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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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임대인사망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성공
의뢰인 입장
원고
소송개요
1) 의뢰인은 2022. 8. 25.부터 2024. 8. 24.까지 보증금 3억 4,000만원의 임대차 계약 체결
2) 계약당시 공동임대인 중 1인이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사망
3) 의뢰인은 임대차기간 만료되는 2024. 8. 24. 이후 계약해지 할것임을 통지
변호활동
법무법인 영우에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공매대행통지서, 문자메세지 내역 등을 살피어 피고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변론
1) 계약 만기 3개월 전 퇴거 통보한 사실을 밝힘
2) 문자메세지 및 통화 녹취를 통해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완료되었으나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음을 입증
3) 망인의 공동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망인의 공동임대인으로서의 지위가 단독 승계되었음을 밝힘
판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4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사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