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입장

피의자

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고령의 아버지(이하 '망인')가 자녀들 명의로 분산 관리하던 차명예금을 인출하였다가 형제로부터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들이 망인 소유의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 인출 경위는 달랐습니다. 

의뢰인들은 고소인이 망인의 노후자금을 임의로 가져갈 것을 우려하여 망인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예금을 인출한 후 그대로 보관해 온 것으로, 인출한 자금은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예금 형태로 온전히 유지되었습니다. 한편 인출 시점이 2022년으로, 친족상도례 규정의 헌법불합치 결정(2024. 6. 27.) 이전이었다는 점도 사건의 중요한 법적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영우는 수임 즉시 불법영득의사 부재와 친족상도례 적용이라는 두 가지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영우 변호활동

1. 자금 흐름 전수 분석 

불법영득의사 부재 입증 변호인은 의뢰인들이 인출한 자금 전액이 개인 소비에 사용되지 않고 예금 형태로 그대로 보관되고 있다는 사실을 금융거래내역서를 통해 거래 건별로 추적·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횡령죄의 성립 요건인 불법영득의사란 단순히 재물의 장소나 형태를 바꾸어 보관한 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법리를 원용하여, 의뢰인들의 행위가 망인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2. 인출 경위의 정당성 구체적 소명 

변호인은 의뢰인들이 인출에 이르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서면화하였습니다. 고소인이 오랜 기간 망인으로부터 거액의 경제적 지원을 받아온 사정, 망인의 노후자금 상당이 고소인에게 귀속된 사실, 이를 알게 된 의뢰인들이 망인의 나머지 자금을 지키기 위해 예금을 이전하게 된 경위를 체계적으로 서술하여 인출 행위의 목적이 사적 이익 취득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친족상도례 적용

구 형법 제328조 제1항 준용 주장 변호인은 이 사건 인출 시점(2022년)이 헌법재판소의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일(2024. 6. 27.) 이전임을 지적하고, 개정형법 부칙에 따라 이 사건에는 구 형법 제328조 제1항이 적용되어 형이 필요적으로 면제된다는 점을 판례와 함께 논증하였습니다. 피해자인 망인과 의뢰인들 사이에 직계혈족 관계가 성립함을 근거로, 친족상도례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고소 자체의 부적법성 주장

변호인은 설령 친고죄로 보더라도 이 사건 고소가 부적법하다는 점을 추가로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인 망인이 생전에 인출 사실을 알고도 3년간 문제를 삼지 않았고, 고소인이 이미 2022년에 인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6개월의 고소기간을 훨씬 넘겨 고소하였다는 점을 들어 고소 자체가 적법하지 않음을 수사기관에 적극 전달하였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의견서를 받아들여 의뢰인들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가족 간 재산 분쟁에서 비롯된 횡령 고소라는 복잡한 사건에서, 자금 흐름 분석을 통한 불법영득의사 부재 입증과 친족상도례라는 법리적 방어선을 동시에 구축한 변호 전략이 결정적 역할을 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