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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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성공
폭행전과 2범 의뢰인 공무집행방해 방어 성공
폭행전과 2범 의뢰인 공무집행방해 방어 성공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해 편의점 앞에서 노상방뇨 및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공무원을 폭행, 폭언 등을 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권력 경시 풍조를 야기하고, 경찰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며, 경찰력을 낭비하도록 하여 국민들이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처벌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2022년 3월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그 죄를 감경해 주는 '처벌 불원'조항을 양형기준에 삭제하였기에 합의를 통해 감형도 어려워졌습니다.
더군다나 의뢰인은 과거에 폭행전과가 있었기에 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실형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법무법인 영우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죄의 감경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점
2)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
3) 경찰공무원의 피해회복을 위해 공탁을 했다는 점
4) 과거 폭행 전과가 10여 년 전에 발생되었고 이후 전력이 없다는 점
5) 범행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6) 가족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는 점
선고결과
피고인을 벌금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