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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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ful l 성공사례
기각성공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기각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코카인, 케타민, 엑스터시를 각 수입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1심 법원은 의뢰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4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하여 이에 의뢰인이 항소한 사건입니다.
경과 및 주요쟁점
이 사건의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1심 판결로 강제출국 명령을 받아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만약 1심 판결이 확정된다면 의뢰인이 현실적으로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을 이수할 수 없어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될 상황이었습니다.
영우의 변호활동
합동법률사무소 영우는 의뢰인에 대한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이 현실적 이행가능성 없음을 근거로 1심 판결의 부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선고결과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범이라는 점, 피고인은 한국에 잠시 여행을 왔던 점, 피고인은 출국명령을 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한 달간 비자를 받아 임시로 입국한 점 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에서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도록 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시하여 저희 법률사무소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을 기각하였습니다.
사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