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피고인인 의뢰인은 모 산업 자재 취급 사업장 대표 겸 안전책임자입니다. 의뢰인은 관련 면허가 없는 직원에게 '산업용 하역 장비'를 이용해 '대형 중량물' 운반 작업을 지시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사전 안전 조사'나 '작업 계획서' 작성 없이, 무거운 화물을 불안정하게 쌓아두고 방치했습니다. 직원은 하역 장비를 운전하던 중 직원이 하역 장비를 운전해 후진하던 중 쌓여있던 대형 화물을 쳤고, 이를 모른 채 장비에서 내리다가 무너진 화물 더미에 깔려 이튿날 안타깝게 사망했습니다. 면허가 없는 자에게 위험한 중장비 작업을 지시한 점, 필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직원을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가 법적으로 무겁게 다뤄졌습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방어 전략

재판부(판사)는 '사망'이라는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안전의무 위반 정도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유족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영우 변호인단은 다음 요소들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증명하여 밝힘)하여 감형을 이끌어냈습니다.

ㆍ피해자 유족에 대한 배상 및 합의: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위로의 뜻을 전하는 한편, 피해 회복을 위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며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습니다.

ㆍ진지한 반성과 뉘우침: 사업주는 자신의 순간적인 잘못으로 젊은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ㆍ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 사고 발생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고 유족의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관련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등 사고 이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습니다.

ㆍ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 의뢰인은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번 사건 이전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 없이 성실하게 생활해 왔다는 점을 참작해 주시기를 호소했습니다.

ㆍ구속으로 인한 가족의 생계 곤란: 의뢰인이 구속되어 장기간 사회와 격리될 경우, 의뢰인의 부재로 남은 가족들의 생계가 크게 어려워질 수 있다는 현실적인 사정을 함께 고려해 주실 것을 호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