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생전에 피해자(원고 측 피상속인)는 암호화폐 관련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해자는 손해금액과 변호사비용까지 구체적으로 계산해서 "이 돈을 입금하면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피고(의뢰인)는 이 요구에 응해 피해자가 요구한 금액을 전액 지급했고, 피해자는 약속대로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그 상속인들(원고)이 "당시 지급받은 돈으로는 손해가 다 배상되지 않았다"며 추가 정산금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방어 전략

핵심 증거를 통한 '합의 조건' 입증
상대방(고인)이 먼저 구체적인 손해 금액과 자신의 변호사 비용까지 정확히 계산해서 요구했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조했습니다. "이 돈을 주면 고소를 취소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한 객관적인 증거(메시지나 통화 내역 등)를 제출하여 합의의 출발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요구액 전액 지급'과 '고소 취소'의 연결고리 부각
의뢰인이 합의금을 일부만 갚은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요구한 금액 전체를 지급했다는 사실을 짚었습니다. 돈을 지급한 직후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를 취소한 결과를 연결하여, 단순한 돈거래가 아니라 상대의 요구사항이 100% 이행된 결과임을 강조했습니다.

행동만으로 '완전한 사건 종결' 이끌어내기
'도장이 찍힌 정식 합의서'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명확한 요구 ➔ 전액 지급 ➔ 고소 취소]로 이어지는 흐름 자체가 암호화폐 분쟁을 최종적으로 끝내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측이 제출한 을1호증의 기재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ㆍ망인이 피고에게 구체적 손해금액과 변호사비용 등을 특정하여 입금을 요구하고, 입금 시 고소취하 의사를 표시한 사실
ㆍ피고가 이에 응해 요구금액을 전액 지급했고, 망인이 실제 고소를 취하한 사실

위 사실관계를 근거로 법원은 이를 "이 사건 암호화폐와 관련한 최종적인 합의의 의사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고, "추후 구체적인 정산을 통하여 추가적인 금원까지 요구하려는 의사로 볼 수는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하는 완전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