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입장원고 (임차인)사건개요의뢰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 X억 XXXX만 원을 반환받지 못한 채 임대인의 연락 두절과 책임 회피로 오랜 기간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영우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전액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뒤 채권압류 및 추심절차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였습니다.나아가 소송비용확정 신청을 별도로 진행하여 소송에서 발생한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도 임대인에게 부담시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변호활동1.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전개 및 승소임대차계약서, 입금내역, 퇴거일 관련 자료 등 필수 증거자료를 빠짐없이 확보하고,임대인의 귀책사유와 반환의무를 입증하여 소송에서 전액 승소하였습니다.임대인이 반환을 지체하는 점을 강조하여 법원으로부터 지연손해금 부과 판결까지 이끌어냈습니다.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한 실질적 회수판결 확정 후, 임대인의 재산조회를 통한 신속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속히 신청하여보증금 전액을 직접 회수함으로써 판결 결과를 실효적으로 집행하였습니다.3. 소송비용확정 신청을 통한 비용 부담 회복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인지대, 송달료, 대리인 비용 등 소송비용에 대해 법원에 소송비용확정신청을 진행하여 이를 임대인에게 부담시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결과1. 피고는 원고에게 XX5,000,000원을 지급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의뢰인 입장피고사건개요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인물로부터 “마약류를 수거해 특정 장소에 은닉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해 이른바 ‘드라퍼(draper)’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수사기관은 피고인이 마약류 유통 조직의 실질적인 운반·은닉책으로 활동했다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구속 수사를 진행하였고, 행위의 중대성상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그러나 법무법인 영우는 초범이라는 점과 반성, 범행 가담 경위 및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하며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변호활동1. 초범 및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범행 동기 강조피고인이 경제적 궁핍과 유혹 속에서 범행에 가담했을 뿐, 직접적인 마약 거래나 투약 행위는 없었다는 점,조직적 범행 구조를 인지하지 못한 채 단순 심부름 수준으로 참여했다는 점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2. 구속수사 단계부터 적극적 대응 및 증거자료 확보변호인은 구속 초기부터 피의자 접견을 통해 진술 방향을 구체화하고,피고인의 단순가담 정황, 반성문, 가족 탄원서, 직장 복귀 계획서 등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이를 통해 피고인의 재사회화 가능성을 부각하였습니다.3. 반성 및 재활 의지 중심의 의견서 제출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마약 재범 방지를 위해 상담과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사회 복귀 후 정상적인 직업생활을 약속하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그 결과 재판부는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 피고인은 구속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결과피고인 ㅇㅇㅇ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ㅇㅇㅇ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뢰인 입장피고 사건개요피고인은 유사투자자문업체에 소속된 텔레마케터로서 고객 유치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고객에게 주식정보를 문자나 텔레그램으로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에 따라 자본시장법상 ‘무인가 일대일 투자자문 제공’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고소인은 피고인이 카카오톡으로 개별적인 투자 조언을 제공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 피고인은 회사에서 다수에게 일괄 제공한 자료를 전달한 것에 불과하였고, 고객 이탈에 따른 수수료 환수 문제를 막기 위해 단순한 응대 차원의 커뮤니케이션을 했을 뿐 투자 판단이나 자문은 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변호활동1. 사건 초기부터 경찰조사 대응 및 동행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을 면밀히 조사하고 경찰조사 일정에 직접 동행하여 진술을 전략적으로 지도하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자문 의도 없이 응대한 사실과, 투자 판단은 회사 몫이라는 점을 적극 설명했습니다.2. 관련 증거자료 확보 및 취합의뢰인과 회사 간의 업무위탁계약서, 고객과 회사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 회사 제공의 단체문자·텔레그램 자료, 고객 메시지 내역, 사내 교육 내역 등을 면밀히 수집하여 의뢰인이 투자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단순 정보 전달자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수사기관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① 유사투자자문업 등록된 회사의 영업범위 ② 피고인의 직무범위 ③ 1:1 자문 요건 불충족 등 법적·사실적 쟁점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개별 투자 판단 및 자문’ 행위를 입증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방어 논리를 뒷받침했습니다. 결과집행유예 

의뢰인 입장피고 사건개요의뢰인은 군 복무 중 함께 복무하던 후임에게 수차례에 걸쳐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꼬집고, 목을 조르는 등의 폭행 및 성추행 행위를 하여 군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행위가 장기간 반복되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 또한 구체적이였기에 실형 선고가 유력한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변호활동1. 반복된 행위에 대한 깊은 반성과 치료 노력 소명피고인이 사건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알코올 문제 및 성 인식 개선을 위한 상담과 치료를 성실히 받고 있다는 점을 서면과 자료로 제출하여 정상 참작을 이끌어냈습니다.2. 피해자와의 합의 및 친밀한 관계였던 점 강조사건 발생 이전 양 당사자가 친밀한 관계였던 점과, 사건 이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적극 부각하여 엄벌 필요성을 낮추었습니다.3. 초범이고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피력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고, 군 복무 중 일시적인 판단력 저하에서 비롯된 행동임을 주장하며재범 가능성이 극히 낮은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판결을 유도하였습니다.결과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개요의뢰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법무법인 영우를 통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소송 승소 이후에도 자발적인 지급이 없자, 법무법인은 신속한 채무자 재산조회를 통해 금융기관 예금채권을 확보하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아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영우의 변호활동1. 신속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 제기 및 승소임대차계약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철저히 입증하여 승소 판결을 신속하게 확보, 의뢰인의 권리를 조기에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2. 채무자 재산조회 통해 예금채권 추적상대방이 판결 후에도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자, 즉시 채무자 재산조회를 신청하여 금융기관 보유 채권을 발견하고, 법적 회수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신속 확보재산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법원에 신속히 신청, 결정이 확정되자마자 해당 계좌에서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여 의뢰인의 피해를 완전히 복구시켰습니다.결과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의뢰인 입장원고 사건개요의뢰인(원고)은 외국 국적의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를 이어오다 혼인신고를 통해 법률혼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러나 혼인 이후 배우자는 생활비도 지급하지 않은 채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으며, 현재 한국에 있는지조차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배우자의 장기적인 유기와 연락두절로 혼인관계는 이미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고,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변호활동1. 장기간 유기 및 혼인 파탄 책임 소명상대방이 혼인 이후 일체의 생활비 부담을 하지 않고, 연락 없이 장기간 잠적한 사정을 정리하여, **민법 제840조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함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2. 소재불명확인서 및 공시송달 통한 절차 진행상대방이 장기간 연락이 두절되고 거주지도 불명확한 상황을 입증하기 위해 ‘소재불명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여 소장을 정식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이 절차를 통해 실질적으로 재판이 불가능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도 정상적인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3. 국제결혼에서의 의뢰인 일방 희생 부각국제결혼의 복잡한 현실을 고려하여, 의뢰인이 진심으로 가정을 이루고자 했던 점, 경제적·정서적으로 일방적인 희생을 감내해온 과정을 진정성 있게 설명하여 재판부의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주문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사건개요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리다, 이를 제지하러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이미 의뢰인은 다수 전과가 있었기에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영우 변호활동1. 진심어린 반성 입증 및 반성문 제출의뢰인이 사건 이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진정성 있는 반성문을 작성·제출하였습니다.또한 과거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전과는 없고, 벌금형에 그쳤던 점을 양형사유로 설득했습니다.2. 경찰관 대상 사죄의 노력 및 방문 입증피해자인 경찰관에게는 사건 이후 직접 경찰서를 방문하여 사과의 뜻을 전하고, 그 방문 사실을 입증할 사진과 자료도 함께 제출하여 회복적 사법의 관점에서 진심어린 사죄 의사를 강조했습니다.3. 알코올 의존 치료 및 재범방지 노력 소명음주가 반복적인 문제를 야기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실제로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병원에서 받고 있다는 자료를 첨부하였고,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상세히 변론하였습니다.또한 가족과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를 다수 제출하여 의뢰인의 변화 의지를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했습니다.법원의 판결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사건개요의뢰인은 음주 중 일행과 시비가 붙어 폭력을 행사한 데 이어, 이를 제지하러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행을 가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공권력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취급되나, 법무법인 영우는 사건 초기부터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탄원서를 확보하여, 의뢰인이 실형을 피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법무법인 영우 변호활동1. 초범 및 반성 사유를 중심으로 정상자료 구성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임을 강조하고,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반성문과 면담자료를 통해 적극 소명하였습니다.2. 피해자와의 합의 및 경찰관에 대한 사과 노력의뢰인은 폭행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정식으로 처벌불원서도 제출하였습니다.또한 출동 경찰관에게는 사건 이후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사과의 뜻을 전하고, 방문 사진도 증거로 제출하는 등 책임 있는 태도를 보였습니다.3. 심신미약 상태 및 탄원서 제출사건 당시 과도한 음주로 인해 인사불성 상태였다는 점을 감정자료와 진술로 입증하였고,의뢰인 가족 및 지인으로부터 제출받은 탄원서를 통해 인적 신뢰도와 재범 가능성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주문피고인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개요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으로 활동하며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전달받아 조직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 금액 또한 상당하여, 법원에서도 실형 선고가 충분히 가능했던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다만 의뢰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며, 조직 구조에 대한 명확한 인식 없이 미필적 고의로 가담한 점, 중증 장애와 열악한 가정환경, 초범이라는 점 등이 정상참작 사유로 인정되어, 법무법인 영우의 조력 하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변호활동1. 진지한 반성과 고의성 부재 주장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단순 전달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체 구조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미필적 고의로 관여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2. 정상참작 사유에 대한 충분한 소명의뢰인이 중증 장애를 가진 장애인으로 보호와 배려가 필요한 존재이며,가정 형편 또한 어려운 상황에서 범행에 휘말린 점을 고려해줄 것을 재판부에 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3. 재범 가능성 없음 및 초범임을 강조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서 사건 이후 유사한 행위가 없었으며,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과 사회 복귀 후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려는 의지를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주문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개요의뢰인은 일을 하던 중 동료로부터 이유 없는 폭행을 당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고, 치료비뿐 아니라 업무 중단에 따른 영업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형사 고소 이후 피고는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사과나 합의 없이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여 의뢰인은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법무법인 영우는 소송 과정에서 피해 내역을 철저히 분석하고, 피고의 반성 없는 태도를 강조하여 정당한 손해배상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변호활동1. 입증자료 정리 및 손해구조 분석경찰 조사가 종료된 이후 사건을 수임하여, CCTV 영상,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수수료 수입자료 등객관적 증거를 기반으로 신체적·경제적 손해를 체계적으로 산정하였습니다.2. 영업손실 및 아르바이트 비용 적극 주장실제 수입과 치료 후 업무복귀 시기, 아르바이트 고용 내역 등을 토대로의뢰인이 입은 직접적 수익 손실과 인건비 지출을 법리적으로 상세히 정리하였습니다.3. 피고의 반성 없는 태도 강조 및 위자료 주장피고가 형사처벌 이후에도 합의 시도 없이 책임을 회피하고 역고소를 언급한 점을 근거로,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정당성을 부각시켜 재판부에 강력히 전달하였습니다.주문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4. 7.부터 2025. 8. 2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개요의뢰인은 온라인 선물거래 사이트에 가입해 지인의 권유로 소액 투자를 진행하던 중, 거래가 ‘도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도박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불법 사설 거래소였으며, 의뢰인은 유튜브 광고와 오픈채팅방을 통해 접속하게 되었고, 일명 ‘연구원’의 지시에 따라 거래를 했을 뿐 도박 행위라는 인식은 전혀 없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영우는 수사 초기부터 개입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도박 고의가 없음을 강조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변호활동1. 경찰 조사 초기부터 신속한 대응의뢰인이 피의자로 입건되자,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이 직접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진술을 면밀히 지도하였습니다.현장에서 무리한 자백이나 불리한 진술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어하고, 사실관계의 핵심을 조기에 정리하였습니다.2. 도박 고의 부존재 및 사기 피해 소명의뢰인이 불법 거래소임을 인식하지 못했고, 단순히 투자라고 인식하고 행위에 참여했음을 강조하였습니다.특히 ‘연구원’의 지시에 따른 행위였으며, 결과적으로 사기 피해자에 가깝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3. 정상관계 자료 제출 및 기소유예 유도의뢰인이 초범이며, 재직 중인 회사에서 성실히 근무해왔고, 사건 이후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반성문, 재직증명서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하였습니다.결과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의뢰인 입장피고사건개요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 부부에게 금전을 대여한 후, 대물변제의 약정이 있었다며 부부 공동소유 차량의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면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피고 배우자는 외국에서 귀화한 한국 국적자로, 남편의 사업상 요청에 따라 단순히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해주었을 뿐 차량의 처분에 대한 의사나 계약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원고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자동차 매도’ 문구만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해당 문서 외에 차량 처분에 관한 구체적인 계약서나 서명이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피고는 실제 법률행위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고, 후에 남편과 이혼하면서 심각한 경제적 피해까지 입은 상황이었습니다.변호활동1. 처분의사 및 법률행위 부존재 입증피고는 단순히 남편의 요청으로 주민센터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했을 뿐,자동차 처분에 관한 어떠한 계약이나 의사표시도 한 사실이 없음을 일관되게 소명하였습니다.2.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법적 한계 설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에 갈음하는 서류로서,확인의 대상이 되는 실제 ‘처분문서’가 없이는 법적 효력이 미약하다는 점을 조목조목 지적하여 원고의 주장을 무력화하였습니다.3. 피고의 외국인 출신 및 법률 이해 부족 소명피고는 귀화한 외국인으로서 한국의 법 제도나 문서 효력에 대한 이해가 제한적이었으며,남편이 요구한 행정상 협조를 단순히 도운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습니다.4. 항소심 적극 대응 및 1심 판결 유지 성공원고는 1심 패소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피고 측은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법리와 사실관계를 근거로 적극 대응하였고, 재판부는 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피고 측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인정하였습니다.결과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의뢰인 입장피의자사건개요의뢰인들은 지인의 부탁으로 현금을 반복적으로 인출 및 운반하던 중, 공범 중 한 명이 운반 중이던 현금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빼돌리는 방식으로 횡령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공범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피해자에게 변명하기 위해 ‘강도를 당했다’는 허위 신고를 했고, 검찰은 이를 근거로 세 명 모두에게 횡령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였습니다.특히 검찰은 이들이 공모하여 허위신고를 통해 경찰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모두에게 중형을 구형했습니다.그러나 변호인은 실제 허위신고는 공범 중 1인의 단독 행동이며, 나머지 피의자들은 신고 사실조차 몰랐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하며 피의자들의 형사 책임을 최소화하는 결과를 이끌었습니다.변호활동1.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불성립 주장피의자들이 경찰 신고나 수사 유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실제 허위신고는 공범 1인의 단독 행위임을 명확히 밝혀 의뢰인 2인의 무죄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2. 공소사실의 허점 집중 분석검찰이 제출한 진술과 정황증거에 대해 신빙성을 다각도로 반박하고,‘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변론의 핵심 논거로 제시하였습니다.3. 형사법리와 경험칙 기반 논리 전개“공범이 경찰에 스스로 허위신고를 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는 점을 들어,피의자들이 허위신고를 공모했다는 검찰 주장의 비현실성을 효과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4. 초기 구속수사 대응 및 신속한 접견의뢰인이 긴급 체포되어 구속된 직후, 변호인이 신속히 접견을 진행하며 피의자 개별 진술과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파악하였습니다.이를 바탕으로 조기에 수사 방향을 예측하고 방어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진술이나 오해 소지를 차단하였습니다.결과횡령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위계공무집행방해죄 무죄

의뢰인 입장원소(반소피고)사건개요의뢰인은 이혼 소송의 원고로, 상대방(피고)으로부터 반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 재산분할 청구 등을 주장하며 공격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1심에서 5:5의 비율로 판단되었으나, 의뢰인은 상대방의 유책사유와 본인의 육아 부담, 경제적 기여도를 근거로 이를 다투었습니다.또한 피고가 양육권을 주장하며 면접교섭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자녀의 복리와 기존 양육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2심에서는 재산분할 비율이 6:4로 조정되었고, 의뢰인의 양육권 유지 또한 인정받아 실질적인 승소를 거두었습니다.변호활동1. 피고의 유책사유에 따른 위자료 주장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피고의 귀책사유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민법 제840조 제2호(부정행위 등)에 따른 위자료 청구의 타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2. 양육권 방어 및 면접교섭 변경 대응피고가 주장한 양육자 및 친권자 변경 요구에 대해, 피고는 과거 자녀를 부주의하게 방치한 전력이 있으며, 자녀를 동반한 상태에서 음주 및 음주운전까지 한 정황이 확인되어 자녀의 안정과 안전을 위해 현재 양육자인 의뢰인이 양육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3. 과거 양육비 및 현재 양육비 산정 정리의뢰인의 양육 현실과 양육비 지급 내역을 구체화하고, 상대방의 소득 및 재산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양육비 산정을 제시하였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는 법리적으로 방어하며 기각되었습니다.4. 재산분할 비율 재조정 성공의뢰인의 실질적 기여도, 부동산 취득 자금의 출처, 향후 양육 부담 등을 적극 주장하여, 1심의 5:5 재산분할 비율을 6:4로 조정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5. 소송 전략 조율 및 항소심 대응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전체 소송 전략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피고의 무리한 주장을 법리와 사실관계로 반박하여 실질적 승소 결과를 이끌었습니다.주문1. 제1심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재산분할로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각 나머지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 및 확장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와 양육비 청구를 각 기각한다재산분할 비율을 5:5에서 6:4로 유리하게 조정하고, 상대방의 양육권 청구를 효과적으로 방어하여 의뢰인의 양육권을 지켜낸 사례입니다.

의뢰인 입장피의자사건개요의뢰인은 지인의 요청으로 명의 및 인감, 신분증, 휴대폰 등을 제공해준 후,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습니다. 이후 제3자가 해당 법인 명의로 차량 리스 승계 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운행하자, 고소인은 이를 근거로 의뢰인이 차량을 횡령했다며 고소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계약에 직접 관여한 바가 없으며, 오히려 명의도용의 피해자였습니다.변호활동1. 명의도용 피해 사실 소명 및 계약관여 부인의뢰인이 법인 명의나 리스 계약 체결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밝히고, 인감·신분증 제공 경위와 이후 발생한 절차들을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였습니다.2. 경찰 조사 전 과정 동행 및 진술 전략 지도의뢰인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 변호인이 전면 동행하여, 수사기관에 불리한 진술이 나오지 않도록 조력하고, 명의도용 피해자라는 점을 부각하는 진술 전략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3. 고소 내용 반박을 위한 의견서 및 자료제출고소인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전혀 없고 실질적 행위자도 아니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을 유도하였습니다.결과불송치 (혐의없음)

사건개요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상부의 지시에 따라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제공했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업무 결재 절차에 따라 행위를 진행했을 뿐, 사적인 목적이나 불법적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형사책임을 질 위기에 놓였습니다.변호활동- 직무상 정당성 강조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이 단순히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것으로, 직무상 필요성과 정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점을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했습니다.- 직권남용죄 불성립 주장직권남용죄가 성립하려면 권한을 남용하여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해야 하는데, 의뢰인의 행위는 상급자의 지시에 따른 정당한 사무처리임을 조목조목 밝혔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의 부존재법령과 내부 절차에 따른 행위였음을 입증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필요한 ‘무단 제공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결과법무법인 영우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신속히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혐의 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형사절차로부터 벗어나 공직자로서의 지위와 명예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입장원고사건개요의뢰인은한 소개팅 어플을 통해 피고를 알게 되었고, 며칠간의 대화를 거쳐 직접 만나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스스로 경제적·사회적으로 안정된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소개하며, 고가의 차량 선물, 부모의 재력, 과거의 사업 이력 등을 언급해 신뢰를 쌓았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의뢰인은 진정성 있는 관계로 믿고 교제를 지속하였으나, 이후 피고의 진술 대부분이 허위임이 밝혀졌고, 금전적 손해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형사 고소를 병행하였고, 피고는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민사 소송의 취하를 조건으로 청구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변호활동1. 가압류를 통한 재산 확보 조치피고의 책임 회피 가능성에 대비해 사건 초기 단계에서 재산 가압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향후 손해배상금 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안전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이로 인해 피고는 재산적 압박을 받게 되었고, 조기 합의를 유도하는 데에도 효과적인 수단이 되었습니다.2. ⁠허위사실에 의한 기망행위 및 금전손해 입증피고가 교제 초기부터 실체와 다른 신상 정보를 제시하며 경제적 신뢰를 유도한 점을 바탕으로, 사기죄 요건에 해당하는 기망행위임을 구체화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이 피고에게 지출한 금전 내역을 카드사용내역서와 계좌이체 결과조회서 등을 통해 명확히 입증함으로써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음을 객관적으로 밝혔습니다.3. ⁠민·형사 병행 대응 전략 수립단순 민사 청구에 그치지 않고 형사 고소를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사건의 중대성과 법적 책임을 강조하고, 피고 측의 협상 태도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4. ⁠피해 회복 중심의 합의 유도소송 진행 중 피고 측에서 먼저 합의 의사를 밝혔고, 이에 대해 변호인은 적극적인 대응과 협상력을 발휘하여 당초 청구 금액을 상회하는 손해배상 합의를 이끌어내 피해 회복을 실질적으로 실현하였습니다.

사건개요원고는 철강 도소매업체로, 2023년경 피고와 철강제품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수차례에 걸쳐 철강제품을 공급하였습니다. 피고는 대부분의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일부 잔액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반복적으로 독촉하였음에도 피고는 연락을 피하며 납부를 거부하였습니다. 계약은 서면으로 체결되지는 않았으나, 월말 정산 방식의 지급관행이 존재하였으며 실제로도 그렇게 이행된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 물품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변호활동1. 계약 체결 및 이행 사실 입증서면 계약서가 없음에도 납품 및 입금 내역을 통해 실질적인 거래관계가 존재하였음을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2. 잔여대금의 지급의무 존재 강조납품총액과 지급액 간의 차액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피고가 여전히 지급해야 할 금액이 존재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3. 지급기일 도달 및 지연손해금 청구내용증명 발송 시점을 기준으로 변제기가 도래했음을 밝히고, 상사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부과의 타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4. 거래 신뢰 훼손 및 신의칙 위반 지적지속적인 납품과 성실한 거래 이행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연락을 회피하고 채무를 회피한 점을 들어 피고의 신의칙 위반을 강조하였습니다.결과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과 이에 대하여 2025. 2. 1.부터 2025. 5. 3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사건개요A사에서 근무 중이던 B씨는 직속 상사인 C씨로부터 반복적인 모욕적 언행, 부당한 업무배제, 그리고 동료들과의 고립 유도 등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를 느꼈습니다. 이에 B씨는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노동청에서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A사에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직장내괴롭힘 조사를 위해 법무법인 영우를 찾아주셨습니다. 변호활동1. 초기 상담 및 사실관계 정리피신고인, 신고인 대면인터뷰 실시피해자 진술 녹취 및 정리관련 이메일, 문자, 메신저, 인사기록 등 증거 수집제3자 진술서 확보 (동료 직원들)2. 상담보고서 작성변호사가 직접 직장 내 괴롭힘 조사보고서 형식의 상담보고서 작성 (구성 예: 조사개요, 조사내용, 사실인정 여부, 판단기준, 결론 등)행위자별 진정 내용 분석 및 법리 검토관련 법령(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판단 기준)과 사내규정 근거 반영고용노동부 또는 기업 내 자체 조사 제출용으로 활용 가능한 법률적 완성도 확보3. 법률 자문재발 방지를 위해 법률 자문 및 교육 실시조사결과행정종결 (위반없음)

의뢰인 입장원고사건개요원고는 자녀와 함께 거주하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자녀는 원고의 주민등록증과 휴대폰을 이용한 적이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원고 명의로 대출계약(각 근저당권 설정 포함)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계약 과정에서 원고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성명불상자와 자녀가 원고를 사칭하거나 명의를 모용하여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채권은 다른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에 이전·질권설정 되었으나, 원고는 대출계약과 근저당권이 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변호활동1. 명의 도용 및 무권대리 주장자녀와 제3자가 원고의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했음을 입증하고, 민법상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주장했습니다.2. 피고 측 ‘정당한 사유’ 주장 반박피고들이 자녀에게 기본대리권이 있었다거나 본인 행위로 믿을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주장을 증거부족 및 법리 적용 부당성을 근거로 철저히 반박했습니다.3. 불법행위 및 이득 주장 배척대출금이 원고 계좌로 입금되었더라도 실제 사용 주체가 원고가 아님을 입증하여, 원고가 이득을 보았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4. 근저당권 말소 사유 확립근저당권 피담보채무가 성립하지 않았음을 강조하여, 근저당권 설정이 원인무효라는 결론을 이끌어냈습니다.주문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가. 피고 주식회사 ㅇㅇㅇㅇㅇㅇ는  …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 를 이행하라.나. 피고 주식회사 ㅇㅇㅇㅇㅇㅇ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