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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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ful l 성공사례
기소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초 매수)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텔레그램을 통하여 마약 판매자에게 대마초 100g을 비트코인을 전송함으로써 구매하였고 같은 날 판매자가 은닉해 놓은 장소에 찾아가 수거하여 일명 '던지기' 방법으로 대마초를 매수 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호기심에 대마초를 매수하였으나 크게 후회하였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고민하던 중 법무법인 영우를 찾아주셨습니다.
경과 및 주요쟁점
피의사실은 인정
그러나 피의자는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류에 대한 잘못된 호기심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영우의 변호활동
법무법인 영우 형사전문 변호사 임광훈 변호사는 사건을 꼼꼼히 분석한 뒤 의뢰인을 기소유예를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영우에서는 의뢰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여 자백을 하였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선고결과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선도처분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한다.
사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