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입장퇴사한 회사로부터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업무방해 등 여러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영우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IT 개발업체에서 약 3년간 재직하며 발주처의 시스템 개발 용역사업에 핵심 개발자로 참여하다 퇴사하였습니다. 이후 회사는 의뢰인이 재직 중 개발한 소스코드 및 산출물을 반환·폐기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며 반환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 혐의를, 해당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혐의를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개인 소유물을 회수하기 위해 회사를 방문한 행위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발주기관에 입찰 절차의 공정성에 관한 민원을 제기한 행위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각 고소하였습니다. 회사 측은 의뢰인이 퇴사 후 동종업계 타 회사를 통해 유사 사업 입찰에 관여하였다는 정황을 근거로, 의뢰인이 영업비밀을 유출·이용하였을 것이라 추정하며 혐의를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영우 변호활동1. 업무상배임죄의 주체성 및 임무위배 행위 부존재 입증의뢰인은 퇴사와 동시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서 벗어났고, 회사로부터 자료의 반환이나 폐기를 요청받은 사실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아울러 퇴사 당시 후임자가 지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소스코드 인수인계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 임무위배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또한 자료를 단순히 보유하고 있다는 사정과 이를 유출·이용하였다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2. 영업비밀 성립요건 불충족 입증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비밀관리성·비공지성·경제적 유용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법리를 토대로, 회사가 해당 자료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실질적인 비밀관리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 자료의 기술적 구조 상당 부분이 발주처가 공개적으로 요구한 표준 사양을 구현한 결과물에 불과하여 비공지성도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3.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정당행위 주장의뢰인이 회사를 방문한 것은 개인 소유물을 반환받기 위한 정당한 목적이었으며, 이는 이후 제기된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소유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발주기관에 제기한 민원은 공공기관 조달절차의 공정성 확보라는 공익적 목적에 따른 것으로, 허위 소명자료 제출 등 적극적 기망행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도 성립하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결과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의뢰인 입장피의자  사건개요의뢰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만남을 가진 후 성관계에 이르렀는데, 이후 상대방 측이 자신의 지적장애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고 의뢰인이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강간(장애인준강간) 혐의로 고소하며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만나기 전후 나눈 대화 내용이나 실제 만남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특이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입장이었으나, 군 복무 중 갑작스럽게 압수수색검증영장이 집행되고 조사가 진행되는 등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변호활동1. 피의자신문 대비 및 진술 일관성 확보법무법인 영우는 실제 조사에 앞서 예상 질문과 답변 방향을 사전에 점검하는 모의 신문 형태의 연습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사실관계를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시켰습니다. 2. 만남 경위와 대화 내역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여 인식 가능성을 정면 반박의뢰인과 상대방이 만나기 전후 주고받은 대화 내역을 시간 순으로 면밀히 분석하여, 그 내용만으로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지적장애를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만한 계기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실제 만남 당시의 정황과 대화 양상에 비추어, 통상적인 성인 간의 자연스러운 만남과 다르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여 제시하였습니다. 3. 유사 사안에 대한 관련 판례를 폭넓게 조사하여 법리 구성법무법인 영우는 장애인준강간 혐의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다수의 판례를 조사·분석하여, 대법원이 제시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의 인식' 판단 기준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도 동일한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4. 사후 정황에 대한 객관적 확인을 통해 진술의 신빙성 문제를 제기의뢰인과의 만남 이후에도 상대방이 유사한 방식으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다른 상대를 만나고 있는 정황을 확인하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상대방의 진술 신빙성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관련 자료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  결과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정신적 장애를 인식하고 이에 편승하여 간음행위에 나아갔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압수수색까지 이루어진 불리한 상황에서도, 법무법인 영우의 철저한 사전 준비와 객관적 증거에 기반한 법리 구성을 통해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입장수년간 일해온 매장에서 갑작스레 퇴사 통보를 받고 임금과 퇴직금조차 받지 못한 의뢰인은, 밀린 돈을 받기 위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오히려 사업주로부터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소송을 당해 당혹감 속에 법무법인 영우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사업주가 운영하는 의류 매장에서 근로자로 근무를 시작하였고, 이후 사업주가 추가로 개설한 온라인 쇼핑몰의 운영·광고·인사관리 업무까지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주는 어느 시점부터 "회사가 어려우니 네 사업처럼 생각하고 일해달라", "추후 이익이 나면 나눠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의뢰인을 독려하였을 뿐,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나 서면 계약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후 급여가 계속 밀렸고, 의뢰인이 회사 수익에 관해 문의하자 사업주는 일방적으로 퇴사를 통보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내용증명을 통해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사업주는 그제서야 특정 시점 이후로는 의뢰인이 '독립된 사업자'로서 매장 운영을 위탁받은 것이었다고 주장하며,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영우는 민사소송 대응을 맡아, 의뢰인이 해당 기간에도 계속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영우 변호활동1. 지휘·감독관계의 지속성 입증사업주 주장과 달리, 위탁전환 시점 전후로 의뢰인의 업무 수행 방식에 실질적인 변화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카카오톡 대화 등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마케팅 전략, 외부 협상 등 주요 사항마다 사업주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온 정황, 출퇴근 및 근태를 사업주에게 보고해온 정황을 시기별로 대조하여, 실질적 종속관계가 위탁전환 주장 시점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었음을 밝혔습니다.2. 독립적 사업자성 부재 입증의뢰인이 사업에 필요한 자본을 전혀 투하하지 않았고, 사업으로 인한 손익을 스스로 부담하지도 않았으며, 제3자를 고용하거나 사업 자산을 소유한 사실도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업주가 주장한 '이익 분배 약정'은 정식 계약서 없이 근로를 독려하기 위한 구두상의 언급에 불과하였고 실제 이익이 분배된 사실도 없었다는 점을 밝혀, 독립 사업자로서의 핵심 징표가 부재함을 입증하였습니다.3. 임금 목적성 및 4대보험 가입 사실을 통한 근로자성 뒷받침사업주가 위탁전환 이후에도 의뢰인의 생활비 명목으로 카드를 제공하고 기본급 지급을 언급한 대화 내용을 통해 임금 목적의 근로 제공이 계속되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사업주가 퇴사 시점까지 의뢰인에 대한 4대 보험을 꾸준히 납부해왔다는 사실을 근로자성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객관적 증거로 제시하고, 이를 '호의적 조치'로 축소하려는 사업주 측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결과법원 조정을 통해 사업주가 의뢰인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의뢰인은 노동청에 제기한 진정을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사건이 원만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는 사업주가 최초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주장한 금액(800만 원)의 2배가 넘는 금액으로, 근로자성 입증을 통해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 입장의뢰인은 정당하게 완료한 차량 수리비를 보험사로부터 받지 못한 채, 오히려 보험사기 운운하는 압박까지 받으며 오랜 기간 마음고생을 하다가 법무법인 영우를 찾아 소송을 결심하였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특정 상용차 브랜드의 국내 공식 딜러로서 차량 정비업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상대 보험사의 피보험차량이 차로를 변경하며 급제동하는 과정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의뢰인 고객의 화물차량과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보험사와 피해차량 소유자 사이에 과실비율이 80대 20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보험사는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수리비 지급을 보증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보험사 담당자와 파손 범위 및 수리 방법(중고 부품 활용 등)을 사전에 협의한 후 수리를 완료하고 약 1억 1천만 원 상당의 수리비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자체 손해사정 결과 금액이 크게 낮다는 이유로 지급을 지연하였고, 의뢰인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자 일부 금액 지급을 약속하며 민원 취하를 요청해놓고는 이후 태도를 바꾸어 수리비 과다·허위 청구 등 보험사기 가능성을 거론하며 지급을 계속 미루었습니다. 의뢰인은 별도의 손해사정을 의뢰하여 객관적인 수리비 산정 금액을 확인하였음에도 보험사가 지급을 이행하지 않자, 산정된 수리비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변호활동/b>1. 시간 순으로 정리된 사실관계와 객관적 증거로 지급 지연의 부당성 입증 법무법인 영우는 사고 발생부터 수리 진행, 보험사 담당자와의 협의 및 재가 과정, 수리비 청구, 이후 보험사의 지급 지연과 태도 변화에 이르는 전 과정을 이체내역, 견적서, 통화 및 협의 정황, 금융감독원 민원 및 회신 자료 등 객관적 증거로 재구성하였습니다. 특히 보험사 담당자가 수리 방법과 범위를 사전에 승인하고도 사후에 이를 문제 삼은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하여, 보험사 측 주장의 신빙성을 정면으로 다투었습니다.  2. 상반된 손해사정 결과에 대해 객관적 손해사정서와 법리로 정면 반박 보험사가 자체 의뢰한 손해사정 결과를 근거로 청구금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하자, 법무법인 영우는 해당 손해사정이 현장 확인이나 의뢰인에 대한 문의 없이 보험사 측 주장만을 근거로 작성되어 손해사정업자의 의무를 규정한 보험업법 조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별도로 의뢰한 손해사정서에 나타난 산정 금액과 실제 지출한 부품비 등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정당한 수리비 액수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청구 법무법인 영우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액 지급을 지연한 경우 적립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약관 규정을 근거로, 원금 청구와 함께 최종 청구일 이후의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청구하여 의뢰인의 손해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소송을 구성하였습니다.   결과청구금액의 대부분을 인정받아 승소 판결법원은 보험사가 의뢰인에게 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소송비용 또한 대부분 보험사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보험사의 일방적인 손해사정 주장과 보험사기 운운으로 오랜 기간 지급을 거부당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영우의 체계적인 증거 정리와 법리 구성을 통해 정당한 수리비와 지연손해금을 온전히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입장원고 의뢰인은 믿었던 지인에게 거액을 돌려받지 못한 채 연락마저 끊긴 상황에서, 상대방의 주소조차 파악되지 않아 소송을 시작할 수 있을지, 승소하더라도 실제 집행이 가능할지 막막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영우를 찾았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지인이었던 상대방에게 현금을 마련해 주겠다는 말을 믿고 거액을 계좌로 이체하였으나, 상대방은 이체받은 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처음에는 그럴듯한 이유를 대며 변제를 미루다가, 사실과 다른 해명 자료까지 제시하며 시간을 끌었고, 결국 의뢰인의 독촉에 특정 기한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약정한 기한이 지나도록 돈을 갚지 않았고, 이후로는 의뢰인의 연락을 피하며 잠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동안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지내다가 뒤늦게 소송을 통해서라도 권리를 되찾기로 결심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영우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예비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변호활동1. 소 제기 단계에서부터 확보 가능한 증거를 빠짐없이 정리 법무법인 영우는 이체내역, 계좌 관련 자료, 상대방이 작성한 차용증, 상대방이 변명 과정에서 제시하였던 각종 자료 등을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여,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의뢰인을 기망하였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주위적으로는 약정금 청구를, 예비적으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구성하여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주소불명 상대방에 대한 송달 문제를 사실조회 등을 통해 해결 소 제기 당시 상대방의 주소가 파악되지 않아 소장 부본 송달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영우는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에 대응하여, 상대방과 관련된 통신사, 금융기관, 출입국 관련 기관 등을 상대로 사실조회신청 및 과세정보 제출명령 등을 신청하여 상대방의 최신 주소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조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서도 주소가 끝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하여, 공시송달 절차까지 함께 준비함으로써 상대방의 소재와 무관하게 소송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3. 변제 의사·능력 없는 차용을 뒷받침하는 법리와 판례를 함께 제시 법무법인 영우는 상대방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변제를 약속하며 금원을 차용한 경우 편취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함께 제시하여, 설령 주위적 청구인 약정금 청구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예비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이중, 삼중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결과청구 전액 인용승소 판결로 집행권원 확보 법무법인 영우의 적극적인 소재 파악 노력과 꼼꼼한 청구 구성 덕분에, 상대방의 주소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도 소송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어 의뢰인은 이체한 원금과 지연손해금 전액에 대하여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상대방의 재산이나 소재가 추후 확인되는 경우 언제든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하게 되었고, 오랜 기간 포기하고 있었던 권리를 법적으로 되찾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접하게 된 마약류를 스스로 매수하여 투약하였고, 이후 주변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한 차례 더 마약류를 대신 구해준 사실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였으나, 초범이라는 점과 범행에 이르게 된 배경, 그리고 의뢰인의 정신적·심리적 취약성이 재판부에 제대로 전달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그 자체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 만큼 의뢰인과 가족들이 느낀 두려움은 상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숨김없이 인정하고 있었지만, 마약류 범죄의 특성상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재판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변호활동1. 정신질환이 범행에 미친 영향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 법무법인 영우는 의뢰인이 오랜 기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아 온 기록과 심리평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정서적·심리적 취약성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근본적인 배경이 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충동을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고, 외부의 유혹이나 자극에 직면하였을 때 정상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려웠던 사정을 구체적인 진료기록과 평가 자료를 통해 뒷받침하였습니다.  2. 범행 경위별로 비난 가능성을 세밀하게 구분하여 변론 법무법인 영우는 의뢰인이 사전에 마약류 구입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우발적·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시간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또한 두 번째 혐의와 관련하여서는 의뢰인이 처음에는 지인의 요청을 명확히 거절하였음에도 지인의 지속적인 회유와 압박을 이기지 못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을 관련 진술 및 수사기록을 통해 입증함으로써, 각 혐의별로 비난 가능성의 정도가 다르다는 점을 세밀하게 변론하였습니다.  3.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가족의 지지 체계를 적극적으로 소명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가족들이 의뢰인을 곁에서 돌보며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치료와 재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있다는 점을 관련 자료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엄중한 처벌이 아니라 전문적인 치료와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 환경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치료와 재활 중심의 접근이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라는 형사사법의 목적에 더 부합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결과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재판부는 법무법인 영우가 소명한 의뢰인의 정신적·심리적 취약성, 범행에 이르게 된 우발적인 경위, 진지한 반성의 태도와 가족의 지지 체계 등을 폭넓게 참작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마약류 범죄라는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형사처벌 대신 치료와 재활을 통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은 한 회사에서 수년간 근무하며 담당 업무를 수행하다 퇴사한 분으로, 퇴사 이후 전 소속 회사로부터 업무상 배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등 여러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 회사는 의뢰인이 퇴사하면서 업무 관련 자료를 반환하지 않은 채 이를 부당하게 이용하였고, 퇴사 이후의 일부 행위로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변호활동1. 수사 초기부터 사건의 본질을 규명법무법인 영우는 사건을 수임한 직후 관련 자료와 계약 관계,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본건이 영업비밀 침해가 아니라 퇴사 과정의 업무 인계를 둘러싼 분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이 직접 동석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였고, 조사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사실관계를 즉시 반영하여 변호인의견서의 논리를 정밀하게 재구성하였습니다.2. 업무상 배임·영업비밀 혐의의 성립요건을 정면으로 반박법무법인 영우는 고소인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대상 자체가 특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고소인이 특정한 개별 항목들이 이미 인계되었거나 애초에 존재하지 않거나 본건과 무관한 별개 자료에 불과하다는 점을 항목별로 반박하였습니다.나아가 의뢰인이 처음부터 자신의 장비로 업무를 수행하여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사실이 없는 점, 고소인 회사가 해당 자료에 대한 접근통제나 보관관리 등 실질적인 비밀관리 조치를 전혀 운영하지 않은 점, 퇴사 시 의뢰인에게 자료의 반환이나 폐기를 요청한 사실조차 없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이 퇴사 이후 작성한 자료는 그 작성 시점과 내용을 달리하는 별개의 자료임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여, 유출이나 이용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고소인 측에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3. 업무방해 혐의에 대하여 객관적 자료로 대응법무법인 영우는 의뢰인의 회사 방문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관련 민사사건의 법원 결정으로 입증하였고, 의뢰인이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여 중재를 요청한 정황 등을 통해 소란이나 위력의 행사,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음을 밝혔습니다.또한 의뢰인이 관계 기관에 제기한 문제 제기 역시 절차의 공정성에 관한 의혹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담당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결과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본건은 하나의 사안에 대하여 성격이 다른 여러 혐의가 동시에 제기되어, 어느 하나라도 인정될 경우 의뢰인이 형사처벌의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특히 영업비밀 관련 사건은 기술적 쟁점이 복잡하고 수사기관이 유죄 심증을 형성하기 쉬운 분야여서, 손해액까지 구체적으로 특정된 고소에 대응하여 방어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었습니다.그러나 법무법인 영우는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각 혐의별로 치밀한 법리와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였으며, 그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전개한 논거를 대부분 받아들여 모든 혐의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사기관은 침해 대상이 특정되지 않는 점, 실질적인 비밀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퇴사 이후에는 업무상 배임죄의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 점, 회사 방문 당시 소란이나 위력이 없었던 점, 문제 제기가 단순한 의혹 표명에 불과한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명시하였는바, 성공적으로 의뢰인을 변호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두 명의 여성으로부터 각각 강간미수와 강간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두 고소인은 모두 과거 의뢰인과 교제하였던 사이로, 각자 교제 기간 중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같은 날 함께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한 고소인과 의뢰인 사이에 발생한 개인적 갈등을 계기로 분쟁이 시작되었고, 그 과정에서 과거 교제 상대였던 다른 고소인이 합류하여 성범죄 고소에 이른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변호활동 1. 고소인들의 선행 진술과 이 사건 고소사실 사이의 모순 발굴본 사건은 두 고소인의 진술 외에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전형적인 진술 대 진술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영우는 두 고소인이 형사 고소 이전에 여러 경로를 통해 남긴 선행 진술들을 빠짐없이 확보하여 정밀 분석하였고, 그 결과 고소인들이 형사 고소 이전에는 이 사건 고소사실인 성범죄 피해를 단 한 차례도 언급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특히 고소인들이 의뢰인의 행위를 문제 삼으며 여러 차례 자신들의 입장을 상세히 밝힌 기록이 있음에도, 그 어디에도 이 사건 고소사실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현출하여, 형사 고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성범죄 주장이 등장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2. 사건 이후 당사자 간 교류 내역의 전면적 복원법무법인 영우는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던 방대한 분량의 메신저 대화 내역과 각종 결제 내역, 방문 기록 등을 전수 검토하여,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건 발생 시점 이후에도 양 당사자가 상당 기간에 걸쳐 지극히 우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복원하였습니다.사건 직후의 동행 사실을 결제 내역과 방문 기록으로 입증하였고, 그 이후에도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감사를 표시하는 등 성범죄 피해자에게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행동 양태와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정황이 지속되었음을 시간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였습니다.3. 고소의 진정한 동기에 관한 시계열 입증법무법인 영우는 이 사건 고소가 성범죄 피해의 구제를 목적으로 제기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시간 순서에 따라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양 당사자 사이에 갈등이 발생한 시점, 고소인이 의뢰인에 대한 대응을 예고한 시점, 그 이후 여러 형태의 분쟁이 순차적으로 제기된 시점, 그리고 의뢰인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직후 이 사건 고소가 제기된 시점을 일자 단위로 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 이 사건 고소가 성범죄 피해 발생 시점이 아니라 당사자 간 갈등의 전개 국면에 따라 제기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드러냈습니다.4. 고소인들 주장의 전제 자체를 무너뜨리는 반박 구성두 고소인은 모두 의뢰인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자신들에게 접근하였다는 전제 하에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영우는 의뢰인의 객관적 신분 관계상 그러한 목적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의뢰인의 행위 동기가 오히려 고소인들 스스로 남긴 기록과 배치된다는 점을 함께 입증하여, 고소인들 주장의 근저에 깔린 전제 자체를 무너뜨렸습니다. 결과두 건의 고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사건은 두 명의 고소인이 동시에 성범죄 피해를 주장한 사안으로서, 만일 혐의가 인정되었다면 의뢰인은 강간과 강간미수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중형이 선고될 수 있었고, 나아가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등 형벌 이상의 중대한 불이익까지 감수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객관적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만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사례가 적지 않고, 이 사건과 같이 복수의 고소인이 동시에 유사한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 진술이 서로 보강되는 효과로 인해 방어가 한층 어려워지는 것이 실무의 현실입니다.법무법인 영우는 이러한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고소인들이 형사 고소 이전에 스스로 남긴 진술들을 빠짐없이 발굴하여 이 사건 고소사실과의 모순을 정면으로 드러내고, 사건 이후의 객관적 정황을 전면적으로 복원하며, 고소가 제기된 경위를 시계열로 입증함으로써 고소인들 진술의 신빙성을 근본적으로 탄핵하였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갖던 중 우발적인 말다툼이 발생하였고,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식당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나와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흉기가 사용된 특수상해 사건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아 정식 기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피의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사안이었기에,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건 발생 경위와 범행 이후의 태도, 피해 회복 노력을 얼마나 충실히 소명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초기 수사단계부터 법무법인 영우를 선임하여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법무법인 영우의 변호활동■ 경찰조사 동행 및 진술 방향 조력수사 초기부터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사건 당시의 경위와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이라는 점이 왜곡되지 않도록 진술을 정리하였습니다. 범행을 부인하기보다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는 점을 충실히 소명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성사특수상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피해 회복을 위한 협의를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조율 끝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처벌불원서까지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양형자료 및 탄원서 적극 제출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뒷받침하기 위해 가족과 지인, 사건 당시 동석자들의 탄원서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아울러 반성문과 각종 정상참작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강조하였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정상관계 종합 소명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피의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기소유예 처분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결과기소유예 처분흉기가 사용된 특수상해 사건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이었지만, 초기 대응과 피해 회복, 충실한 변호 활동을 통해 전과를 남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현역 군인으로, 상관인 고소인으로부터 상관폭행 및 상관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큰 소리로 불만을 표출하며 상관을 모욕하였고, 약 8개월에 걸쳐 경례를 고의로 불성실하게 하거나 의도적으로 생략하는 방식으로 모욕하였으며, 특정 상황에서 고소인의 팔을 밀치고 사무실 밖으로 끌고 나가는 신체적 폭행을 가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군 특성상 상관에 대한 폭행·모욕은 일반 형사사건보다 훨씬 엄중하게 처벌받는 혐의인 만큼 의뢰인은 매우 위중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영우는 수임 즉시 각 혐의별 구성요건 해당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고소인의 일방적 진술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주요 변호 활동1. 상관모욕 혐의 — 모욕죄 구성요건 해당성 부정변호인은 의뢰인의 발언이 상대방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의 표현에 해당하지 않음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논증하였습니다. 해당 발언이 이루어진 경위와 맥락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설령 다소 무례한 방식이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경멸적 판단 표현에는 이르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2. 상관폭행 혐의 — 불법한 유형력 행사 해당성 부정변호인은 당시 상황이 고소인이 부서원들을 향해 욕설과 함께 큰 소리로 호통치던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음을 강조하고, 의뢰인의 행위가 이를 제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대응이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목격자 진술을 적극 활용하여 당시 신체 접촉의 강도가 상해나 위해를 가할 정도가 전혀 아니었고 고소인 스스로도 신체적 고통을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음을 부각하여, 폭행죄의 핵심 요건인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였습니다.3. 목격자 진술 분석 및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탄핵고소인의 일방적 주장에 의존한 혐의 사실에 대해, 변호인은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하여 고소인의 주장과 배치되는 부분을 적시하였습니다. 특히 상관모욕 혐의 중 일부는 목격자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발언이었음을 근거로,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결과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사건 개요의뢰인은 사업을 운영하던 중 상대방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신뢰관계를 형성하였고, 이후 상대방의 개발사업 자금 요청을 받고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대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단기간 내 변제를 약속하였으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결국 양측은 미지급 원금과 이자를 정산하여 채무액을 확정하는 채무상환약정서까지 작성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약정된 변제기일이 지나도록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다른 채권자들의 강제집행까지 진행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영우는 의뢰인의 채권을 신속히 확보하기 위해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채무 전액의 지급을 구하였습니다.법무법인 영우의 변호활동■ 대여금 발생 경위 및 채권관계 체계적 정리단순한 금전거래가 아니라 대여가 이루어진 경위와 자금의 사용 목적, 각 차용 시점 및 변제 약속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금전소비대차 관계가 성립하였음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채무상환약정서를 중심으로 채무 확정 입증채무자가 작성한 채무상환약정서를 핵심 증거로 제출하여 당사자 사이에 채무액과 변제기일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기존 차용금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없음을 법리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객관적 증거를 통한 대여사실 입증차용증, 분양계약서 등 거래 과정에서 작성된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실제 대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채무의 존재를 입증하였습니다. 각 증거의 연관성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여 신빙성을 높였습니다.■ 채권 보전을 위한 신속한 소송 대응상대방 소유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소송을 제기하고 채권 회수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권리가 추가로 침해되지 않도록 초기 대응 단계부터 철저한 소송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결과법무법인 영우의 조력으로 채무자가 작성한 채무상환약정의 효력과 대여금 채권이 모두 인정되어 청구금액 전액에 대한 지급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까지 함께 인정받아 의뢰인은 채권 회수를 위한 확실한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장기간 거래관계를 유지하며 상대방에게 생산용 원자재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왔습니다. 거래는 계약서와 개별 발주서를 기반으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일부 대금은 전자어음 방식으로 결제되었으나, 거래처는 돌연 대표자의 잠적과 사업 중단을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미 발행된 전자어음마저 부도 처리되었고, 이후 공급된 물품대금 역시 지급되지 않아 의뢰인은 상당한 규모의 미수금이 발생하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영우는 계약관계와 납품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여 물품대금 전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법무법인 영우의 변호활동■ 거래구조 및 계약관계 체계적 입증단순한 물품 공급이 아닌 거래 방식과 정산 구조를 계약서와 거래 내역을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형식적인 거래 구조와 실제 공급 과정이 일치한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여 채권 발생 근거를 설득력 있게 입증하였습니다.■ 납품 완료 및 대금 발생 사실 입증개별 발주서, 전자어음 발행 내역,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하여 모든 물품이 정상적으로 공급되었고, 계약에 따라 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부도 및 지급거절에 대한 법적 대응거래처가 사업 중단과 어음 부도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상황에서도 계약상 변제기와 채무의 존속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어음 발행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지급의무가 존재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강조하여 상대방의 책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채권 회수를 위한 신속한 소송 진행거래처의 경영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상황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소송을 제기하고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까지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철저한 증거 정리와 법률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채권을 최대한 보호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결과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000원 및 그중 XX,XXX,000원에 대하여는 2024. 8. 1.부터, XX,XXX,500원에 대하여는 2024. 9. 1.부터, XX,XXX,000원에 대하여는 2024. 10. 1.부터, XXX,XXX,500원에 대하여는 2024. 11. 1.부터 각 2025. 3. 2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성공사례]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청구 1심 패소를 뒤집고 대법원 상고까지 방어한 성공사례의뢰인 입장피고, 피상고인사건 개요의뢰인은 임대차 종료 이후 시설의 점유와 관련하여 부당이득반환 및 원상회복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사건의 피고였습니다. 원고는 임대차 종료 이후에도 의뢰인이 시설을 계속 점유·사용하여 이익을 얻었고, 시설을 훼손하여 복구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시설의 실제 사용 여부, 실질적인 이익 발생 여부, 통상의 사용으로 인한 손모인지 여부 등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고, 계약 종료 이후의 점유 상태와 손해 발생에 대한 입증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1심에서 불리한 판결이 선고된 이후 항소심으로 이어졌고, 항소심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진 끝에 원고가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최종심까지 진행된 장기 소송이었습니다.법무법인 영우의 변호활동■ 1심 판결을 뒤집기 위한 항소심 전략 수립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리 적용을 면밀히 분석한 후, 부당이득 성립 요건과 원상회복 손해배상 요건을 중심으로 항소이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기존 증거를 재구성하고 관련 판례를 적극 제시하여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상고심 대응을 위한 답변서 작성상고인이 주장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 주장을 하나씩 검토하고, 대법원 판례와 원심의 사실인정을 근거로 상고이유가 법률심의 심리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답변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증거와 판례를 통한 사실관계 방어시설의 실제 사용 여부, 실질적인 이익 발생 여부, 원상회복 필요성 등에 관한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상대방 주장의 모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원심 판단의 정당성을 적극 뒷받침하였습니다.■ 최종심까지 이어진 소송의 성공적 마무리항소심 승소 이후에도 대법원 상고심까지 끝까지 대응하며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 심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뒤집은 승소 판결을 그대로 확정받을 수 있었습니다.결과 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의뢰인 입장원고사건 개요의뢰인은 과거 공사대금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아 법적으로 채무를 면책받았습니다. 그러나 면책결정 이후에도 상대방은 과거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며 강제집행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미 면책된 채무에 대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에서 법무법인 영우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면책결정의 효력과 기존 집행권원의 효력이 충돌하는 사안으로, 강제집행의 적법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영우는 면책결정의 법적 효력을 중심으로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였습니다.법무법인 영우의 변호활동■ 면책결정의 효력에 대한 법리 검토면책결정과 지급명령의 효력을 면밀히 검토하고, 면책 이전에 발생한 채무는 면책결정 확정으로 변제의무가 소멸한다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법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강제집행의 위법성 입증상대방이 면책 이후에도 기존 지급명령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진행한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지급명령 자체가 아니라 면책으로 인해 집행력이 더 이상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파산·면책 관련 자료 및 증거 정리파산선고 결정문, 면책결정문, 면책확정증명서, 채권자목록 등 핵심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 채권이 면책 대상 채권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여 강제집행이 허용될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청구이의소송을 통한 권리 회복강제집행에 대한 단순한 이의 제기에 그치지 않고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의 효력을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소송비용까지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판단하여 의뢰인은 면책결정의 효력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결과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대기업 물류 부서 소속 직원으로, 같은 팀 상급자의 비위 행위를 내부 감사에 제보한 내부 공익신고자였습니다. 의뢰인은 사무실에서 우연히 동료의 컴퓨터 화면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면에 표시된 사진 1장을 촬영하였으며, 이후 상급자의 비위 사실을 회사 감사 부서와 본부장에게 제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제보 대상이었던 상급자와 해당 동료는 오히려 의뢰인을 정보통신망 침입, 비밀 누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자신의 정당한 공익 제보 행위로 인해 형사 피의자 신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영우는 수임 즉시 사건의 구조를 정밀 분석하고, 각 혐의별로 구성요건 해당성 및 위법성 조각 여부를 중심으로 한 전면적인 무죄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주요 변호 활동1. 정보통신망 침입 혐의 — 구성요건 해당성 없음 입증변호인은 의뢰인이 이미 화면보호기도 없이 열려 있던 컴퓨터 화면을 우연히 인지한 것에 불과하고, 어떠한 조작도 가하지 않았음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관련 판례를 적극 인용하여 정보통신망에 보관된 자료가 현출된 컴퓨터 화면을 사진으로 찍는 행위만으로는 정보통신망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2. 비밀 누설 혐의 — 촬영 사진의 비밀성 부정변호인은 의뢰인이 촬영한 사진이 카카오톡 프로필 등을 통해 누구나 접근 가능한 수준의 이미지로, 대법원이 정의하는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설령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내부 감사 제보를 위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점을 판례와 함께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명예훼손 혐의 — 비방 목적 및 공연성 부정변호인은 의뢰인이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표현을 한 사실 자체가 없으며, 관련 발언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비위 제보 상담 과정에서 이루어진 소극적 답변에 불과함을 입증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특정 소수에 대한 발언은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공익 목적의 제보이므로 비방 목적이 인정되지 않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4. 정당행위 항변 — 내부 공익신고자 보호 강조의뢰인의 제보로 인해 상급자의 수억 원대 비위 행위가 실제로 밝혀져 해당 상급자가 파면되었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이는 의뢰인의 행위 목적이 처음부터 공익에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근거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내부 공익신고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조직 내 비위 고발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도 의견서에 명시하여 수사기관의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5. 의뢰인의 성실성 및 사회적 기여 입증 자료 제출의뢰인이 수년간 성실하게 근무해 온 사실을 확인하는 재직증명서와 함께, 지역 보육원에서 장기간 꾸준히 봉사활동을 이어온 사실을 증명하는 봉사실적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단순한 제보자가 아닌, 회사와 사회를 위해 책임감 있게 행동해 온 인물임을 수사기관에 충분히 전달하였습니다.결과경찰은 변호인의 의견서를 수용하여 의뢰인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당한 공익 제보 행위가 역으로 형사 고소로 이어진 억울한 사건에서, 각 혐의별 구성요건과 위법성을 정밀하게 분석한 변호인의 체계적인 의견서 제출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례입니다.

의뢰인 입장피고사건개요의뢰인은 직장인으로, 회사 행사 자리에서 소량의 음주 후 귀가하던 중 앞서 정차해 있던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위 상해를 입었고, 피해 차량에는 약 65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고 당시 극도로 당황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거나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났고, 이로 인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정식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일부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으나,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모든 범행을 자백하였습니다. 벌금형 전과가 있는 피고인에게 특가법상 도주치상은 가중처벌 대상 범죄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충분히 예상되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변호활동① 공소사실 전면 인정 및 진지한 반성 태도 확립변호인은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전면 인정하고 검사 제출 증거에도 모두 동의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일부 불일치 진술에 대해서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임을 소명하고, 자필 반성문을 통해 의뢰인의 진지한 뉘우침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②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변호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사죄의 뜻을 전하고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전치 2주로 비교적 경미하였던 점도 고려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제출받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③ 재범 방지 노력 및 생활 안정성 입증의뢰인이 반성의 실천으로 사건 차량을 매도하고 한국도로교통공단의 특별교통안전 교육을 이수한 사실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부터 현재까지 동일 직장에 성실히 재직 중임을 재직증명서로 소명하여, 재범 가능성이 없고 사회적 유대 관계가 견고한 피고인임을 부각하였습니다. ④ 건강 상태 등 개인 사정 반영 요청의뢰인이 사건 이후 중증 부인과 질환으로 수술을 받고 현재 회복 중인 사실을 진단서 및 처방전을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실형 선고 시 직장 해고 및 치료 중단이라는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함께 호소하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구하였습니다. 결과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신규 플랫폼 구축을 위해 전문기관과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상 예정된 개발 일정이 반복적으로 지연되었고, 중간보고 및 결과물 제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개발 과정에서 의뢰인이 보유한 기존 프로그램의 소스코드가 외부에 공개되는 문제까지 발생하면서 계약관계는 심각하게 악화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선급금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상대방은 계약 해제의 적법성과 개발 지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다투며 반환 의무를 부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영우는 장기간의 소송 과정에서 계약상 의무 위반과 귀책사유를 집중적으로 입증하였고, 두 차례의 증인신문까지 진행한 끝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내용의 조정을 성립시켜 실질적인 승소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법무법인 영우의 변호활동■ 계약 해제의 적법성에 대한 법리 구성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계약 해제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 영우는 계약서, 연구계획서, 내용증명 등 관련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상대방의 이행지체와 계약상 의무 위반이 해제 사유에 해당함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귀책사유 입증을 위한 증거 수집 및 분석상대방은 개발 지연의 원인이 의뢰인 측에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영우는 프로젝트 진행 경과, 업무 협의 내역, 결과물 제출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개발 지연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두 차례의 증인신문을 통한 사실관계 규명본 사건은 단순한 서면공방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영우는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두 차례 진행하며 계약 체결 경위, 개발 진행 상황, 계약 이행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상대방 주장에 모순이 있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밝혀냈습니다.■ 기술자료 및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 적극 제기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소스코드 관리 문제와 지식재산권 침해 정황에 대해서도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계약 이행 태도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의뢰인의 계약 해제 정당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조정절차에서 실질적 승소 결과 도출충분한 증거와 증인신문 결과를 토대로 의뢰인 측 주장의 타당성을 적극 주장하였고, 상대방 역시 소송 진행 결과를 고려하여 조정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상대방이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의뢰인은 장기간의 추가 소송 부담 없이 사실상 승소에 가까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결과법무법인 영우는 계약 해제의 적법성과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 책임을 집중적으로 입증하였고, 두 차례의 증인신문을 통해 핵심 쟁점을 명확히 밝혀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으며, 의뢰인은 소송상 청구 목적을 대부분 달성하는 실질적인 승소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 회사는 건설 현장에서 장비사용료를 지급받지 못한 원고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한 피고였습니다. 원고는 현장에서 작업을 마친 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실제 계약 상대방인 개인 사업주가 아닌 의뢰인 회사를 상대로 명의대여자 책임을 주장하며 약 X,X00만 원 상당의 장비사용료를 청구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 회사에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 회사는 억울하게 전액 배상 책임을 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회사는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영우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변호인은 사건의 법적 구조를 면밀히 재분석하여 1심 판결을 완전히 뒤집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주요 변호 활동1. 계약 당사자 특정 — 핵심 쟁점 재구성1심에서는 의뢰인 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와 장비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명의대여자 책임이 인정되었으나, 변호인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원고와 증인의 법정진술을 정밀 분석한 결과, 원고 스스로 실제 계약 상대방이 의뢰인 회사가 아닌 개인 사업주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핵심 쟁점으로 부각하였습니다.2.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의 허구성 입증원고가 제출한 세금계산서와 건설장비임대차계약서가 원고 스스로 작성한 작업일보에 불과하며, 의뢰인 회사가 이에 대한 대리권을 부여하거나 명의 사용을 허락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증거를 통해 체계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계약서 책임자 서명란이 의뢰인 회사의 관계자가 아닌 개인 사업주 측 인물이 서명한 것임을 법정진술 분석으로 명확히 밝혀냈습니다.3. 명의대여자 책임 면책 법리 적극 적용대법원 판례상 명의대여자 책임은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적극 원용하였습니다. 원고가 처음부터 개인 사업주와 계약하고 대금을 지급받기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법정진술 및 관련 증거를 통해 입증하여, 의뢰인 회사에 대한 명의대여자 책임이 성립할 수 없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4. 실제 작업내역 검증을 통한 청구금액 다툼원고가 세금계산서에 기재한 청구금액 전부가 실제 작업내역에 부합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증인의 법정진술을 통해 실제로 확인되는 작업 내역과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특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설령 일부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청구금액이 과도하게 산정되었음을 법원에 알렸습니다.결과항소심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전면 수용하여 의뢰인 회사(주위적 피고)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실제 계약 당사자인 개인 사업주(예비적 피고)에게 약 X,X27만 원의 지급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회사와 원고 사이에 발생한 소송비용 전부를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1심에서 전부 패소한 사건을 항소심에서 완전히 역전시킨 사례로, 사건 구조의 재분석과 증거 기반의 논리적 변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결과입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배우자의 수상한 행동을 계기로 외도 사실을 의심하게 되었고, 이후 직접 확보한 자료와 배우자의 자백을 통해 배우자와 직장 동료 사이의 부정행위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수개월간 교제를 이어갔고, 여러 차례 사적인 만남과 성관계를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배우자와 상간자가 숙박업소에 함께 출입하는 장면이 확인되었고, 이후 배우자는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고 결국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영우는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법무법인 영우의 변호활동1) 부정행위 입증자료의 체계적 확보 및 정리의뢰인이 확보한 메시지 내용, 위치기록, 차량 이동 경로, 숙박업소 출입 정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단순한 의심 수준의 자료가 아닌 객관적 증거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사건의 흐름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2) 배우자의 자백 및 녹취자료 적극 활용배우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한 진술과 관련 녹취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부정행위의 기간, 만남의 횟수, 관계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특정함으로써 상간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3) 상간자의 고의성 입증상간자가 상대방의 배우자 및 자녀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관계를 지속하였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직장 동료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혼인 여부를 알 수 있었던 사정과 장기간 교제 정황을 종합하여 상간자의 고의성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였습니다.4) 혼인관계 침해 및 정신적 손해 강조혼인기간, 미성년 자녀의 존재, 부정행위의 기간 및 태양, 부정행위 발각 이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상세히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충격과 가정 붕괴의 심각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상당한 수준의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결과법원은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부정행위를 지속한 점, 그로 인해 의뢰인의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침해된 점 등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간자에게 위자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를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의뢰인은 상간자의 책임을 명확히 확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2025년 11월, 광명시 소재 횡단보도에서 불상의 이유로 화가 난 상태에서 길을 지나가던 고령의 여성 피해자 2명을 밀쳐 넘어뜨린 혐의(폭행치상)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 중 1명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문부 타박상을, 다른 1명은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간부 골절이라는 중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유사한 폭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 선고의 위험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영우는 수임 즉시 사건의 쟁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의 정신질환을 비롯한 개인적 사정을 최대한 반영한 변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주요 변호 활동1. 정신질환 진료기록 및 의견서 제출의뢰인이 조현병, 강박장애, 공황장애 등 복합적인 정신질환을 앓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 진료기록지 및 진단서를 빠짐없이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한 자료 제출에 그치지 않고,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의 양형 판단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2. 피해자와의 합의 도출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2명이라는 점에서 합의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 측과 수차례 접촉하며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전달하였습니다. 끈질긴 협상 끝에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를 이끌어 내어, 법원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핵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3. 경찰 조사 동행 및 진술 조력수사 초기 단계부터 경찰 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정신질환으로 인해 진술 과정에서 불안정한 상태가 될 수 있는 의뢰인을 위해 조사 전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수사 기관에 의뢰인의 상태를 적절히 설명하여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4. 치료 의지 및 재발 방지 계획 제시의뢰인 본인과 그 가족이 향후 정신질환을 적극적으로 치료하겠다는 의지를 구체적인 계획서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한 반성문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치료 의지를 입증함으로써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결과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유사 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및 정신질환 치료 의지 등 변호인의 적극적인 활동이 실형을 피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