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개요

원고는 외국인이고 피고는 귀화를 한 사람으로 한국에서 만나 결혼을 하였습니다. 혼인신고 후 피고는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거나 한탕주의에 대량의 보권구입으로 가정 경제를 파탄내었습니다. 

거기다 상습적으로 가출을 일삼았으며, 원고의 재산을 은닉하는 등 수많은 유책사유를 발생시켰습니다. 

원고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수없이 노력을 했지만 결국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쟁점

원고가 외국인이고 피고가 가출한 후 정확한 주거지를 알 수 없는 상태로 이혼소송 진행이 가능한지와

피고의 강정 파탄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변호활동

1) 피고의 가출 이후 정확한 주거지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이혼소송 진행가능 여부

- 피고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통해 피고가 무단으로 출국한 후 입국을 했으나, 다시 출국한 내역이 없음을 확인

- 피고의 국내 주소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통신3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함

- 통신사 회신을 통해 피고의 주소지를 확인 후 두차례 피고의 주소를 보정하였으나 송달되지 않음

- 피고의 주소지로 공시송달신청을 하여 공시송달로 소송 진행

2) 가정경제파탄에 대한 위자료 청구

-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에 대해 소상히 알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자를 찾아보고자 노력했으나, 

원고는 외국인이며, 피고 또한 귀화자로서 혼인생활을 가까이 지켜본 대한민국 국적자를 찾을 수 없었음

- 부득이하게 원고의 친구 외국인으로부터 피고와 원고의 결혼생활에 대하여 피고가 결혼생활동안

상습적인 도박을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확인서를 받음

주문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기준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