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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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비 청구소송 승소사례 (100% 인정, 12% 지연이자 지급)
사건의 개요
가, 원고는 애니메이션 영상 외주 제작업 대표 입니다.
나, 피고는 애니메이션 제작 및 유통업 등에 종사하는 법인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애니메이션 제작 과정중 일부 용역을 제공 했습니다.
다, 원고와 피고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는 도급받은 업무를 모두 완수하고 작업물을 원고에게 납품하였습니다.
라, 원고는 이후 지속적으로 피고에게 미지급 용역비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경 영사정이 좋지 않아 지급을 기다려 달라는 말만 반복하며 약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변호
법무법인 영우는 피고의 용역비 지급 의무가 있음을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피고는 본 사건 계약에 따라 57,79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791,000원 및 그중,
가. 4,350,000원에 대하여는 OOOO. O. O.부터,
나. 8,000,000원에 대하여는 OOOO. O. O.부터,
다. 45,441,000원에 대하여는 2OOOO. O. O.부터
각 OOOO. O. O.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 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