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회사 대표)과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이사 A씨는 회사 인수 협상 중 돌연 사직서를 내고 동일 업종의 경쟁사를 설립했습니다. 이후 인수 협상이 결렬되자, A씨는 "회사 정관에 따라 퇴직금 2배를 지급하라"며 7,6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방어 전략

① '퇴직금 2배' 규정의 절차적 무효 입증
A씨가 근거로 내세운 퇴직금 규정은 과거 주주총회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당시 참석자는 A씨와 대표이사 단 두 명뿐이었습니다. 법적으로 자신의 보수나 퇴직금을 결정하는 결의에는 본인이 투표권(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영우는 투표 권한이 없는 사람들끼리 통과시킨 규정이므로, 애초에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명확히 짚었습니다.

② 입증되지 않은 억지 주장 차단
A씨는 "과거 대표이사가 퇴직금을 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했다", "내 돈을 회사에 썼으니 정산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영우는 소송 전 협상 과정에서 오간 대화와 실제 법적 효력은 별개이며, A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③ 맞소송(반소)을 통한 무단 사용료 청구
영우는 방어에 그치지 않고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가 퇴사 후에도 회사 소유의 교육 도구(교구)를 무단으로 사용해 수강료를 챙긴 정황을 날짜, 거래처, 금액별로 상세히 입증하여 약 2,988만 원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상대방 청구 전부 기각: 절차상 무효 및 증거 부족이 인정되어 A씨의 7,600만 원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영우의 반소 승소: A씨는 의뢰인 회사에 무단 교구 사용료 및 자격증 발급비 등 약 1,987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소송 비용 90% 방어: 전체 소송 비용의 90%를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소규모 법인의 경우 임원 퇴직금 규정을 신설할 때 법적 절차를 간과하기 쉽습니다. 이번 사례는 이러한 절차적 허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부당한 청구를 방어하고, 꼼꼼한 사실관계 정리로 의뢰인의 손해까지 성공적으로 회복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