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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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군인 등 강제추행, 폭행 집행유예 성공사례
군인 등 강제추행, 폭행 집행유예 성공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군인신분이었던 의뢰인은 소속대 후임 A에게 피해자의 특정 신체부위를 3초간 추행을 하였습니다.
이후 소속대 후임 B에게는 대화 중 목소리가 시끄럽다며 손으로 뺨 부위를 약 3회 때렸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업무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목을 조르고, 파리채로 때리는 등 수없는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후임병인 피해자들과의 상하관계를 악용해 강제추행 및 폭행 범행을 범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성적 불쾌감과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습니다.
이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군대 내의 건전한 질서와 문화를 저해함으로써 구성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군 기강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실형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법무법인 영우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죄의 감경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점
2)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3)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를 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4) 의뢰인이 의무복무를 마치고 현재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
5)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선고결과
피고인을 집행을 유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