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한 뒤 성매매 대금을 주지 않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여 간음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있다는 점과 죄질이 나쁘다는 점을 고려하여 1심에서 징역 8년의 중형을 구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경과 및 주요쟁점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으므로 감형 받기를 원하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결혼을 앞두고 있어 부착명령 청구의 기각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영우의 변호활동

법률사무소 영우는 의뢰인의 사정을 듣고 비록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자신의 행위 이상의 책임과 형벌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사건을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의 감형을 위해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를 통하여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자백, 탄원서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법원에 정신감정 신청을 하여 감정결과를 통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선고결과

1심 법원은 이와 같은 의뢰인의 사정과 이 사건의 발생경위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여 구형보다 감형을 하였고,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