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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장 경한 처분인 보호처분 1호
사건개요
중2이던 보호소년(피의자)이 같은 학년 피해학생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학생의 어버지에게 협박 및 모욕한 사건
영우의 변호활동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피해학생 보호자의 분노가 극심한 학교폭력 사건의 특성과 피해학생의 경제적 상황(부유하여 합의를 원하지 않음) 때문에 합의가 불가한 상황이였습니다. 보호소년과 피해학생의 평소 관계, 피해학생이 보호소년의 격한 행동을 유도한 사정 등을 자세히 변호하였으며, 보호소년이 사건 이후 교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정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영우의 철저한 변호활동을 통해 소년보호처분 중 가장 경한 처분인 [1호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사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