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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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ful l 성공사례
집행유예
무면허 음주운전 항소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031%의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원심에서 징역 6개월에 처하는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동종전과로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였습니다.
영우의 변호활동
법무법인 영우 형사전문변호사 임광훈 변호사는 사건을 꼼꼼히 분석한 뒤
의뢰인이 항소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양형 사유를 모색하였습니다.
경과 및 주요쟁점
사건을 꼼꼼히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은 양형 사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은 1심 재판 이후 법정 구속 되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 1심 판결 선고 직후 구속되어 2개월 이상 수감생활을 한 점
-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지 않은 점
- 잘못을 깊이 반성함과 더불어 생계 유지를 위해 면허가 꼭 필요한 점을 피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양형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선고결과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