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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책임을 임차인에게 떠넘긴 임대인, 보증금에서 빼도 될까? 임대차보증금 반환 반소 승소 사례

의뢰인 입장

건물인도 소송 피고(반소원고), 임차인

 


 

사건 개요

의뢰인은 10년 넘게 한 다가구주택에 전세로 거주해 온 임차인으로,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5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임대인은 오히려 의뢰인을 상대로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의뢰인이 겨울철 난방 배관 밸브를 임의로 잠가 배관이 동파되었고 그로 인해 두 차례 누수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원상복구비 약 1,080만 원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소송 초기에는 8천만 원이 넘는 손해배상채권과 보증금을 상계하겠다고 주장하였고, 계약 해지 통보 다음 날부터 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까지 요구하였습니다.

건물 노후로 생긴 누수 책임까지 떠안고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영우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변호인은 누수 원인이 임차인에게 있지 않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삼아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영우 변호활동

 

1. 반소 제기 및 동시이행관계 주장
변호인은 임대인의 건물인도 청구에 방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계약이 이미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보증금 반환 의무와 주택 인도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점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주장하였습니다.

2. 차임 상당 부당이득 청구 반박
변호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며 거주한 것은 불법점유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월세 없는 전세계약에서는 보증금 이자와 주택 사용이익이 서로 대가관계에 있다는 판례를 들어, 의뢰인에게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논증하였습니다.

3. 손해액 산정 근거 부족 지적
변호인은 임대인이 제출한 영수증 금액은 약 2백만 원에 불과한데도 8천만 원이 넘는 손해를 주장하고, 서면마다 손해액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피해가 실제 발생했는지, 금액 산정 근거와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 모두 입증되지 않았음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4. 통화 녹음 증거로 누수 원인 반박
변호인은 배관 수리업자와 의뢰인의 통화 녹음을 증거로 제출하여, 밸브를 잠가서 배관이 터진 것이 아니라 과거 시공 불량이나 노후화가 원인이라는 진술을 제시하였습니다. 

건물이 지어진 지 오래된 노후 건물이라는 점, 첫 누수 당시 임대인이 수리비를 전혀 청구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5. 임대인의 수선의무 법리 구성
변호인은 임대인이 계약 기간 동안 주택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진다는 민법 제623조와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였습니다. 

배관 누수, 방수, 설비 공사 등은 임차인이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하자가 아니므로 그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개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감정 결과 누수 원인이 바닥에 매립된 온수배관의 노후 또는 하자로 판단된 점 등을 들어, 의뢰인의 책임으로 누수가 발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임대인의 공제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인은 주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의뢰인에게 보증금 5천만 원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하고, 소송비용의 3분의 2를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임차인에게 누수 책임을 떠넘겨 보증금을 깎으려던 임대인의 시도를 막아내고, 의뢰인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사례입니다.

사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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