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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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ful l 성공사례
불기소처분
사기죄 방어 성공
사기 불기소처분 성공사례 입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메신저와 전화를 통해서 주식 투자를 권유하였고 계약금 XXX만원을 입금하면 보름 안에 수익율 110% 이상을 보장하였으며 달성하지 못할 시 계약금 전액을 환불해 주겠다고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110% 이상 수익을 볼 주식을 알려주거나 미달성시 전액을 환불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법무법인 영우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의뢰인에 행위가 기망행위라고 볼 수 없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1) 주가는 경제 사정의 변동에 따라 등락을 반복하는 것은 주식투자의 본질적 성격인 점
2) 고소인은 이미 주식투자의 경험이 있는 사람인 점
3)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지한 점
4) 환불 약속을 했다는 사정을 알고 환불이 이루어진 점
5)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으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선고결과
기소를 유예한다.
사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