 더 이상 유지가 불가능하여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판    결(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2) 피고는 원고에게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만약 해당 부동산의 전세보증금이 1억3천5백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사건개요법무법인 영우 의뢰인은 본사건의 원고로 법률적 부부로 결혼 생활을 하던때에 피고측. 의뢰인은 본 사건의 원고로서 피고와 혼인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이유가 발생하였고,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그로인해 피고에게 이혼과 위자료를 요구합니다.법무법인 영우의 변호활동피고는 의뢰인과의 혼인기간 중 아이를 3명이나 낳았지만, 알콜에 집착하여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음에 궁핍한 혼인 생활을 했고, 너무나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다가, 술주정을 부리며 의뢰인과 어린 아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또한 시어머니의 심각한 부당한 태도-만삭임에도 밥을 해오라고 하는것 들과, 해산 후 산후조리도 못하고 바로 생활전선에 뛰어든점 또한 의뢰인의 노력을 폄하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따뜻한 위로의 말 한번 듣지 못하였습니다. 피고는 취중에 심한 욕설,폭행, 협박을 일삼더라도 다음날 술때문에 그랬다고 사과하는 것의 반복이였습니다. 이에 아이들때문에 참고 살고 있다가, 더 심한 가정폭력에 심신이 지쳤고, 약 2년전부터 바람을 피우는 피고의 모습을 알았으며, 몇번이고 이혼요구를 의뢰인은 했지만 억지로 해주지 않았고,상간녀는 보란듯이 집으로 (의뢰인과 피고의 집)을 드나드는 등의 행동을 하였으며, 피고 또한 상간녀의 집에도 드나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 의뢰인의 자녀들과 의뢰인을 위해 이혼을 수락해주시기를 합니다.판 결(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2)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천만원 및 이에 대해서 다 갚는 날까지 연 12퍼센트의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20년 O월 O일부터 경북 구미시 OO동에서 OOOO란 상호로 식품가공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2019년 O월 O일부터 경기도 OO시 OO동에서 농산물 도매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2020년.O.O. 경 원고가 피고에게 밀(미국산) *.*톤을 공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공급대금으로 9,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내용을 준수하여 밀 *톤을 제공하였고 그 당일 피고에 대해 전자계산서 발행을 완료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남은 *,***,***원의 지급을 다섯 차례에 걸쳐 요청하였으며 피고의 이행을 오랜 기간 기다려주었으나 피고는 여전히 잔금을 지급하지 안ㅇㅎ고 있습니다.- 미수채권으로 인해 경영이 어려워지자 원고는 2020년 O월 0일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잔금을 모두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후 피고는 2020년 O월 O일 원고에게 2,000,000원을 지급한 이후 남은 *,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에 대하여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영우의 변호활동원고와 피고의 약정은 법적으로 그 실체가 분명하여 명백히 유효한 계약이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금을 모두 지급할 의무가 있고, 한편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관계를 밝히는데 집중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영우는 물품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ㅁㅁ지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이행권고결정이 선고되었습니다.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에게 잔금 *,***,***원 및 이에 대하여 202*. *. **.부터 소장부본송달일까지 연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이행조항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청구취지 제1항의 금액을 지급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사건 개요채권자 주식회사 OO는 반려동물용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로서, 채무자 OOO에게 금원을 대여한 자입니다. 채권자와 채무자는 2020년 O월 O일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며, 월500만원을 O월 O일부터 같은 해 O월 O일까지, 매월 16일에 총6개월 동안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이후 채권자 주식회사 OO의 계속된 변제 이행 촉구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OOO는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며 채무변제를 지체하고 있습니다.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과 그 중 -원에 대하여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퍼센트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소송비용 중 9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이유채무자-채권자 간 약정된 이자율인 연 24%의 이율은 채무자 변제기 이후 지연배상책임을 산정하는 지연배상이율로 그대로 적용된다. 또한 채무자는 변제기인 2020년 O월 O일 이후 다 갚는 날까지 원고에게 일부 변제를 한 이후 남은 원금에 대해서는 연 24%의 비율로 변제 지체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사건의 개요이 사건은 '의뢰인이 코카인, 케타민, 엑스터시를 각 수입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1심 법원은 의뢰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4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하여 이에 의뢰인이 항소한 사건입니다.경과 및 주요쟁점이 사건의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1심 판결로 강제출국 명령을 받아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만약 1심 판결이 확정된다면 의뢰인이 현실적으로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을 이수할 수 없어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될 상황이었습니다.영우의 변호활동합동법률사무소 영우는 의뢰인에 대한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이 현실적 이행가능성 없음을 근거로 1심 판결의 부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선고결과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범이라는 점, 피고인은  한국에 잠시 여행을 왔던 점, 피고인은 출국명령을 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한 달간 비자를 받아 임시로 입국한 점 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에서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도록 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시하여 저희 법률사무소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을 기각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 10g 이상을 수수하고 흡연하는 방식으로 투약(이른바 ‘프리베이스 방식’)한 사건인데, 1심 법원은 그 횟수와 양이 상당하다고 하여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입니다.경과 및 주요쟁점피고인은 1심 법원이 강조한 바와 같이 불리한 양형사유가 있었으나, 피고인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었고, 그 동안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성실하게 살아온 등 여러 가지 유리한 정상이 있었으므로 양형 사유를 어떻게 부각하느냐가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영우의 변호활동법무법인 영우의 변호사는 피고인의 사건 당시 정황과 그 이후 반성하는 모습 및 기타 유리한 정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부각하였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선고결과이 사건은 1심 법원이 판시한 것처럼 죄질이 나빴지만 법률사무소 영우의 형사전담팀은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이 사건을 계획하고 진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 원만한 사회생활을 하였던 점, 어머니가 애타게 피고인을 찾고 있는 점 등을 증명하였고, 2심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1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개요법우법인 영우 의뢰인은, 본사건의 원고(신청인)로 외국 국적자로 2007년경 피고인과 결혼 후 대한민국에서 혼인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와의 성격차이, 나이차이 등으로 둘 사이의 혼인생활은 순탄치 않았고 결국 2010년경부터 별거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피고 사이 슬하 자녀를 출생 하였음에도 별거를 하게 되었고 그이후 서로 간의 왕래가 일체 없었습니다. 약 10년의 기간 동안 연락이 없었고 그동안 신청인은 자녀를 장기간 만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및 자녀 면접교섭을 원하였습니다.핵심쟁점1) 재판상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2) 장기간 별거 및 연락 두절인 상황에서 면접 교섭권 행사 법무법인 영우의 변호활동1) 재판상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별거하기 전까지 원고(신청인)과 피고인이 동거한 기간은 불과 3년 남짓이고 위 기간 동안 부부관계가 거의 없을 정도로 둘 간의 관계는 매우 소원하였으며 10년동안 별거한 이후에도 서로 간의 왕래가 일체 없었기 때문에 둘 사이의 혼인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러 더 이상 유지가 불가능하여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2) 장기간 별거 및 연락 두절인 상황에서 면접 교섭권 청구별거가 시작된 2010년 이후 자녀의 양육은 피고가 담당하고 있으며, 원고(신청인)는 자녀를 만나고 싶은 마음 간절하나 현재 자녀의 거주지도 모르며 피고가 자녀를 만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식을 보지 못하는 천륜에 반하는 상태가 1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상태만은 원고와 자녀를위해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므로, 자녀에 대한  적극적인 면접교섭이 가능하도록 결정해 주기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비고 소송 진행시 피고의 정확한 거소 파악이 어려워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법원에서 변론기일 소환장을 받고 "정당사유없이 출석 하지 아니할때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구하고 일체의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번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에 불응하여 조정 신청도 받아들여 지지 않아 공시 송달로 재판상 이혼이 성사되도록 이끌어 냈습니다. 조정 결정(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2) 원고는 성년이 될때까지 자녀를 면접 교섭 할 수 있고 피고는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실시 되도록 적극 협조하고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사건개요법우법인 영우 의뢰인은, 본사건의 피고로 2013년 원고를 만나 2014년경 원고에게 청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아직 결혼 생각이 없다며 피고의 프러포즈를 거절하여 결혼식은 올리지 않은 채 동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원고의 어머니가 피고에게 원고와의 결혼을 재촉하여 급하게 2017년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려 했으나 원고가 “아직 더 놀고 싶다”는 등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미루었고, 신고를 하지 못한 채 결혼전 매수한 피고 소유의 빌라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2018년경 원고는 원고가 일하는 어린이집내에서 5개월간 7명의 아동을 폭행하여 징역6개,집행유예3년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폭행으로 인하여 원고는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그 이후에는 폭행자녀의 부모들로부터 1억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원고는 원고는 우울증으로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었고 피고와의 대화도 거부한채 우울증이 깊어졌습니다.  그러던중,  원고의 자살 소동으로인해 관계는 소원해 졌고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재산분할, 부양료 청구를 하였습니다.핵심쟁점  1) 원고의 위자료, 재산분할, 부양료 청구액이 합당한지 여부 2)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는지 여부법무법인 영우의 변호활동1)원고의 위자료, 재산분할, 부양료 청구액이 합당한지 여부 법무법인 영우는, 의뢰인 (피고)은 원고와 별거 도중에도 원고에게 부양료 명목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등 금전적으로도 원고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였다는 점 등의 사정까지 고려한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같이 사실혼 생활을 했던 주거지 빌라는 피고가 결혼전에 마련한 특유재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원고는 위 빌라의 유지 및 증식에 협력하거나 감소를 방지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산분할대상 재산에서 마땅히 제외되어야 할 것이라도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가 사실혼을 유지하였던 기간은 불과 2년 남짓으로 사실혼 기간이 짧았던 만큼 형성된 재산은 거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외에 결혼식 비용 중 식장 예약은 피고가 하였고, 결혼반지나 신혼여행 비용 등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는 등 원고가 결혼식에 지출한 비용은 지극히 적었고, 전자 제품 등을 구매한 비용과 주거지인 빌라의 유지를 위한 비용은 관계가 없으므로 이를 두고 특유재산의 감소 방지나 증식에 협력한 경우라고 볼 수도 없다는 점, 피고의 월 소득중 대출금 상환으로는 매월 약 7%가량만 지출되었을 뿐이므로 사실상 원고와 피고가 각자의 소득으로 생활비를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등 전후 사정을 모두 고려할 때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모두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이후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고정적으로 생활비를 지급하고 부양료 명목의 생활비를 주는 등 피고의 수입으로만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는 기간 동안 원고의 소득은 피고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였고 그나마도 각자 관리하였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2)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는지 여부원고의 어린이집 원생들의 폭행사건이 형사소송이 마무리되지 않고 2019경 이 사건 폭행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들의 부모들이 원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는 금전적·정신적으로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억여원의 민사소송비용을  해결 할 방법은 찾지도 못한 채 원고의 우울증은 점차 깊어져 피고와의 대화도 거부하기에 이르렀고 피고는 합의금 등 마련을 위해 애썼으나 피고의 소득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혼인생활을 유지하던 터라, 피고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손해배상을 감당할 수 없어 괴로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가 집을 비운 사이에 원고가 자살을 암시하는 유서를 남긴 채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피고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고 저녁 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겨우 원고와 연락이 닿게 되었으나  원고는 무책임한 말만 되풀이 하였습니다.  이 사건 원고의 자살 소동으로 인해 피고는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게 되었고, 원고에 대한 신뢰가 모두 무너져 결국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판    결(1)  피고에게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5천만원, 부양료 4500만원, 재산분할 17,531,628원은 아래와 같이 감액한다        → 위자료 1천만원, 재산분할  14,382,240원(2 )소송비용 전액을 피고에게 부담하도록 한 원고의 청구는 아래와 같이 조정한다       → 소송비용 : 1/3 원고, 2/3 피고가 부담(3)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 및 부양료 청구 기각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