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YOUNGWOO PROFESSIONAL LAW SERVICE
의뢰인 중심의 법률컨설팅 서비스
Successful l 성공사례
형량감형
장물취득 4개월 감형 성공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매수하면서 오토바이가 장물인 점을 충분히 의심하고도 저렴한 가격으로 이를 구매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여러 사건이 경합되어 1심에서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의뢰인이 항소하여 저희 법률사무소를 선임한 사건입니다.
경과 및 주요쟁점
의뢰인은 감형 받기를 원하고 있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영우의 변호활동
법률사무소 영우는 의뢰인의 사정을 듣고 비록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자신의 행위 이상의 책임과 형벌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사건을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의 감형을 위해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를 통하여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자백, 탄원서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선고결과
1심 법원은 이와 같은 의뢰인의 사정과 이 사건의 발생경위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4개월을 감형"한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사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