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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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반환청구소송 방어 성공
대여금반환청구소송 피고 조력하고 승소한 사례 입니다.
사건의 개요
금융관련 사업을 하는 원고가 정당활동을 준비하는 피고에게 선거 준비 비용으로 5,000만원의 금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의뢰인이 낙선하자 지급한 금원이 대여금이라 주장하며 대여금반환
피고가 낙선 하자 지급한 금원이 대여금이라 주장하며 소송을 청구 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피고가 원고의 변제 독촉에 '책임지고 갚겠다'고 전화 및 메세지로 답을 하였기 때문에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매우 불리한 상황인 소송이였습니다.
법무법인 영우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를 정리 하였습니다.
1) 처음 금전 지급 당시 원고가 소비대차계약임을 명확히 하지 않았던 점
2) 피고도 후원해줘서 감사하다는 취지로 말했던 점
3) 책임지고 갚겠다고 말한 시점은 대여 이후 시점으로 법적 의무를 인정하는 의사가 아니었던 점
법무법인 영우의 조력
위의 세가지 쟁점을 파악한 후 이와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사소하게 오간 메시지 속에서도 원고가 피고의 선거 준비 활동을 위한
지원금 내지 투자금임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내용들까지 모두 수집하여 입증하였습니다.
선고결과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사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