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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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필로폰 판매 집행유예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필로폰 12g을 판매한 사건입니다.
경과 및 주요쟁점
필로폰 판매는 초범인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되기도 하고 피고인은 특히 상당한 양의 필로폰을 판매하였기 때문에 실형의 위험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정상을 최대한 어필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영우의 변호활동
법무법인 영우의 변호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를 상세하게 설명하여 판사님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고, 범행 이후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고, 깊이 뉘우치며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정 등 유리한 정황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부각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선고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마약 판매는 죄질이 나쁘고,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고 하면서 불리한 사정을 설시하였으나 법률사무소 영우의 형사전담팀의 주장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서 적극적 수사협조, 진지한 반성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사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