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의뢰인은 현역 군인으로, 상관인 고소인으로부터 상관폭행 및 상관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큰 소리로 불만을 표출하며 상관을 모욕하였고, 약 8개월에 걸쳐 경례를 고의로 불성실하게 하거나 의도적으로 생략하는 방식으로 모욕하였으며, 특정 상황에서 고소인의 팔을 밀치고 사무실 밖으로 끌고 나가는 신체적 폭행을 가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군 특성상 상관에 대한 폭행·모욕은 일반 형사사건보다 훨씬 엄중하게 처벌받는 혐의인 만큼 의뢰인은 매우 위중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영우는 수임 즉시 각 혐의별 구성요건 해당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고소인의 일방적 진술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주요 변호 활동1. 상관모욕 혐의 — 모욕죄 구성요건 해당성 부정변호인은 의뢰인의 발언이 상대방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의 표현에 해당하지 않음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논증하였습니다. 해당 발언이 이루어진 경위와 맥락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설령 다소 무례한 방식이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경멸적 판단 표현에는 이르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2. 상관폭행 혐의 — 불법한 유형력 행사 해당성 부정변호인은 당시 상황이 고소인이 부서원들을 향해 욕설과 함께 큰 소리로 호통치던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음을 강조하고, 의뢰인의 행위가 이를 제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대응이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목격자 진술을 적극 활용하여 당시 신체 접촉의 강도가 상해나 위해를 가할 정도가 전혀 아니었고 고소인 스스로도 신체적 고통을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음을 부각하여, 폭행죄의 핵심 요건인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였습니다.3. 목격자 진술 분석 및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탄핵고소인의 일방적 주장에 의존한 혐의 사실에 대해, 변호인은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하여 고소인의 주장과 배치되는 부분을 적시하였습니다. 특히 상관모욕 혐의 중 일부는 목격자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발언이었음을 근거로,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결과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사건 개요의뢰인은 사업을 운영하던 중 상대방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신뢰관계를 형성하였고, 이후 상대방의 개발사업 자금 요청을 받고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대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단기간 내 변제를 약속하였으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결국 양측은 미지급 원금과 이자를 정산하여 채무액을 확정하는 채무상환약정서까지 작성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약정된 변제기일이 지나도록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다른 채권자들의 강제집행까지 진행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영우는 의뢰인의 채권을 신속히 확보하기 위해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채무 전액의 지급을 구하였습니다.법무법인 영우의 변호활동■ 대여금 발생 경위 및 채권관계 체계적 정리단순한 금전거래가 아니라 대여가 이루어진 경위와 자금의 사용 목적, 각 차용 시점 및 변제 약속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금전소비대차 관계가 성립하였음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채무상환약정서를 중심으로 채무 확정 입증채무자가 작성한 채무상환약정서를 핵심 증거로 제출하여 당사자 사이에 채무액과 변제기일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기존 차용금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없음을 법리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객관적 증거를 통한 대여사실 입증차용증, 분양계약서 등 거래 과정에서 작성된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실제 대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채무의 존재를 입증하였습니다. 각 증거의 연관성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여 신빙성을 높였습니다.■ 채권 보전을 위한 신속한 소송 대응상대방 소유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소송을 제기하고 채권 회수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권리가 추가로 침해되지 않도록 초기 대응 단계부터 철저한 소송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결과법무법인 영우의 조력으로 채무자가 작성한 채무상환약정의 효력과 대여금 채권이 모두 인정되어 청구금액 전액에 대한 지급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까지 함께 인정받아 의뢰인은 채권 회수를 위한 확실한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장기간 거래관계를 유지하며 상대방에게 생산용 원자재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왔습니다. 거래는 계약서와 개별 발주서를 기반으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일부 대금은 전자어음 방식으로 결제되었으나, 거래처는 돌연 대표자의 잠적과 사업 중단을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미 발행된 전자어음마저 부도 처리되었고, 이후 공급된 물품대금 역시 지급되지 않아 의뢰인은 상당한 규모의 미수금이 발생하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영우는 계약관계와 납품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여 물품대금 전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법무법인 영우의 변호활동■ 거래구조 및 계약관계 체계적 입증단순한 물품 공급이 아닌 거래 방식과 정산 구조를 계약서와 거래 내역을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형식적인 거래 구조와 실제 공급 과정이 일치한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여 채권 발생 근거를 설득력 있게 입증하였습니다.■ 납품 완료 및 대금 발생 사실 입증개별 발주서, 전자어음 발행 내역,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하여 모든 물품이 정상적으로 공급되었고, 계약에 따라 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부도 및 지급거절에 대한 법적 대응거래처가 사업 중단과 어음 부도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상황에서도 계약상 변제기와 채무의 존속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어음 발행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지급의무가 존재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강조하여 상대방의 책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채권 회수를 위한 신속한 소송 진행거래처의 경영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상황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소송을 제기하고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까지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철저한 증거 정리와 법률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채권을 최대한 보호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결과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000원 및 그중 XX,XXX,000원에 대하여는 2024. 8. 1.부터, XX,XXX,500원에 대하여는 2024. 9. 1.부터, XX,XXX,000원에 대하여는 2024. 10. 1.부터, XXX,XXX,500원에 대하여는 2024. 11. 1.부터 각 2025. 3. 2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성공사례]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청구 1심 패소를 뒤집고 대법원 상고까지 방어한 성공사례의뢰인 입장피고, 피상고인사건 개요의뢰인은 임대차 종료 이후 시설의 점유와 관련하여 부당이득반환 및 원상회복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사건의 피고였습니다. 원고는 임대차 종료 이후에도 의뢰인이 시설을 계속 점유·사용하여 이익을 얻었고, 시설을 훼손하여 복구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시설의 실제 사용 여부, 실질적인 이익 발생 여부, 통상의 사용으로 인한 손모인지 여부 등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고, 계약 종료 이후의 점유 상태와 손해 발생에 대한 입증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1심에서 불리한 판결이 선고된 이후 항소심으로 이어졌고, 항소심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진 끝에 원고가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최종심까지 진행된 장기 소송이었습니다.법무법인 영우의 변호활동■ 1심 판결을 뒤집기 위한 항소심 전략 수립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리 적용을 면밀히 분석한 후, 부당이득 성립 요건과 원상회복 손해배상 요건을 중심으로 항소이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기존 증거를 재구성하고 관련 판례를 적극 제시하여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상고심 대응을 위한 답변서 작성상고인이 주장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 주장을 하나씩 검토하고, 대법원 판례와 원심의 사실인정을 근거로 상고이유가 법률심의 심리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답변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증거와 판례를 통한 사실관계 방어시설의 실제 사용 여부, 실질적인 이익 발생 여부, 원상회복 필요성 등에 관한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상대방 주장의 모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원심 판단의 정당성을 적극 뒷받침하였습니다.■ 최종심까지 이어진 소송의 성공적 마무리항소심 승소 이후에도 대법원 상고심까지 끝까지 대응하며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 심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뒤집은 승소 판결을 그대로 확정받을 수 있었습니다.결과 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의뢰인 입장원고사건 개요의뢰인은 과거 공사대금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아 법적으로 채무를 면책받았습니다. 그러나 면책결정 이후에도 상대방은 과거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며 강제집행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미 면책된 채무에 대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에서 법무법인 영우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면책결정의 효력과 기존 집행권원의 효력이 충돌하는 사안으로, 강제집행의 적법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영우는 면책결정의 법적 효력을 중심으로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였습니다.법무법인 영우의 변호활동■ 면책결정의 효력에 대한 법리 검토면책결정과 지급명령의 효력을 면밀히 검토하고, 면책 이전에 발생한 채무는 면책결정 확정으로 변제의무가 소멸한다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법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강제집행의 위법성 입증상대방이 면책 이후에도 기존 지급명령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진행한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지급명령 자체가 아니라 면책으로 인해 집행력이 더 이상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파산·면책 관련 자료 및 증거 정리파산선고 결정문, 면책결정문, 면책확정증명서, 채권자목록 등 핵심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 채권이 면책 대상 채권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여 강제집행이 허용될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청구이의소송을 통한 권리 회복강제집행에 대한 단순한 이의 제기에 그치지 않고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의 효력을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소송비용까지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판단하여 의뢰인은 면책결정의 효력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결과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대기업 물류 부서 소속 직원으로, 같은 팀 상급자의 비위 행위를 내부 감사에 제보한 내부 공익신고자였습니다. 의뢰인은 사무실에서 우연히 동료의 컴퓨터 화면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면에 표시된 사진 1장을 촬영하였으며, 이후 상급자의 비위 사실을 회사 감사 부서와 본부장에게 제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제보 대상이었던 상급자와 해당 동료는 오히려 의뢰인을 정보통신망 침입, 비밀 누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자신의 정당한 공익 제보 행위로 인해 형사 피의자 신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영우는 수임 즉시 사건의 구조를 정밀 분석하고, 각 혐의별로 구성요건 해당성 및 위법성 조각 여부를 중심으로 한 전면적인 무죄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주요 변호 활동1. 정보통신망 침입 혐의 — 구성요건 해당성 없음 입증변호인은 의뢰인이 이미 화면보호기도 없이 열려 있던 컴퓨터 화면을 우연히 인지한 것에 불과하고, 어떠한 조작도 가하지 않았음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관련 판례를 적극 인용하여 정보통신망에 보관된 자료가 현출된 컴퓨터 화면을 사진으로 찍는 행위만으로는 정보통신망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2. 비밀 누설 혐의 — 촬영 사진의 비밀성 부정변호인은 의뢰인이 촬영한 사진이 카카오톡 프로필 등을 통해 누구나 접근 가능한 수준의 이미지로, 대법원이 정의하는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설령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내부 감사 제보를 위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점을 판례와 함께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명예훼손 혐의 — 비방 목적 및 공연성 부정변호인은 의뢰인이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표현을 한 사실 자체가 없으며, 관련 발언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비위 제보 상담 과정에서 이루어진 소극적 답변에 불과함을 입증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특정 소수에 대한 발언은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공익 목적의 제보이므로 비방 목적이 인정되지 않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4. 정당행위 항변 — 내부 공익신고자 보호 강조의뢰인의 제보로 인해 상급자의 수억 원대 비위 행위가 실제로 밝혀져 해당 상급자가 파면되었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이는 의뢰인의 행위 목적이 처음부터 공익에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근거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내부 공익신고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조직 내 비위 고발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도 의견서에 명시하여 수사기관의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5. 의뢰인의 성실성 및 사회적 기여 입증 자료 제출의뢰인이 수년간 성실하게 근무해 온 사실을 확인하는 재직증명서와 함께, 지역 보육원에서 장기간 꾸준히 봉사활동을 이어온 사실을 증명하는 봉사실적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단순한 제보자가 아닌, 회사와 사회를 위해 책임감 있게 행동해 온 인물임을 수사기관에 충분히 전달하였습니다.결과경찰은 변호인의 의견서를 수용하여 의뢰인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당한 공익 제보 행위가 역으로 형사 고소로 이어진 억울한 사건에서, 각 혐의별 구성요건과 위법성을 정밀하게 분석한 변호인의 체계적인 의견서 제출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례입니다.

의뢰인 입장피고사건개요의뢰인은 직장인으로, 회사 행사 자리에서 소량의 음주 후 귀가하던 중 앞서 정차해 있던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위 상해를 입었고, 피해 차량에는 약 65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고 당시 극도로 당황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거나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났고, 이로 인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정식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일부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으나,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모든 범행을 자백하였습니다. 벌금형 전과가 있는 피고인에게 특가법상 도주치상은 가중처벌 대상 범죄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충분히 예상되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변호활동① 공소사실 전면 인정 및 진지한 반성 태도 확립변호인은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전면 인정하고 검사 제출 증거에도 모두 동의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일부 불일치 진술에 대해서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임을 소명하고, 자필 반성문을 통해 의뢰인의 진지한 뉘우침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②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변호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사죄의 뜻을 전하고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전치 2주로 비교적 경미하였던 점도 고려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제출받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③ 재범 방지 노력 및 생활 안정성 입증의뢰인이 반성의 실천으로 사건 차량을 매도하고 한국도로교통공단의 특별교통안전 교육을 이수한 사실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부터 현재까지 동일 직장에 성실히 재직 중임을 재직증명서로 소명하여, 재범 가능성이 없고 사회적 유대 관계가 견고한 피고인임을 부각하였습니다. ④ 건강 상태 등 개인 사정 반영 요청의뢰인이 사건 이후 중증 부인과 질환으로 수술을 받고 현재 회복 중인 사실을 진단서 및 처방전을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실형 선고 시 직장 해고 및 치료 중단이라는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함께 호소하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구하였습니다. 결과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신규 플랫폼 구축을 위해 전문기관과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상 예정된 개발 일정이 반복적으로 지연되었고, 중간보고 및 결과물 제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개발 과정에서 의뢰인이 보유한 기존 프로그램의 소스코드가 외부에 공개되는 문제까지 발생하면서 계약관계는 심각하게 악화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선급금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상대방은 계약 해제의 적법성과 개발 지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다투며 반환 의무를 부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영우는 장기간의 소송 과정에서 계약상 의무 위반과 귀책사유를 집중적으로 입증하였고, 두 차례의 증인신문까지 진행한 끝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내용의 조정을 성립시켜 실질적인 승소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법무법인 영우의 변호활동■ 계약 해제의 적법성에 대한 법리 구성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계약 해제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 영우는 계약서, 연구계획서, 내용증명 등 관련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상대방의 이행지체와 계약상 의무 위반이 해제 사유에 해당함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귀책사유 입증을 위한 증거 수집 및 분석상대방은 개발 지연의 원인이 의뢰인 측에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영우는 프로젝트 진행 경과, 업무 협의 내역, 결과물 제출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개발 지연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두 차례의 증인신문을 통한 사실관계 규명본 사건은 단순한 서면공방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영우는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두 차례 진행하며 계약 체결 경위, 개발 진행 상황, 계약 이행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상대방 주장에 모순이 있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밝혀냈습니다.■ 기술자료 및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 적극 제기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소스코드 관리 문제와 지식재산권 침해 정황에 대해서도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계약 이행 태도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의뢰인의 계약 해제 정당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조정절차에서 실질적 승소 결과 도출충분한 증거와 증인신문 결과를 토대로 의뢰인 측 주장의 타당성을 적극 주장하였고, 상대방 역시 소송 진행 결과를 고려하여 조정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상대방이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의뢰인은 장기간의 추가 소송 부담 없이 사실상 승소에 가까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결과법무법인 영우는 계약 해제의 적법성과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 책임을 집중적으로 입증하였고, 두 차례의 증인신문을 통해 핵심 쟁점을 명확히 밝혀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으며, 의뢰인은 소송상 청구 목적을 대부분 달성하는 실질적인 승소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 회사는 건설 현장에서 장비사용료를 지급받지 못한 원고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한 피고였습니다. 원고는 현장에서 작업을 마친 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실제 계약 상대방인 개인 사업주가 아닌 의뢰인 회사를 상대로 명의대여자 책임을 주장하며 약 X,X00만 원 상당의 장비사용료를 청구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 회사에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 회사는 억울하게 전액 배상 책임을 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회사는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영우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변호인은 사건의 법적 구조를 면밀히 재분석하여 1심 판결을 완전히 뒤집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주요 변호 활동1. 계약 당사자 특정 — 핵심 쟁점 재구성1심에서는 의뢰인 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와 장비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명의대여자 책임이 인정되었으나, 변호인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원고와 증인의 법정진술을 정밀 분석한 결과, 원고 스스로 실제 계약 상대방이 의뢰인 회사가 아닌 개인 사업주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핵심 쟁점으로 부각하였습니다.2.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의 허구성 입증원고가 제출한 세금계산서와 건설장비임대차계약서가 원고 스스로 작성한 작업일보에 불과하며, 의뢰인 회사가 이에 대한 대리권을 부여하거나 명의 사용을 허락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증거를 통해 체계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계약서 책임자 서명란이 의뢰인 회사의 관계자가 아닌 개인 사업주 측 인물이 서명한 것임을 법정진술 분석으로 명확히 밝혀냈습니다.3. 명의대여자 책임 면책 법리 적극 적용대법원 판례상 명의대여자 책임은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적극 원용하였습니다. 원고가 처음부터 개인 사업주와 계약하고 대금을 지급받기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법정진술 및 관련 증거를 통해 입증하여, 의뢰인 회사에 대한 명의대여자 책임이 성립할 수 없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4. 실제 작업내역 검증을 통한 청구금액 다툼원고가 세금계산서에 기재한 청구금액 전부가 실제 작업내역에 부합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증인의 법정진술을 통해 실제로 확인되는 작업 내역과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특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설령 일부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청구금액이 과도하게 산정되었음을 법원에 알렸습니다.결과항소심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전면 수용하여 의뢰인 회사(주위적 피고)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실제 계약 당사자인 개인 사업주(예비적 피고)에게 약 X,X27만 원의 지급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회사와 원고 사이에 발생한 소송비용 전부를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1심에서 전부 패소한 사건을 항소심에서 완전히 역전시킨 사례로, 사건 구조의 재분석과 증거 기반의 논리적 변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결과입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배우자의 수상한 행동을 계기로 외도 사실을 의심하게 되었고, 이후 직접 확보한 자료와 배우자의 자백을 통해 배우자와 직장 동료 사이의 부정행위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수개월간 교제를 이어갔고, 여러 차례 사적인 만남과 성관계를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배우자와 상간자가 숙박업소에 함께 출입하는 장면이 확인되었고, 이후 배우자는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고 결국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영우는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법무법인 영우의 변호활동1) 부정행위 입증자료의 체계적 확보 및 정리의뢰인이 확보한 메시지 내용, 위치기록, 차량 이동 경로, 숙박업소 출입 정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단순한 의심 수준의 자료가 아닌 객관적 증거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사건의 흐름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2) 배우자의 자백 및 녹취자료 적극 활용배우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한 진술과 관련 녹취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부정행위의 기간, 만남의 횟수, 관계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특정함으로써 상간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3) 상간자의 고의성 입증상간자가 상대방의 배우자 및 자녀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관계를 지속하였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직장 동료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혼인 여부를 알 수 있었던 사정과 장기간 교제 정황을 종합하여 상간자의 고의성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였습니다.4) 혼인관계 침해 및 정신적 손해 강조혼인기간, 미성년 자녀의 존재, 부정행위의 기간 및 태양, 부정행위 발각 이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상세히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충격과 가정 붕괴의 심각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상당한 수준의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결과법원은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부정행위를 지속한 점, 그로 인해 의뢰인의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침해된 점 등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간자에게 위자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를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의뢰인은 상간자의 책임을 명확히 확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2025년 11월, 광명시 소재 횡단보도에서 불상의 이유로 화가 난 상태에서 길을 지나가던 고령의 여성 피해자 2명을 밀쳐 넘어뜨린 혐의(폭행치상)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 중 1명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문부 타박상을, 다른 1명은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간부 골절이라는 중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유사한 폭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 선고의 위험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영우는 수임 즉시 사건의 쟁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의 정신질환을 비롯한 개인적 사정을 최대한 반영한 변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주요 변호 활동1. 정신질환 진료기록 및 의견서 제출의뢰인이 조현병, 강박장애, 공황장애 등 복합적인 정신질환을 앓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 진료기록지 및 진단서를 빠짐없이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한 자료 제출에 그치지 않고,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의 양형 판단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2. 피해자와의 합의 도출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2명이라는 점에서 합의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 측과 수차례 접촉하며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전달하였습니다. 끈질긴 협상 끝에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를 이끌어 내어, 법원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핵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3. 경찰 조사 동행 및 진술 조력수사 초기 단계부터 경찰 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정신질환으로 인해 진술 과정에서 불안정한 상태가 될 수 있는 의뢰인을 위해 조사 전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수사 기관에 의뢰인의 상태를 적절히 설명하여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4. 치료 의지 및 재발 방지 계획 제시의뢰인 본인과 그 가족이 향후 정신질환을 적극적으로 치료하겠다는 의지를 구체적인 계획서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한 반성문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치료 의지를 입증함으로써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결과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유사 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및 정신질환 치료 의지 등 변호인의 적극적인 활동이 실형을 피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원고)은 철강 도소매업체로, 거래처(피고 1)에게 수년간 철강제품을 계속적으로 공급하였습니다. 피고 1은 거래 기간 중 물품대금 일부를 지속적으로 미납하였고, 누적 미지급액은 약 2억 원을 초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강력한 변제 요청에 따라 피고 1과 그의 가족(피고 2, 연대보증인)은 분할 변제계획서에 날인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약정된 기한과 금액을 지키지 않은 채 일부만 변제하였고, 잔여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하여 잔여 물품대금 및 지연이자 전액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변호 활동변제계획서 법적 효력 확보피고들이 직접 날인한 변제계획서를 핵심 증거로 활용하여, 분할 변제 합의 및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의 법적 구속력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연대보증 책임 구성피고 2가 사업체를 실질적으로 공동 운영한 사실과 변제계획서 상 연대보증 날인을 근거로, 피고 2에 대한 연대 지급 책임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법정변제충당 방식 적용피고들의 분산된 입금 내역을 법정변제충당 원칙에 따라 정밀하게 계산하여, 이자 및 원금 충당 순서를 명확히 하고 최종 잔여 청구금액을 산정하였습니다.지연이자 청구변제계획서상 지체 발생 시점부터 연 6.5%의 약정 지연이자를 적용하고, 소장 송달일 이후에는 연 12%의 법정이율을 청구하여 의뢰인의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결과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XX,XXX,436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XX. XX.부터 2025. XX. XX.까지는 연 6.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의뢰인 입장피고인사건 개요의뢰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여러 차례 수수하고, 공모하여 매수하며, 수회에 걸쳐 직접 투약하는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공소사실은 필로폰 수수 ㅇ회, 공모 매수 ㅇ회, 투약 ㅇ회 등 총 8개 혐의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단순 투약에 그치지 않고 수수 및 공모 매수까지 포함된 사안인 만큼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중한 사건이었으며, 의뢰인은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당 법인은 이러한 사건의 무게를 충분히 인식하고, 의뢰인에 대한 집행유예 획득을 목표로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적극적인 수사 협조 공로 등 다양한 정상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적극 제출하였습니다.법무법인 영우의 변호 활동1. 공소사실 전부 인정 및 진정한 반성 정황 확립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기관에 성실히 협조하였습니다. 당 법인은 단순한 자백 사실 전달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과 수차례 접견을 진행하며 약물 의존 상태에 대한 명확한 자각, 가족에게 끼친 피해에 대한 구체적 인식을 담은 반성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구속 이후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반성문을 꾸준히 제출하여 재판부가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의지를 반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변론기일에서도 의뢰인의 진정성이 법원에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변론을 이끌었습니다.2. 출소 후 재활 계획 구체화를 통한 재범 가능성 불식당 법인은 의뢰인이 출소 이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방문하여 상담 및 재활치료를 받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보유하고 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가족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운영하는 예방교육과정을 수료하는 등 실질적인 재활 지원 의지를 갖추고 있음을 수료증으로 입증하였습니다.3. 적극적 수사협조 및 공범 검거 기여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사실 그대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범을 검거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공범을 체포하고 그가 소지하고 있던 마약도 추가로 압수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당 법인은 이러한 의뢰인의 기여가 단순 자백을 넘어선 실질적인 수사 협조임을 법원에 분명히 전달하였습니다.4. 초범, 장기 성실 근무 경력, 부양가족 등 개인적 정상 주장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으로, 10년 이상 한 직장에서 성실하게 근무하며 사회에 기여해 온 사람입니다. 소속 회사 대표 역시 의뢰인의 성실함을 높이 평가하여 사회 복귀 후 재취업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의향을 밝히고 있음을 전달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에게 부양해야 할 배우자와 자녀가 있어, 구속 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가족이 경제적·정신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사정도 정상으로 제출하였습니다.5. 가족의 선도 약속 제출의뢰인의 형이 자필로 작성한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이 이 사건 이외에 어떠한 문제도 일으킨 적 없이 성실하게 살아왔음을 증언하고, 출소 후 의뢰인이 다시는 법을 어기지 않도록 직접 관리·감독하겠다는 강한 선도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를 탄원서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여 재범 방지에 대한 가족의 의지를 객관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결과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단순 투약을 넘어 수수 및 공모 매수까지 포함된 사안으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하였음에도, 당 법인이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한 정상관계가 법원에 충분히 받아들여진 결과입니다. 의뢰인의 모든 범행 자백, 초범, 10년 이상의 성실한 직장 생활, 공범 검거에 기여한 적극적 수사협조, 구체적인 재활 계획, 가족의 선도 약속 및 부양가족 사정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의뢰인이 구금 없이 사회에서 재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원고 사건 개요의뢰인은 동업자들이 운영하던 사업체에 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동업자들로부터 동업 제안을 받아 수천만 원을 출자하고 조합원으로 참여하였습니다.이후 동업자들은 추가 사업을 진행한다는 명목으로 별도의 금원을 추가로 이체받았고, 의뢰인은 약 1년여 간 동업관계를 유지하다가 탈퇴를 통보하였습니다. 그런데 동업자들은 동업계약서의 '지분율 포기' 조항을 근거로 의뢰인이 출자금 및 정산금을 전혀 반환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추가 이체금 역시 기존 출자금의 잔금에 불과하다며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의뢰인은 수천만 원에 달하는 출자금과 정산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을 위기에 처하였고, 당 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영우의 변호 활동1. 추가 이체금의 법적 성격 규명 — 별도 동업계약에 따른 출자금임을 입증동업자들은 추가로 이체된 금원이 기존 동업계약상 잔여 출자금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당 법인은 이에 맞서, 추가 이체 시점이 최초 출자로부터 7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이었고, 그 기간 동안 의뢰인이 이미 출자금을 초과하는 급여를 지급받아 온 점을 구체적인 금액과 날짜를 들어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또한 추가 이체 당시 동업자가 의뢰인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사업 진입을 축하한다'는 표현이 사용된 점을 적극 활용하여, 이 금원이 기존 조합과 별개의 신규 사업에 투자된 돈임을 법원에 납득시켰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추가 이체금 전액이 법률상 원인 없이 동업자들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2. '지분율 포기' 조항의 해석 — 출자금 반환청구권 존재 확인동업자들은 동업계약서의 '지분율을 모두 포기한다'는 문구를 근거로 의뢰인이 정산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당 법인은 해당 조항에 '출자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문구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동업자들이 과거 타인과 체결한 동업계약서에는 출자금 미반환 조항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음을 대조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나아가 조합원의 탈퇴권 및 탈퇴 시 지분 정산에 관한 민법 규정을 법리적 근거로 제시하며, 상대방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약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원용하여 해당 조항이 출자금 반환 포기 약정으로 볼 수 없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3. 조합재산 정산금 산정 — 권리금 포함 조합재산 전체 반영동업자들은 의뢰인이 탈퇴한 이후 사업체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 상당한 금액의 권리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조합재산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당 법인은 의뢰인의 탈퇴 시점으로부터 불과 11일 후에 양도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근거로, 해당 권리금이 탈퇴 당시 사업체의 시가를 그대로 반영한 것임을 법원에 설명하여 권리금 전액을 조합재산에 포함시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4. 피고들의 사전 정산금 공제 항변 논파동업자들은 의뢰인이 매월 수령한 급여가 사전정산금이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당 법인은 해당 금원의 지급일이 기존 임금 지급일과 동일한 매월 같은 날이었고, 지급금액 역시 원 단위까지 세밀하게 산정된 임금의 형태를 띠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동업계약상 정산금은 별도로 매월 정해진 날에 지급되어 왔다는 사실을 들어, 해당 금원이 임금임을 명확히 입증하고 동업자들의 항변을 효과적으로 논파하였습니다.결과법원은 당 법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동업자들이 공동하여 의뢰인에게 XX,311,11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부당이득금과 조합재산 정산금이 모두 인용되었으며, 소송비용의 4분의 3 역시 동업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동업계약서의 불리한 조항을 극복하고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온전히 회복시킨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임차인 의뢰인은 다세대주택 2층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던 중, 임대인으로부터 건물 내 누수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건물 인도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의뢰인이 난방배관 밸브를 조작하여 동파 및 누수를 유발하였다고 주장하며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퇴거 압박까지 받는 이중고에 놓였습니다. 당 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본소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법무법인 영우의 변호 활동1. 감정 결과를 활용한 책임 소재 명확화임대인은 의뢰인의 난방배관 밸브 조작이 누수의 원인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당 법인은 법원 감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이 사건 누수가 난방배관이 아닌 온수배관의 노후화로 인한 것임을 감정서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감정인의 결론은 의뢰인의 행위와 누수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결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2. 임대인의 사실 왜곡 주장에 대한 반박임대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관리 잘못을 인정하였다거나 '돈이 없어 이사를 못 한다'고 하소연하였다는 등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을 반복하였습니다. 당 법인은 계약서상 전세 계약임이 명백히 기재되어 있음에도 임대인이 변론기일에서 이를 왜곡하여 진술한 사실을 지적하며, 임대인 주장 전반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3. 동시이행 항변을 통한 의뢰인 권리 보호의뢰인이 퇴거를 거부한 것은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 점유를 유지할 정당한 권리에 근거한 것임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보증금 반환채무와 건물 인도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을 강조하여 의뢰인의 점유가 불법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4. 반소 제기를 통한 보증금 반환 청구본소 대응에 그치지 않고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별도로 제기하였습니다. 임대인이 노후 건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의뢰인에게 전가하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반환청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 냈습니다.결과법원은 임대인의 손해배상청구 대부분을 기각하고, 보증금 5,000만 원을 건물 인도와 동시에 반환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3분의 2를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 대표자로서 예산 및 자금 차입 과정에서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관할 행정청의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택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고발기관은 의뢰인이 행정지도를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며, 의뢰인 역시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상황이었습니다.이로 인해 형사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위기 상황이었고, 사건은 단순 행정문제를 넘어 형사처벌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영우는 행정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중심으로 사건을 재구성하며 적극 대응에 나섰습니다.법무법인 영우의 변호활동1. 경찰조사 동행 및 진술 방향 설계의뢰인이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불리한 진술이 확대되지 않도록, 진술의 범위와 표현을 사전에 정리하였습니다.경찰조사에 동행하여 핵심 쟁점에서 벗어나는 질문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고, 절차적 위법성 중심의 방어 논리가 유지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2. 행정청 절차 미이행 입증자료 확보 및 제출행정청이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였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점에 주목하여,관련 자료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수사기관을 통해 행정청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그 결과, 행정청 역시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함에 따라 피의자에게 유리한 구조를 형성하였습니다.3. 판례 중심 의견서 제출로 수사 방향 전환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시정명령은 형사처벌의 전제가 될 수 없다는 법리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이를 통해 단순 사실관계 인정 여부가 아닌, 법률적 구성요건 충족 여부 중심으로 수사의 방향을 전환시켰습니다.결과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

사건 개요원고는 피고의 외도를 주장하며 이혼과 함께 위자료 5,000만 원 및 재산분할 50%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특히 원고는 일부 메시지와 정황만을 근거로 피고를 유책배우자로 몰며 상당한 금전적 책임을 부담시키려 하였습니다.피고는 해당 주장들이 사실과 다르며, 오히려 혼인관계는 장기간의 갈등 속에서 상호 책임으로 악화된 것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영우는 외도 주장 및 재산분할 청구 전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였고, 결과적으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전부 기각이라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법무법인 영우의 변호활동1. 외도 주장 반박을 위한 증거 재구성원고가 제출한 메시지, 통화기록 등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외도를 단정할 수 없는 단편적 정황에 불과함을 지적하였습니다.또한 해당 자료의 작성 경위와 맥락을 재구성하여, 단순한 교류 또는 오해 가능성이 있는 상황임을 설명하고 부정행위로 평가될 수 없다는 논리를 확립하였습니다.2. 사실관계 정리를 통한 혼인파탄 책임 분산혼인 기간 동안의 생활 경과, 갈등 발생 시점, 별거 과정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이를 통해 혼인관계의 파탄이 특정 일방의 책임이 아닌 장기간 누적된 갈등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하고, 피고의 유책성을 적극적으로 부인하였습니다.3. 재산 형성과정 및 기여도 입증 전략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금융자료, 소득 내역 등을 정리하여 재산이 일방의 기여로 형성된 것이 아님을 입증하였습니다.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재산분할 비율이 과도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혼인기간, 경제활동, 지출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재산분할 필요성 자체를 낮추는 방향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4. 상대방 주장 신빙성 탄핵 및 논리적 모순 지적원고의 진술과 제출 자료 간의 불일치, 주장 변경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주장의 신빙성을 약화시켰습니다.특히 외도 주장과 관련된 핵심 사실에서 일관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도록 유도하였습니다.결과법원은 원고의 외도 주장에 대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이에 따라 위자료 5,000만 원 청구와 재산분할 50%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피고는 금전적 부담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며 전면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은 과도한 원상회복 비용과 각종 명목을 이유로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또한 임대인은 연락을 회피하거나 지급을 지연하며 사실상 반환 의사를 보이지 않았고, 의뢰인은 장기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영우는 즉시 가압류를 통해 재산을 확보한 후 본안 소송을 제기하였고, 임대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 적극 대응하였습니다.법무법인 영우의 변호활동1. 선제적 가압류를 통한 채권 확보임대인의 재산 상태와 대응 태도를 고려하여 신속히 가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이를 통해 임대인의 재산 처분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후 소송 및 집행 단계에서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을 확보하였습니다.2. 원상회복 주장 전면 반박임대인이 주장한 수리비 및 공제 항목에 대해 통상의 손모와 임차인 책임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부분임을 입증하였습니다.관련 자료와 판례를 근거로 임대인의 주장이 과도하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3. 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일괄 대응본안 소송에서 보증금 반환의무를 명확히 인정받은 후, 판결에 기초하여 강제집행 절차까지 신속히 진행하였습니다.단순한 승소에 그치지 않고 실제 금전 회수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결과법원은 임대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보증금 전액 반환 및 소송비용 전부를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이후 법무법인 영우는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의뢰인의 보증금을 실제로 회수하는 데까지 성공하였습니다.

의뢰인 입장피고사건의 개요공공 교육기관이 발주한 학교 신축 공사에서, 수급업체(원고)가 준공예정일보다 수십 일 늦게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발주기관(피고)은 계약 조건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부과·공제하였으나, 원고는 이것이 부당하다며 지체상금 반환 및 추가 간접비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원고는 준공 지연의 원인이 관급자재 공급 지연에 있으므로, 해당 지연 일수는 수급업체의 귀책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변호인의 변호활동1. 공사 전 과정의 체계적 재구성본 사건은 공사기간이 수차례 변경되고 계약금액도 여러 차례 조정된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최초 계약 체결부터 설계 변경, 동절기 공사 중지, 최종 준공에 이르는 전 과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각 단계별 책임 소재를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발주기관이 이미 인정할 수 있는 범위의 공기 연장과 간접비를 적법하게 처리하였음을 논거로 삼아, 원고의 추가 청구가 이중 청구에 해당함을 효과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2. 관급자재 지연과 준공 지체 간 인과관계 부재 입증원고 측은 특정 관급자재의 공급 지연이 준공 지체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현장 공정 기록과 작업 일지 등 객관적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해당 자재 지연이 최종 준공 지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음을 논증하였습니다. 나아가 원고 스스로의 공정 관리 미흡이 지연의 실질적 원인으로 작용하였음을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밝혀냈습니다.3. 관련 법령과 계약 조건에 근거한 지체상금 적법성 논증변호인은 국가계약법령 및 해당 공사계약의 일반조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고의 지체상금 부과가 계약서상의 산정 기준과 절차를 정확히 준수한 적법한 처분임을 체계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특히 원고가 주장하는 '귀책 없는 지연'으로 인정받기 위한 법적 요건을 관련 판례와 함께 제시하며, 원고의 주장이 이를 충족하지 못함을 설득력 있게 반박하였습니다.4. 추가 간접비 청구의 법적 부당성 반박원고는 지체상금과 별개로 추가 간접비까지 청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발주기관이 이미 정당한 절차를 통해 인정 가능한 간접비를 검토·처리하였음을 확인하고, 원고가 추가로 청구하는 간접비가 이미 정산이 완료된 항목이거나 지체 책임 기간에 해당하여 별도 청구 자체가 불가능함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결과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발주기관의 지체상금 부과가 계약과 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임이 인정되었고, 원고가 주장한 관급자재 지연에 따른 귀책 부재 및 추가 간접비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 입장원고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교제 중인 상대방의 적극적인 권유로 수천만 원을 사업에 투자하였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종료된 이후 상대방은 투자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연인 관계였던 만큼 투자약정서나 차용증 등 별도의 서면을 작성하지 않았고, 상대방은 수수한 금원이 교제 중의 자연스러운 지원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반환 의무를 전면 부정하였습니다. 공식적인 문서가 전무한 상황에서 투자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변호인의 변호활동① 메신저 대화 내역 분석을 통한 투자 합의 정황 입증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교환된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사업 진행 현황을 공유하는 내용, 수익 배분을 논의한 표현, 원금 반환을 언급한 문구 등을 발굴하여 두 사람 사이에 사실상의 투자약정이 존재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간접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스스로 투자 현황을 보고하는 내용의 메시지는 증여 항변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핵심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② 계좌이체 내역 분석을 통한 자금 흐름 및 투자 목적 명확화변호인은 금융거래 내역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이 송금한 자금이 단순한 생활비 지원이나 선물이 아닌 특정 사업 목적으로 집중되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체 시점이 상대방의 사업 관련 주요 일정과 반복적으로 일치한다는 점, 동일 계좌로 상당한 금액이 수차례에 걸쳐 송금된 점 등을 근거로 투자 목적의 금전 교부임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③ 복수 청구원인 구성 및 협상력 확보상대방의 증여 항변에 대응하여 부당이득 반환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법리를 병행 구성하고, 메신저 증거와 계좌 내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상대방에게 불리한 결과가 예상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조정 협상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였습니다.④ 조정을 통한 신속하고 확실한 분쟁 해결소송 진행 시 수반되는 입증의 불확실성과 장기간의 소요를 고려하여, 변호인은 조정 절차를 전략적으로 선택하였습니다. 축적된 증거를 토대로 합리적인 합의안을 마련하고 조정에 임한 결과,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결과조정이 성립되어 의뢰인은 청구액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투자약정서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 입증이 극히 곤란하였던 사건임에도, 메신저 대화와 계좌이체 내역의 정밀 분석 및 체계적인 법리 구성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