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장기간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스토킹범죄를 저질렀고, 과거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았던 나체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고 말하며 협박한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불쾌감, 두려움을 겪은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원심(창원지방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 등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이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방어 전략

박형권 대표 변호사는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정상관계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했습니다.
ㆍ반성 및 인정 태도: 피고인이 원심 단계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보였다는 점을 강조
ㆍ피해 회복 노력: 원심에서 이미 공탁한 500만 원에 더해 항소심에서 추가로 2,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냄
ㆍ처벌불원 의사 확보: 합의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받아냄
ㆍ사회적 유대관계 소명: 피고인 가족들이 피고인을 바른 길로 계도하겠다는 다짐 등을 통해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함을 소명
ㆍ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달라고 주장

또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관련 처분에 대해서도, 형의 선고·이수명령·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부산고등법원 창원제2형사부)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ㆍ형량: 징역 2년 6개월 →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
ㆍ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