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XX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추행, 특수협박, 스토킹 등 4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소인이 미성년를 강제추행하였고, 이후 신고 사실을 알게 되어 특수협박을 하였으며, 반복적으로 연락하고 주거지를 찾아가는 등 스토킹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변호 활동

1) 스토킹 혐의에 대한 무죄 논리 구성
스토킹처벌법상 '지속성·반복성' 요건에 관한 대법원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여,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들이 실질적으로는 약 2분 남짓의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진 하나의 연속된 행위이거나 1회성 행위에 불과함을 통화 녹취록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개별 행위를 인위적으로 분리하여 '반복성'을 의제할 수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습니다.

2) 정상관계 자료의 적극적 소명
강제추행 및 특수협박에 사용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았던 점, 사건 이후 고소인들과의 관계 회복 노력,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과를 통해 원만한 합의에 이른 경위 등을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재범 방지 조치 이행을 통한 정상 참작 유도
치료 프로그램 이수 의지, 취업제한 조치에 대한 수용 태도 등을 적극적으로 밝혀 재범 방지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과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무죄

- 성폭행ㆍ성추행ㆍ특수 협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