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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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소송 성공
손해배상 청구소송 성공사례 입니다.
사건의 개요
개인인테리어업자를 통해서 견적서를 받고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이후 심각한 하자가 발생하였고, 세부공사내역을 받아보니 과다한 공사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여 손해배상을 청구 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법무법인 영우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를 정리 하였습니다.
1) 대체적으로 부실하고 조잡한 공사방식으로 건물내부가 매우 좁게 보이거나 천정이 낮아지는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점
2) 피고가 제출한 세부공사내역에서 공사비 과다 청구가 의심되는 점
법무법인 영우의 조력
의뢰인이 인테리어 업자와의 친분관계를 믿고 인테리어업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임의로 지급하였기에 입증에 어려움이 있는 사안이였습니다.
우선 영우에서는 하자에 대한 감정 신청을 통해 하자를 확정 하였고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하자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명확하게 지적한 결과 감정액 중 90% 가량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피고가 제출한 세부공사내역에서 중복으로 계산된 내역을 발견하였으며 추가적으로 반환 청구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1. 피고는 원고에게 44,331,962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16.부터 2024. 12. 11.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