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입장절도 기소 피의자  사건 개요의뢰인은 10년 경력의 택배기사로, 담당 아파트 단지에서 하루 수백 건의 배송과 반품 회수 업무를 수행해 온 성실한 생활인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고객의 반품 신청에 따라 현관 앞에 내어놓은 고가 스마트폰을 정상적인 업무 절차대로 회수하였으나, 전산상 오류로 회수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채 시스템에 기록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민원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112에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절도 혐의로 형사 기소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문제의 스마트폰은 의뢰인의 택배 차량 조수석에 다른 물품들 사이에 그대로 보관된 상태였고, 의뢰인은 경찰 연락을 받고서야 비로소 이 사실을 인지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무죄를 받지 못할 경우 의뢰인은 배달기사 아이디가 차단되어 10년간 쌓아온 생계 수단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영우 변호활동1. 반품 업무 구조 전반 분석절취 고의 부재의 출발점 확보 변호인은 쿠팡의 반품 회수 업무 처리 순서와 전산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처음부터 끝까지 정상적인 업무 절차에 따른 것임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전산상 미처리라는 시스템 오류가 어떻게 이 사건을 절도 사건으로 비화시키게 되었는지 인과관계를 명확히 구성하여 법원에 제시하였습니다.  2. CCTV 영상 분석절취 고의 없음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 변호인은 엘리베이터 CCTV 영상에서 의뢰인이 스마트폰을 회수하는 모습이 카메라 정면에 그대로 담겨 있다는 점을 핵심 증거로 부각하였습니다. 절취 고의가 있는 자라면 CCTV 사각지대를 이용하거나 물품을 은폐하였을 것이나, 의뢰인은 CCTV가 설치된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정면에서 태연하게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3. 스마트폰 보관 상태 및 미처분 사실 강조 변호인은 문제의 스마트폰이 의뢰인의 차량 조수석에 아무런 처분 없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불법영득의사가 있는 자라면 물건을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행동을 보였을 것이나, 스마트폰은 조수석 구석에 다른 물품들 사이에 섞여 있었고 의뢰인 스스로도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4. 동료 배달기사 탄원서 제출업무 누락의 현실성 입증 변호인은 동료 배달기사 3명의 탄원서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탄원서에는 매일 수백 건의 배송을 처리하는 과중한 업무 환경에서 이 같은 업무 누락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 포장 없이 반품된 물품을 찾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 데이터 전송 오류의 발생 가능성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었으며, 의뢰인의 성실한 근무 태도와 신뢰받는 인품도 함께 전달하였습니다.  5. 불법영득의사 부재 법리 적용 무죄 논리 정립 변호인은 대법원이 정의하는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 요건을 원용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타인의 점유를 배제하고 자신의 소유처럼 처분하려는 의사에 해당하지 않음을 판례와 함께 논증하였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일시 보관한 것만으로는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핵심 방어 논리로 삼아 법원의 심증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냈습니다.  결과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전면 수용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10년간 성실하게 쌓아온 생계 수단을 한순간에 잃을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은 무죄 판결로 배송 업무를 온전히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산 오류에서 비롯된 억울한 절도 기소에서, CCTV 영상 분석과 현장 탄원서, 불법영득의사 법리를 촘촘하게 엮은 변호인의 전략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사례입니다.

 의뢰인 입장 용역비 청구 소송 피고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강원도 소재 토지 소유자로, 제3자로부터 해당 토지의 매매 관련 용역을 수행하였다는 이유로 5,000만 원의 용역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원고 측 주장의 핵심은 자신이 진입로 확보, 현황측량, 인·허가 업무 진행, 매매계약 성사 등의 용역을 이행하였으므로 약정된 수수료를 지급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용역계약에는 “2024. 4. 5.까지 토지 계약이 이행되지 않으면 모두 백지화한다”는 명시적 조건이 기재되어 있었고, 실제로 기한 내 매매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이 실효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로서 계약상 핵심 의무인 진입로 확보 및 인·허가 업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스스로 채권 부존재를 인정하는 확인서까지 작성·교부한 바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영우는 계약 조건 불성취, 의무 불이행, 채권 포기,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라는 네 가지 방어 논리를 촘촘하게 구성하여 전부 기각을 이끌어 냈습니다.  법무법인 영우 변호활동1. 계약 조건 불성취용역비 지급의무 미발생 주장 변호인은 용역계약서 및 매도금 입금산정표에 명시된 “2024. 4. 5.까지 토지 계약이 이행되지 않으면 모두 백지화한다”는 조건을 핵심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원고 본인이 증인신문에서 해당 조건을 직접 기재하였음을 인정한 사실을 적극 활용하여, 계약 조건 미성취로 용역비 지급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2. 계약상 핵심 의무 불이행 입증증인신문 내용 분석 변호인은 원고가 계약상 핵심 의무인 진입로 6미터 확보를 위한 토지 사용승낙서를 실제로 취득하지 못하였고,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전혀 진행하지 않았음을 증인신문 조서를 분석하여 낱낱이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최종적으로 인·허가가 가능해진 것은 시청이 관통도로를 개설한 덕분으로 원고의 용역 이행과 무관한 사정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매매계약 성사에 대한 원고의 기여 부존재 주장 원고 측은 제3자와의 매매계약 성사가 자신의 공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으나, 변호인은 해당 매수인을 소개한 것은 원고가 아닌 제3자임을 증인신문에서 원고 스스로 인정한 내용을 근거로 반박하였습니다. 원고가 해당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아무런 업무도 수행하지 않았음을 적시하여 용역 이행 주장 자체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4. 채권 부존재 확인서 활용스스로 인정한 채권 포기 변호인은 원고가 자유로운 의사로 직접 작성·교부한 두 건의 확인서를 핵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하나는 토지 제3자 매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 다른 하나는 아무런 조건 없이 가압류를 해제하겠다는 내용으로, 원고가 스스로 용역비 채권의 부존재 내지 포기를 인정한 것에 해당함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5. 공인중개사법 위반용역비 지급약정 무효 주장 변호인은 원고가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중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대법원 판례를 원용하여 무자격자가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라는 점을 추가 방어 논리로 제시하였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것이 공인중개사법 위반의 탈법을 용인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법원에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 부담으로 판결하였습니다. 5,000만 원에 달하는 근거 없는 용역비 청구로부터 의뢰인을 완전히 보호한 사례로, 계약 조건 분석부터 증인신문 내용 활용, 확인서 증거화, 공인중개사법 위반 법리 적용까지 다층적 방어 전략이 주효한 결과입니다. 

의뢰인 입장원고  사건 개요의뢰인은 공인중개사로, 경기도 소재 신축 상가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2개 호실에 대한 분양계약을 성공적으로 성사시켰습니다. 해당 상가의 분양대행 구조는 시행사 → 1차 대행사(피고1) → 2차 대행사(피고2) → 의뢰인 순으로 이루어진 대대행 위임 구조였으며, 의뢰인은 2차 대행사와 분양대금의 6%를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구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2개 호실 분양에 성공하여 수수료 약 3,200만 원이 발생하였으나, 2차 대행사는 재정 악화를 이유로 수수료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이 1차 대행사 담당 임원에게 연락하자, 해당 임원은 수차례 통화에서 직접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고 법무법인 영우는 이 부분을 핵심 법적 근거로 삼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1차 대행사를 상대로 한 청구에서 전액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법무법인 영우 변호활동1. 단계적 분양대행 구조 법률관계 분석 변호인은 시행사-1차 대행사-2차 대행사-의뢰인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위임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여 각 당사자 간 법률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2차 대행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1차 대행사에게 수수료 지급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리적 근거를 발굴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2. 통화 녹취록 확보 및 채무인수 사실 입증 변호인은 의뢰인이 1차 대행사 담당 임원과 나눈 통화 내용을 녹취록으로 정리하여 핵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녹취록에는 담당 임원이 수수료 지급 책임을 직접 인정하고 내부 절차에 따라 지급하겠다고 수차례 표명한 내용이 담겨 있었으며, 이를 근거로 1차 대행사가 2차 대행사의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는 법리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병존적 채무인수 법리 적용 — 소장 구성 변호인은 1차 대행사 담당 임원이 분양대행 업무 전반을 관장하는 대리권을 보유한 자로서, 그 발언이 회사를 구속하는 채무인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는 점을 판례와 함께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소장에 반영하였습니다. 직접 계약 당사자가 아닌 1차 대행사를 상대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정립하여 법원을 설득하였습니다.  4. 미지급 수수료 금액 산정 및 지연손해금 청구 변호인은 분양 성공 2개 호실의 분양대금과 약정 수수료율(6%)을 적용하여 청구금액을 정밀하게 산정하고,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여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확보하였습니다.  결과법원은 1차 대행사를 상대로 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수수료 원금 약 3,200만원 및 이에 대한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서면 계약서 없이 구두로 체결된 분양대행 계약에서, 통화 녹취록을 통해 채무인수 사실을 입증하고 직접 계약 당사자가 아닌 상위 대행사로부터 수수료 전액을 회수한 사례입니다.  

의뢰인 입장피의자  사건 개요의뢰인은 전자부품 유통업을 운영하는 기업 대표로, 오랜 거래 관계에 있던 거래처로부터 전자부품 납품 계약을 수주하고 선급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원공급사에 재발주하며 납품을 준비하였으나, 2차 거래에서 발생한 미수금을 이유로 원공급사가 갑작스럽게 3차 거래 물품 공급을 거절하면서 납품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납품 의사나 능력 없이 선급금을 편취하였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1·2차 거래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정상 납품을 이행하였고, 3차 거래에서도 원공급사와 단가 협상을 진행하는 등 납품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납품 불능이 확정된 이후에도 채무를 인정하고 분할 변제 계획을 제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영우는 이 사건이 형사상 사기가 아닌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영우 변호활동1. 정상 거래 이력 정리납품 의사·능력 입증 변호인은 의뢰인이 1·2차 거래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발주, 납품, 대금 정산을 정상적으로 완료한 실적을 거래 이메일, 발주서, 납품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반복적인 정상 거래 이력이 의뢰인이 선급금 수령 당시 납품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핵심 근거임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2. 사후적 사정변경 형사 사기와 민사 채무불이행 구별 변호인은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재물 교부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원용하여, 납품 불능의 원인이 계약 당시가 아닌 원공급사의 사후적 공급 거절이라는 예상치 못한 사정변경에 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처음부터 기망 의사가 있었던 사기죄가 아니라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른 민사상 채무불이행임을 판례와 함께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3. 기망행위 부존재 주장 변호인은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허위 사실을 고지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은폐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1·2차 거래와 동일한 방식으로 원공급사에 재발주하고 단가 협상을 진행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 절차를 밟았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고소인 역시 의뢰인의 사업 구조와 자금 운용 방식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통해 뒷받침하였습니다.  4. 사후 변제 노력 자료 제출편취 고의 부재 강조 변호인은 의뢰인이 납품 불능 확정 이후 채무를 전액 인정하고 분할 변제 계획안을 고소인에게 직접 전달하였으며, 실제로 일부 금액을 변제한 사실을 확인증 등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채무를 회피하지 않고 성실하게 변제 노력을 기울인 일련의 사후 정황이 처음부터 편취 고의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정황 증거임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결과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의견서를 받아들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선급금 미반환이라는 사실관계만으로 사기죄로 비화될 수 있었던 사건에서, 정상 거래 이력과 사후적 사정변경이라는 법리적 방어 논리를 정교하게 구성한 변호인의 의견서 제출이 결정적 역할을 한 사례입니다. 

의뢰인 입장피의자  사건 개요의뢰인들은 고령의 아버지(이하 '망인')가 자녀들 명의로 분산 관리하던 차명예금을 인출하였다가 형제로부터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들이 망인 소유의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 인출 경위는 달랐습니다. 의뢰인들은 고소인이 망인의 노후자금을 임의로 가져갈 것을 우려하여 망인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예금을 인출한 후 그대로 보관해 온 것으로, 인출한 자금은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예금 형태로 온전히 유지되었습니다. 한편 인출 시점이 2022년으로, 친족상도례 규정의 헌법불합치 결정(2024. 6. 27.) 이전이었다는 점도 사건의 중요한 법적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영우는 수임 즉시 불법영득의사 부재와 친족상도례 적용이라는 두 가지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영우 변호활동1. 자금 흐름 전수 분석 불법영득의사 부재 입증 변호인은 의뢰인들이 인출한 자금 전액이 개인 소비에 사용되지 않고 예금 형태로 그대로 보관되고 있다는 사실을 금융거래내역서를 통해 거래 건별로 추적·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횡령죄의 성립 요건인 불법영득의사란 단순히 재물의 장소나 형태를 바꾸어 보관한 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법리를 원용하여, 의뢰인들의 행위가 망인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2. 인출 경위의 정당성 구체적 소명 변호인은 의뢰인들이 인출에 이르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서면화하였습니다. 고소인이 오랜 기간 망인으로부터 거액의 경제적 지원을 받아온 사정, 망인의 노후자금 상당이 고소인에게 귀속된 사실, 이를 알게 된 의뢰인들이 망인의 나머지 자금을 지키기 위해 예금을 이전하게 된 경위를 체계적으로 서술하여 인출 행위의 목적이 사적 이익 취득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친족상도례 적용구 형법 제328조 제1항 준용 주장 변호인은 이 사건 인출 시점(2022년)이 헌법재판소의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일(2024. 6. 27.) 이전임을 지적하고, 개정형법 부칙에 따라 이 사건에는 구 형법 제328조 제1항이 적용되어 형이 필요적으로 면제된다는 점을 판례와 함께 논증하였습니다. 피해자인 망인과 의뢰인들 사이에 직계혈족 관계가 성립함을 근거로, 친족상도례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고소 자체의 부적법성 주장변호인은 설령 친고죄로 보더라도 이 사건 고소가 부적법하다는 점을 추가로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인 망인이 생전에 인출 사실을 알고도 3년간 문제를 삼지 않았고, 고소인이 이미 2022년에 인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6개월의 고소기간을 훨씬 넘겨 고소하였다는 점을 들어 고소 자체가 적법하지 않음을 수사기관에 적극 전달하였습니다.  결과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의견서를 받아들여 의뢰인들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가족 간 재산 분쟁에서 비롯된 횡령 고소라는 복잡한 사건에서, 자금 흐름 분석을 통한 불법영득의사 부재 입증과 친족상도례라는 법리적 방어선을 동시에 구축한 변호 전략이 결정적 역할을 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인 의뢰인은 모 산업 자재 취급 사업장 대표 겸 안전책임자입니다. 의뢰인은 관련 면허가 없는 직원에게 '산업용 하역 장비'를 이용해 '대형 중량물' 운반 작업을 지시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사전 안전 조사'나 '작업 계획서' 작성 없이, 무거운 화물을 불안정하게 쌓아두고 방치했습니다. 직원은 하역 장비를 운전하던 중 직원이 하역 장비를 운전해 후진하던 중 쌓여있던 대형 화물을 쳤고, 이를 모른 채 장비에서 내리다가 무너진 화물 더미에 깔려 이튿날 안타깝게 사망했습니다. 면허가 없는 자에게 위험한 중장비 작업을 지시한 점, 필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직원을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가 법적으로 무겁게 다뤄졌습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방어 전략 재판부(판사)는 '사망'이라는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안전의무 위반 정도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유족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영우 변호인단은 다음 요소들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증명하여 밝힘)하여 감형을 이끌어냈습니다. ㆍ피해자 유족에 대한 배상 및 합의: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위로의 뜻을 전하는 한편, 피해 회복을 위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며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습니다.ㆍ진지한 반성과 뉘우침: 사업주는 자신의 순간적인 잘못으로 젊은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ㆍ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 사고 발생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고 유족의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관련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등 사고 이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습니다.ㆍ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 의뢰인은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번 사건 이전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 없이 성실하게 생활해 왔다는 점을 참작해 주시기를 호소했습니다.ㆍ구속으로 인한 가족의 생계 곤란: 의뢰인이 구속되어 장기간 사회와 격리될 경우, 의뢰인의 부재로 남은 가족들의 생계가 크게 어려워질 수 있다는 현실적인 사정을 함께 고려해 주실 것을 호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회사 대표)과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이사 A씨는 회사 인수 협상 중 돌연 사직서를 내고 동일 업종의 경쟁사를 설립했습니다. 이후 인수 협상이 결렬되자, A씨는 "회사 정관에 따라 퇴직금 2배를 지급하라"며 7,6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방어 전략① '퇴직금 2배' 규정의 절차적 무효 입증A씨가 근거로 내세운 퇴직금 규정은 과거 주주총회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당시 참석자는 A씨와 대표이사 단 두 명뿐이었습니다. 법적으로 자신의 보수나 퇴직금을 결정하는 결의에는 본인이 투표권(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영우는 투표 권한이 없는 사람들끼리 통과시킨 규정이므로, 애초에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명확히 짚었습니다.② 입증되지 않은 억지 주장 차단A씨는 "과거 대표이사가 퇴직금을 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했다", "내 돈을 회사에 썼으니 정산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영우는 소송 전 협상 과정에서 오간 대화와 실제 법적 효력은 별개이며, A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③ 맞소송(반소)을 통한 무단 사용료 청구영우는 방어에 그치지 않고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가 퇴사 후에도 회사 소유의 교육 도구(교구)를 무단으로 사용해 수강료를 챙긴 정황을 날짜, 거래처, 금액별로 상세히 입증하여 약 2,988만 원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상대방 청구 전부 기각: 절차상 무효 및 증거 부족이 인정되어 A씨의 7,600만 원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영우의 반소 승소: A씨는 의뢰인 회사에 무단 교구 사용료 및 자격증 발급비 등 약 1,987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소송 비용 90% 방어: 전체 소송 비용의 90%를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소규모 법인의 경우 임원 퇴직금 규정을 신설할 때 법적 절차를 간과하기 쉽습니다. 이번 사례는 이러한 절차적 허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부당한 청구를 방어하고, 꼼꼼한 사실관계 정리로 의뢰인의 손해까지 성공적으로 회복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인 의뢰인은 XX학교 내진보강 및 외벽개선 공사를 약 24억 원에 수주했습니다. 원고는 직접 모든 공사를 진행하는 대신, 피고 1·2에게 공사를 다시 맡겼습니다. 하도급계약 금액은 약 15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문제는 공사가 시작된 이후 발생했습니다. 당시 계약에는 실제 공사에 참여하는 재하도급업체나 인부들에게 지급해야 할 비용을 원고가 직접 지급하기로 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진행될수록 원고가 대신 지급해야 하는 돈이 계속 늘어났고, 결국 그 금액이 당초 하도급대금인 15억 6천만 원을 훨씬 넘어서는 상황이 됐습니다."초과해서 지급한 돈은 누가 부담할 것인가?"결국 원고와 피고 1, 피고 2는 이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합의서에는 하도급대금을 초과해 원고가 지급한 금액 가운데 일부를 피고 회사들이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여기에 피고 3·4 개인도 원고에게 2천만 원을 빌린 것으로 하는 차용증을 별도로 작성했습니다.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공사가 예정된 기간보다 늦게 끝난 것입니다. 발주처는 공사가 지연됐다는 이유로 원고가 받을 공사대금에서 약 1,621만 원의 지체상금​을 공제했습니다. 원고는 결국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요구한 것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첫째, 원고가 재하도급업체와 인부들에게 대신 지급한 돈을 피고 1·2가 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둘째, 공사 지연으로 발주처에서 공사대금에서 공제한 약 1,621만 원의 지체상금도 피고 1·2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셋째, 피고 3·4에게는 작성한 차용증을 근거로 2천만 원을 갚으라고 청구했습니다.하지만 피고 측에서도 반박에 나섰습니다.피고 1과 피고 3은 합의서와 차용증이 무효이거나, 강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작성한 것이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또한 피고 2와 피고 4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이들에 대해서는 공시송달 방식으로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방어 전략 법무법인 영우는 원고를 대리하여 다음과 같은 논리로 청구를 관철시켰습니다.① 합의서를 "이행인수 약정"으로 성격 규정단순히 "돈을 나눠 내겠다"는 합의가 아니라, 법적으로 피고 회사들이 원고의 채무 일부를 떠안기로 한 약정(이행인수)이라고 구성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원고가 먼저 대신 갚은 금액을 피고들에게 구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생깁니다.② 상법상 연대책임 주장피고 1·2는 회사(상인)이므로, 상법 제57조에 따라 두 회사가 연대해서 갚아야 한다고 주장해 관철시켰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둘 중 아무에게나 전액을 청구할 수 있어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③ "합의서 문구가 애매해서 무효"라는 피고 주장 반박피고 1은 "합의서에 '추가로 발생하는 공사대금'이라고만 되어 있어서 범위가 불명확하니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합의서의 다른 조항들, 통화 녹취 등 정황 증거를 통해 "양측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 이 주장을 물리쳤습니다.④ "강박으로 억지로 쓴 것"이라는 주장도 반박피고 3(개인)은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방어했습니다.⑤ 공사 지연 책임을 피고들에게 돌림피고 1은 "공사가 늦어진 건 발주처가 준 설계도면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행이 늦어진 데 대한 책임은 늦은 쪽(채무자)이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는 법리를 활용해, 설계도면 문제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함을 지적하며 이 주장도 물리쳤습니다.⑥ 개인 피고들의 책임도 확보차용증에 따른 2천만 원 청구도 관철시켰습니다. 다만 법원은 "회사가 상인이라고 해서 그 대표나 이사 개인까지 상인이 되는 건 아니다"라며 연대책임까지는 인정하지 않았고, 대신 피고 3·4가 각자 절반씩(1천만 원씩) 나눠서 갚으라는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의뢰인)의 청구는 대부분 받아들여졌습니다. - 피고 1·2 (연대책임): 재하도급업체들에 총 약 9,900만 원 지급- 피고 1·2 (연대책임): 원고에게 구상금 약 7,990만 원 + 소소한 추가금- 피고 1·2 (연대책임): 지체상금 손해배상 약 1,621만 원- 피고 3·4 (각자): 차용금 각 1,000만 원 법무법인 영우는 애매할 수 있었던 합의서를 "이행인수"라는 명확한 법적 틀로 구성하고, 상대방의 무효·취소 주장을 각각 증거와 법리로 격파하여 의뢰인이 청구한 금액 대부분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장기간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스토킹범죄를 저질렀고, 과거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았던 나체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고 말하며 협박한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불쾌감, 두려움을 겪은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원심(창원지방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 등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이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방어 전략박형권 대표 변호사는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정상관계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했습니다.ㆍ반성 및 인정 태도: 피고인이 원심 단계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보였다는 점을 강조ㆍ피해 회복 노력: 원심에서 이미 공탁한 500만 원에 더해 항소심에서 추가로 2,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냄ㆍ처벌불원 의사 확보: 합의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받아냄ㆍ사회적 유대관계 소명: 피고인 가족들이 피고인을 바른 길로 계도하겠다는 다짐 등을 통해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함을 소명ㆍ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달라고 주장또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관련 처분에 대해서도, 형의 선고·이수명령·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법원의 판단항소심 재판부(부산고등법원 창원제2형사부)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ㆍ형량: 징역 2년 6개월 →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ㆍ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면제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XX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추행, 특수협박, 스토킹 등 4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소인이 미성년를 강제추행하였고, 이후 신고 사실을 알게 되어 특수협박을 하였으며, 반복적으로 연락하고 주거지를 찾아가는 등 스토킹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변호 활동1) 스토킹 혐의에 대한 무죄 논리 구성스토킹처벌법상 '지속성·반복성' 요건에 관한 대법원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여,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들이 실질적으로는 약 2분 남짓의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진 하나의 연속된 행위이거나 1회성 행위에 불과함을 통화 녹취록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개별 행위를 인위적으로 분리하여 '반복성'을 의제할 수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습니다.2) 정상관계 자료의 적극적 소명강제추행 및 특수협박에 사용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았던 점, 사건 이후 고소인들과의 관계 회복 노력,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과를 통해 원만한 합의에 이른 경위 등을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3) 재범 방지 조치 이행을 통한 정상 참작 유도치료 프로그램 이수 의지, 취업제한 조치에 대한 수용 태도 등을 적극적으로 밝혀 재범 방지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무죄- 성폭행ㆍ성추행ㆍ특수 협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사건 개요생전에 피해자(원고 측 피상속인)는 암호화폐 관련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해자는 손해금액과 변호사비용까지 구체적으로 계산해서 "이 돈을 입금하면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피고(의뢰인)는 이 요구에 응해 피해자가 요구한 금액을 전액 지급했고, 피해자는 약속대로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그 상속인들(원고)이 "당시 지급받은 돈으로는 손해가 다 배상되지 않았다"며 추가 정산금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방어 전략핵심 증거를 통한 '합의 조건' 입증상대방(고인)이 먼저 구체적인 손해 금액과 자신의 변호사 비용까지 정확히 계산해서 요구했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조했습니다. "이 돈을 주면 고소를 취소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한 객관적인 증거(메시지나 통화 내역 등)를 제출하여 합의의 출발점을 명확히 했습니다.'요구액 전액 지급'과 '고소 취소'의 연결고리 부각의뢰인이 합의금을 일부만 갚은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요구한 금액 전체를 지급했다는 사실을 짚었습니다. 돈을 지급한 직후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를 취소한 결과를 연결하여, 단순한 돈거래가 아니라 상대의 요구사항이 100% 이행된 결과임을 강조했습니다.행동만으로 '완전한 사건 종결' 이끌어내기'도장이 찍힌 정식 합의서'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명확한 요구 ➔ 전액 지급 ➔ 고소 취소]로 이어지는 흐름 자체가 암호화폐 분쟁을 최종적으로 끝내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법원은 피고 측이 제출한 을1호증의 기재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ㆍ망인이 피고에게 구체적 손해금액과 변호사비용 등을 특정하여 입금을 요구하고, 입금 시 고소취하 의사를 표시한 사실ㆍ피고가 이에 응해 요구금액을 전액 지급했고, 망인이 실제 고소를 취하한 사실위 사실관계를 근거로 법원은 이를 "이 사건 암호화폐와 관련한 최종적인 합의의 의사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고, "추후 구체적인 정산을 통하여 추가적인 금원까지 요구하려는 의사로 볼 수는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하는 완전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구로디지털단지역 인근 차량 안에서 지인 A씨에게 필로폰 약 7.2g(5.1g, 2.1g 지퍼백 2개)을 무상으로 건넸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검찰이 내세운 핵심 근거는 두 가지였습니다.1. 의뢰인에게 필로폰을 받았다고 자백해 이미 유죄가 확정된 A씨의 확정판결문2.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문자메시지 내역직접적인 물증을 잡기 어려운 마약 사건 특성상, 관련자의 판결문과 정황 증거를 엮어 유죄를 입증하려는 전형적인 구조였습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방어 전략관련자 확정판결의 증거 가치 탄핵A씨의 판결문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의뢰인의 유죄가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인단은 A씨 사건 기록을 면밀히 분석해 다음 사실을 밝혔습니다. A씨의 재판의 쟁점은 '마약을 받았는지'였을 뿐, '누구에게 받았는지'는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부수적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재판은 A씨의 자백 후 단 1회 공판으로 끝났고, 제공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사실 조사는 전혀 없었습니다. A씨가 제공자로 의뢰인을 특정한 수사 근거 자체도 이번 재판에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기존 판결을 이번 재판의 결정적 증거로 삼을 수 없음을 법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핵심 증인의 증언 거부에 따른 입증 실패 지적핵심 인물인 A씨는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서까지 주요 질문에 답변을 일절 거부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로 인해 검찰의 핵심 증거가 법정에서 전혀 검증되지 못했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직접적인 증거 연결고리가 끊어졌음을 명확히 짚었습니다.단편적 문자메시지의 한계 입증문자메시지 내용 중 의심을 살 만한 부분이 일부 있었으나, 대화가 오간 맥락을 설명해 줄 A씨의 진술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변호인단은 구체적 맥락이 결여된 단편적인 대화 기록만으로는 범죄 사실을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재판부는 법무법인 영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최종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범이나 관련자의 판결문, 모호한 문자메시지가 있더라도 수사 기록과 법정 공방의 허점을 정밀하게 파고들어 결백을 밝혀낸 사건입니다.

의뢰인 입장의뢰인은 컨설팅 업체 대표입니다. 병원 개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사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의뢰인은,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사기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영우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피부과 병원의 신규 지점 개원 프로젝트를 컨설팅 형태로 진행하면서, 개원 관련 업무 일체를 처리하고 필요한 경비는 공동 투자자로부터 지급받아 집행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소인 업체에 전시 공간 진열 시공을 의뢰하였으나, 정작 투자자가 해당 공사대금을 의뢰인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그 결과 의뢰인 역시 고소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공사를 시켜놓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공사를 의뢰한 것이라며 사기 혐의로, 또한 대금을 지급받고도 이를 다른 곳에 사용한 것이라며 업무상횡령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한편 이 사건과 별개로 투자자 역시 자신이 투자한 금원의 사용처를 두고 의뢰인을 상대로 다른 경찰서에 신고를 한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영우 변호활동1. 대금 미지급 경위 및 자금 흐름의 객관적 입증 의뢰인은 개원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자신의 자산으로 직접 대금을 결제한 것이 아니라, 투자자가 지급하는 금원을 그 용도에 맞게 집행하는 구조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투자자가 실제로 지급한 세부 항목별 내역(일반 비품 및 소모품, 개원물품비, 컴퓨터 부가세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정작 이 사건 공사대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투자자로부터 지급된 사실이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2. 사기죄 편취 고의 부존재 입증의뢰인이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계획으로 고소인에게 공사를 의뢰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투자자로부터 대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공사를 진행하게 한 것이라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주도적으로 고소인과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계획적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사건 경위 전반을 통해 뒷받침하였습니다. 3. 업무상횡령죄 성립요건인 '보관자 지위' 부존재 입증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문제된 금원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어야 하나, 의뢰인은 애당초 투자자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자체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대금을 지급받고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지급받은 사실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자금 집행 내역을 통해 입증하여 횡령죄의 구성요건이 애당초 충족되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4. 투자자 관련 별개 사건과의 쟁점 구분 및 투자자 주장의 신빙성 반박이 사건과 투자자가 별도로 제기한 신고 건이 개원 프로젝트라는 동일한 배경을 공유하고 있으나 쟁점이 서로 다른 별개의 사안이라는 점을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아울러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금 전액이 이 사건 개원 비용에 전부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공동 운영 구조 및 지분 관계 등에 비추어 상식에 반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여, 고소의 배경이 된 투자자 주장 자체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과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 

의뢰인 입장지인들과의 술자리 이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며 당혹감과 불안감을 느끼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무법인 영우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만취할 정도로 음주를 하였고, 귀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신체 일부를 만진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는 상태였으며 피의자 신문을 앞둔 시점에 불안감을 안고 법무법인 영우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고, 법무법인 영우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조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영우 변호활동1. 피의자 신문 사전 준비 및 조사 동행피의자 신문에 앞서 예상 질문에 대한 모의 조사를 진행하여, 의뢰인이 실제 조사 과정에서 불리하거나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지 않도록 충분히 준비시켰습니다. 만취로 인해 의도적인 신체 접촉의 고의를 형성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점, 비틀거리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 객관적 정황에 부합하는 진술을 정리하여 사전에 숙지시켰습니다. 실제 조사 당일에는 담당 변호사가 동행하여 의뢰인이 긴장하지 않고 안정된 상태에서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곁에서 든든하게 지원하였습니다.  2.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진행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소통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발방지 의지를 전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인 끝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3. 탄원서 등 정상관계 자료 확보 및 제출 의뢰인의 평소 성행, 반성의 정도,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탄원서를 준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처벌불원서와 함께 정상관계 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유리한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결과두 혐의 모두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폭행 혐의: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분강제추행 혐의: 범죄 성립이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

의뢰인 입장퇴사한 회사로부터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업무방해 등 여러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영우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IT 개발업체에서 약 3년간 재직하며 발주처의 시스템 개발 용역사업에 핵심 개발자로 참여하다 퇴사하였습니다. 이후 회사는 의뢰인이 재직 중 개발한 소스코드 및 산출물을 반환·폐기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며 반환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 혐의를, 해당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혐의를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개인 소유물을 회수하기 위해 회사를 방문한 행위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발주기관에 입찰 절차의 공정성에 관한 민원을 제기한 행위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각 고소하였습니다. 회사 측은 의뢰인이 퇴사 후 동종업계 타 회사를 통해 유사 사업 입찰에 관여하였다는 정황을 근거로, 의뢰인이 영업비밀을 유출·이용하였을 것이라 추정하며 혐의를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영우 변호활동1. 업무상배임죄의 주체성 및 임무위배 행위 부존재 입증의뢰인은 퇴사와 동시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서 벗어났고, 회사로부터 자료의 반환이나 폐기를 요청받은 사실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아울러 퇴사 당시 후임자가 지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소스코드 인수인계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 임무위배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또한 자료를 단순히 보유하고 있다는 사정과 이를 유출·이용하였다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2. 영업비밀 성립요건 불충족 입증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비밀관리성·비공지성·경제적 유용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법리를 토대로, 회사가 해당 자료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실질적인 비밀관리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 자료의 기술적 구조 상당 부분이 발주처가 공개적으로 요구한 표준 사양을 구현한 결과물에 불과하여 비공지성도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3.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정당행위 주장의뢰인이 회사를 방문한 것은 개인 소유물을 반환받기 위한 정당한 목적이었으며, 이는 이후 제기된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소유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발주기관에 제기한 민원은 공공기관 조달절차의 공정성 확보라는 공익적 목적에 따른 것으로, 허위 소명자료 제출 등 적극적 기망행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도 성립하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결과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의뢰인 입장피의자  사건개요의뢰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만남을 가진 후 성관계에 이르렀는데, 이후 상대방 측이 자신의 지적장애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고 의뢰인이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강간(장애인준강간) 혐의로 고소하며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만나기 전후 나눈 대화 내용이나 실제 만남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특이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입장이었으나, 군 복무 중 갑작스럽게 압수수색검증영장이 집행되고 조사가 진행되는 등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변호활동1. 피의자신문 대비 및 진술 일관성 확보법무법인 영우는 실제 조사에 앞서 예상 질문과 답변 방향을 사전에 점검하는 모의 신문 형태의 연습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사실관계를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시켰습니다. 2. 만남 경위와 대화 내역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여 인식 가능성을 정면 반박의뢰인과 상대방이 만나기 전후 주고받은 대화 내역을 시간 순으로 면밀히 분석하여, 그 내용만으로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지적장애를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만한 계기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실제 만남 당시의 정황과 대화 양상에 비추어, 통상적인 성인 간의 자연스러운 만남과 다르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여 제시하였습니다. 3. 유사 사안에 대한 관련 판례를 폭넓게 조사하여 법리 구성법무법인 영우는 장애인준강간 혐의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다수의 판례를 조사·분석하여, 대법원이 제시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의 인식' 판단 기준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도 동일한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4. 사후 정황에 대한 객관적 확인을 통해 진술의 신빙성 문제를 제기의뢰인과의 만남 이후에도 상대방이 유사한 방식으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다른 상대를 만나고 있는 정황을 확인하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상대방의 진술 신빙성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관련 자료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  결과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정신적 장애를 인식하고 이에 편승하여 간음행위에 나아갔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압수수색까지 이루어진 불리한 상황에서도, 법무법인 영우의 철저한 사전 준비와 객관적 증거에 기반한 법리 구성을 통해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입장수년간 일해온 매장에서 갑작스레 퇴사 통보를 받고 임금과 퇴직금조차 받지 못한 의뢰인은, 밀린 돈을 받기 위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오히려 사업주로부터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소송을 당해 당혹감 속에 법무법인 영우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사업주가 운영하는 의류 매장에서 근로자로 근무를 시작하였고, 이후 사업주가 추가로 개설한 온라인 쇼핑몰의 운영·광고·인사관리 업무까지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주는 어느 시점부터 "회사가 어려우니 네 사업처럼 생각하고 일해달라", "추후 이익이 나면 나눠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의뢰인을 독려하였을 뿐,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나 서면 계약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후 급여가 계속 밀렸고, 의뢰인이 회사 수익에 관해 문의하자 사업주는 일방적으로 퇴사를 통보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내용증명을 통해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사업주는 그제서야 특정 시점 이후로는 의뢰인이 '독립된 사업자'로서 매장 운영을 위탁받은 것이었다고 주장하며,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영우는 민사소송 대응을 맡아, 의뢰인이 해당 기간에도 계속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영우 변호활동1. 지휘·감독관계의 지속성 입증사업주 주장과 달리, 위탁전환 시점 전후로 의뢰인의 업무 수행 방식에 실질적인 변화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카카오톡 대화 등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마케팅 전략, 외부 협상 등 주요 사항마다 사업주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온 정황, 출퇴근 및 근태를 사업주에게 보고해온 정황을 시기별로 대조하여, 실질적 종속관계가 위탁전환 주장 시점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었음을 밝혔습니다.2. 독립적 사업자성 부재 입증의뢰인이 사업에 필요한 자본을 전혀 투하하지 않았고, 사업으로 인한 손익을 스스로 부담하지도 않았으며, 제3자를 고용하거나 사업 자산을 소유한 사실도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업주가 주장한 '이익 분배 약정'은 정식 계약서 없이 근로를 독려하기 위한 구두상의 언급에 불과하였고 실제 이익이 분배된 사실도 없었다는 점을 밝혀, 독립 사업자로서의 핵심 징표가 부재함을 입증하였습니다.3. 임금 목적성 및 4대보험 가입 사실을 통한 근로자성 뒷받침사업주가 위탁전환 이후에도 의뢰인의 생활비 명목으로 카드를 제공하고 기본급 지급을 언급한 대화 내용을 통해 임금 목적의 근로 제공이 계속되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사업주가 퇴사 시점까지 의뢰인에 대한 4대 보험을 꾸준히 납부해왔다는 사실을 근로자성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객관적 증거로 제시하고, 이를 '호의적 조치'로 축소하려는 사업주 측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결과법원 조정을 통해 사업주가 의뢰인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의뢰인은 노동청에 제기한 진정을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사건이 원만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는 사업주가 최초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주장한 금액(800만 원)의 2배가 넘는 금액으로, 근로자성 입증을 통해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 입장의뢰인은 정당하게 완료한 차량 수리비를 보험사로부터 받지 못한 채, 오히려 보험사기 운운하는 압박까지 받으며 오랜 기간 마음고생을 하다가 법무법인 영우를 찾아 소송을 결심하였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특정 상용차 브랜드의 국내 공식 딜러로서 차량 정비업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상대 보험사의 피보험차량이 차로를 변경하며 급제동하는 과정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의뢰인 고객의 화물차량과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보험사와 피해차량 소유자 사이에 과실비율이 80대 20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보험사는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수리비 지급을 보증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보험사 담당자와 파손 범위 및 수리 방법(중고 부품 활용 등)을 사전에 협의한 후 수리를 완료하고 약 1억 1천만 원 상당의 수리비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자체 손해사정 결과 금액이 크게 낮다는 이유로 지급을 지연하였고, 의뢰인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자 일부 금액 지급을 약속하며 민원 취하를 요청해놓고는 이후 태도를 바꾸어 수리비 과다·허위 청구 등 보험사기 가능성을 거론하며 지급을 계속 미루었습니다. 의뢰인은 별도의 손해사정을 의뢰하여 객관적인 수리비 산정 금액을 확인하였음에도 보험사가 지급을 이행하지 않자, 산정된 수리비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변호활동/b>1. 시간 순으로 정리된 사실관계와 객관적 증거로 지급 지연의 부당성 입증 법무법인 영우는 사고 발생부터 수리 진행, 보험사 담당자와의 협의 및 재가 과정, 수리비 청구, 이후 보험사의 지급 지연과 태도 변화에 이르는 전 과정을 이체내역, 견적서, 통화 및 협의 정황, 금융감독원 민원 및 회신 자료 등 객관적 증거로 재구성하였습니다. 특히 보험사 담당자가 수리 방법과 범위를 사전에 승인하고도 사후에 이를 문제 삼은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하여, 보험사 측 주장의 신빙성을 정면으로 다투었습니다.  2. 상반된 손해사정 결과에 대해 객관적 손해사정서와 법리로 정면 반박 보험사가 자체 의뢰한 손해사정 결과를 근거로 청구금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하자, 법무법인 영우는 해당 손해사정이 현장 확인이나 의뢰인에 대한 문의 없이 보험사 측 주장만을 근거로 작성되어 손해사정업자의 의무를 규정한 보험업법 조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별도로 의뢰한 손해사정서에 나타난 산정 금액과 실제 지출한 부품비 등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정당한 수리비 액수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청구 법무법인 영우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액 지급을 지연한 경우 적립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약관 규정을 근거로, 원금 청구와 함께 최종 청구일 이후의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청구하여 의뢰인의 손해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소송을 구성하였습니다.   결과청구금액의 대부분을 인정받아 승소 판결법원은 보험사가 의뢰인에게 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소송비용 또한 대부분 보험사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보험사의 일방적인 손해사정 주장과 보험사기 운운으로 오랜 기간 지급을 거부당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영우의 체계적인 증거 정리와 법리 구성을 통해 정당한 수리비와 지연손해금을 온전히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입장원고 의뢰인은 믿었던 지인에게 거액을 돌려받지 못한 채 연락마저 끊긴 상황에서, 상대방의 주소조차 파악되지 않아 소송을 시작할 수 있을지, 승소하더라도 실제 집행이 가능할지 막막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영우를 찾았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지인이었던 상대방에게 현금을 마련해 주겠다는 말을 믿고 거액을 계좌로 이체하였으나, 상대방은 이체받은 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처음에는 그럴듯한 이유를 대며 변제를 미루다가, 사실과 다른 해명 자료까지 제시하며 시간을 끌었고, 결국 의뢰인의 독촉에 특정 기한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약정한 기한이 지나도록 돈을 갚지 않았고, 이후로는 의뢰인의 연락을 피하며 잠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동안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지내다가 뒤늦게 소송을 통해서라도 권리를 되찾기로 결심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영우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예비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변호활동1. 소 제기 단계에서부터 확보 가능한 증거를 빠짐없이 정리 법무법인 영우는 이체내역, 계좌 관련 자료, 상대방이 작성한 차용증, 상대방이 변명 과정에서 제시하였던 각종 자료 등을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여,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의뢰인을 기망하였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주위적으로는 약정금 청구를, 예비적으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구성하여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주소불명 상대방에 대한 송달 문제를 사실조회 등을 통해 해결 소 제기 당시 상대방의 주소가 파악되지 않아 소장 부본 송달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영우는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에 대응하여, 상대방과 관련된 통신사, 금융기관, 출입국 관련 기관 등을 상대로 사실조회신청 및 과세정보 제출명령 등을 신청하여 상대방의 최신 주소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조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서도 주소가 끝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하여, 공시송달 절차까지 함께 준비함으로써 상대방의 소재와 무관하게 소송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3. 변제 의사·능력 없는 차용을 뒷받침하는 법리와 판례를 함께 제시 법무법인 영우는 상대방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변제를 약속하며 금원을 차용한 경우 편취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함께 제시하여, 설령 주위적 청구인 약정금 청구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예비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이중, 삼중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결과청구 전액 인용승소 판결로 집행권원 확보 법무법인 영우의 적극적인 소재 파악 노력과 꼼꼼한 청구 구성 덕분에, 상대방의 주소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도 소송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어 의뢰인은 이체한 원금과 지연손해금 전액에 대하여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상대방의 재산이나 소재가 추후 확인되는 경우 언제든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하게 되었고, 오랜 기간 포기하고 있었던 권리를 법적으로 되찾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접하게 된 마약류를 스스로 매수하여 투약하였고, 이후 주변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한 차례 더 마약류를 대신 구해준 사실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였으나, 초범이라는 점과 범행에 이르게 된 배경, 그리고 의뢰인의 정신적·심리적 취약성이 재판부에 제대로 전달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그 자체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 만큼 의뢰인과 가족들이 느낀 두려움은 상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숨김없이 인정하고 있었지만, 마약류 범죄의 특성상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재판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변호활동1. 정신질환이 범행에 미친 영향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 법무법인 영우는 의뢰인이 오랜 기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아 온 기록과 심리평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정서적·심리적 취약성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근본적인 배경이 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충동을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고, 외부의 유혹이나 자극에 직면하였을 때 정상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려웠던 사정을 구체적인 진료기록과 평가 자료를 통해 뒷받침하였습니다.  2. 범행 경위별로 비난 가능성을 세밀하게 구분하여 변론 법무법인 영우는 의뢰인이 사전에 마약류 구입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우발적·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시간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또한 두 번째 혐의와 관련하여서는 의뢰인이 처음에는 지인의 요청을 명확히 거절하였음에도 지인의 지속적인 회유와 압박을 이기지 못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을 관련 진술 및 수사기록을 통해 입증함으로써, 각 혐의별로 비난 가능성의 정도가 다르다는 점을 세밀하게 변론하였습니다.  3.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가족의 지지 체계를 적극적으로 소명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가족들이 의뢰인을 곁에서 돌보며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치료와 재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있다는 점을 관련 자료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엄중한 처벌이 아니라 전문적인 치료와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 환경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치료와 재활 중심의 접근이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라는 형사사법의 목적에 더 부합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결과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재판부는 법무법인 영우가 소명한 의뢰인의 정신적·심리적 취약성, 범행에 이르게 된 우발적인 경위, 진지한 반성의 태도와 가족의 지지 체계 등을 폭넓게 참작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마약류 범죄라는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형사처벌 대신 치료와 재활을 통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