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YOUNGWOO PROFESSIONAL LAW SERVICE
의뢰인 중심의 법률컨설팅 서비스
Successful l 성공사례
무죄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필로폰 투약)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OO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저희 법률사무소를 선임한 사건입니다.
경과 및 주요쟁점
이 사건의 의뢰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공소사실을 뒷받침 하는 증거는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공범인 다른 피고인의 진술밖에 없었기 때문에 공범인 다른 피고인의 증거력을 적극적으로 다투고자 하였습니다.
영우의 변호활동
합동법률사무소 영우는 "공범인 다른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험칙에 비추어 보아도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그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범인 다른 피고인의 진술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선고결과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최초로 심리된 공판기일부터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는 공범인 다른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한 진술인데 이에 대한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