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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영은 변호사 사진

곽영은변호사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 사법시험합격, 사법연수원수료
  • 카이스트 지식재산대학원 석사졸업

cherish0808@ywoolaw.com 1533-1530

現

  • 법무법인 영우 변호사
  • 롯데홈쇼핑 시청자위원회 위원

前

  •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시보
  •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변호사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SW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위원
  • 고용노동부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 노동변호사
  • 고용노동부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 성희롱·성차별전문위원회 위원
  • 고용노동부 서울관악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위원회 위원

주요 업무사례

  • 01소송

    • 노동·행정
      • - 고용보험법 지원금 부정수급처분 취소소송 다수
      • - 직업능력개발법 훈련기관 계약해지·위탁제한처분 취소소송 다수
      • - 실업급여 부정수급처분 취소소송 다수
      • -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취소처분 취소 소송
      • - 노무법인 업무정지 취소소송
      • - 고용보험심사청구 행정심판
      • - 경기도청 중학교 영어강사 해고 취소소송
      • - 국고보조금법 부정수급처분 취소소송
      • -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 민사
      • - 고용보험법 지원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다수
      • - 국가배상청구소송 다수
      • -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다수
      • -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 - 착오송금 부당이득반환청구
      • - 근로자 교육비 반환청구 소송
      • - 소송비용확정신청 다수

  • 02자문

    • 디지털콘텐츠 저작권침해분쟁 자문 다수
    • 디지털콘텐츠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 자문 다수
    • 소프트웨어 시스템구축 하도급대금 미지급 분쟁 자문 다수
    • 전국 노동청 및 고용센터에 대한 자문 다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대한 자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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