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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의 5,500만 원 대여금 반환 청구 전부 기각 성공 사례

의뢰인 입장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의 피고 (전 연인·동거인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측, 1심 전부 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약 3년 반 동안 연인으로 함께 살다가 헤어진 상대방으로부터 5,500만 원에 가까운 대여금 반환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동거 중 세 차례에 걸쳐 보낸 돈이 모두 빌려준 돈이었으니 돌려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하고 함께 살며 생활비를 서로 주고받던 사이였고, 의뢰인은 상대방 자녀의 아버지 역할도 해왔습니다. 

송금 당시 차용증이나 변제 약속을 입증할 자료는 없었고, 의뢰인은 이 돈이 가까운 관계에서 호의로 받은 것이므로 갚을 의무가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법무법인 영우는 두 사람의 관계와 금전 거래 전체의 흐름을 입증하여, 송금 사실만으로 대여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법원에 설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영우 변호활동

 

1. 송금만으로는 대여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법리 제시

소송대리인은 돈이 오갔다는 사실만으로 빌려준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대여했다는 점은 주장하는 쪽이 직접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 법리를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차용증이나 변제 약속 같은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 결혼을 약속한 동거 관계와 공동 경제생활 입증

담당 변호사는 두 사람이 결혼을 약속한 상태로 일체의 생활을 함께하였고, 서로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를 보내거나 카드대금을 대신 내주는 등 경제생활을 사실상 공동으로 영위하였음을 계좌거래내역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이 사건 송금도 그 연장선에 있는 호의적 지원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3. 3년 이상 변제 요구가 없었던 사정 부각

법무법인 영우는 상대방이 동거 중에는 물론 헤어진 뒤에도 돈을 갚으라고 요구한 적이 없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오히려 헤어진 뒤에 생활비 지원을 부탁하여 의뢰인으로부터 받아 간 사실을 들어, 정말 빌려준 돈이라면 이렇게 행동했을 리 없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4. 다른 송금과 구별되지 않는다는 점 입증

상대방은 이 사건 송금만 대여금이고 나머지는 호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송대리인은 계좌거래내역을 분석하여 이 사건 송금 직전에도 비슷한 규모의 송금이 있었고, 그 돈들도 여러 용도에 쓰였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건 송금만 특별히 다른 성격이라고 볼 근거가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연인·동거 관계에서 오간 돈은 송금 사실만으로 대여금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로, 관계의 성격과 금전 거래 전체의 흐름을 입증하여 큰 금액의 반환 청구를 막아낸 결과입니다.

 

사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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