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법무법인 영우 의뢰인은 본사건의 원고로 법률적 부부로 결혼 생활을 하던때에 피고측. 의뢰인은 본 사건의 원고로서 피고와 혼인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이유가 발생하였고,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그로인해 피고에게 이혼과 위자료를 요구합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변호활동

피고는 의뢰인과의 혼인기간 중 아이를 3명이나 낳았지만, 알콜에 집착하여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음에 궁핍한 혼인 생활을 했고, 너무나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다가, 술주정을 부리며 의뢰인과 어린 아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또한 시어머니의 심각한 부당한 태도-만삭임에도 밥을 해오라고 하는것 들과, 해산 후 산후조리도 못하고 바로 생활전선에 뛰어든점 또한 의뢰인의 노력을 폄하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따뜻한 위로의 말 한번 듣지 못하였습니다. 피고는 취중에 심한 욕설,폭행, 협박을 일삼더라도 다음날 술때문에 그랬다고 사과하는 것의 반복이였습니다. 이에 아이들때문에 참고 살고 있다가, 더 심한 가정폭력에 심신이 지쳤고, 약 2년전부터 바람을 피우는 피고의 모습을 알았으며, 몇번이고 이혼요구를 의뢰인은 했지만 억지로 해주지 않았고,상간녀는 보란듯이 집으로 (의뢰인과 피고의 집)을 드나드는 등의 행동을 하였으며, 피고 또한 상간녀의 집에도 드나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 의뢰인의 자녀들과 의뢰인을 위해 이혼을 수락해주시기를 합니다.

판 결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천만원 및 이에 대해서 다 갚는 날까지 연 12퍼센트의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