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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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보증금 전액과 지연손해금 청구 성공
의뢰인 입장
원고
소송개요
의뢰인은 A씨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보증금 X억XXXX만원에 전세 기간 2년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 A씨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 부족하다며 보증금 반환 기일을 차일피일 미뤄왔습니다.
계약종료 후 수개월이 지났지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법무법인 영우를 찾게 되었습니다.
변호활동
법무법인 영우는 임대차보증금 전액과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보상받기 위한 임대차보증금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1) 계약 만기 3개월 전 퇴거 통보한 사실
2)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완료되었으나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 지지 않은 점
3)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점
또한 판결이 나온 이후에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소송비용 또한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3. 21.부터 2024. 7.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사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