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입장

투자자문료 반환(손해배상) 소송의 피고 (투자자문 회사 및 소속 직원, 1심 전부 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은 금융당국에 정식 등록된 투자자문 회사와 그 소속 직원으로, 고객과 종목별 일회성 투자자문 계약을 4차례 체결하고 주식 종목 추천 등 투자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런데 고객은 계약 후 한두 달 만에 "제대로 된 투자자문을 받지 못했고, 높은 수익을 장담하는 말에 속아 계약했다"며 낸 돈 4,500만 원 전액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회사에는 계약상 의무를 어겼다는 이유로, 직원에게는 속여서 계약하게 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묻고, 회사에는 직원의 사용자로서 함께 책임지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투자 결과에 대한 불만이 곧바로 반환 소송으로 이어진 사건으로, 받아들여지면 금전적 손해뿐 아니라 영업 신뢰에도 타격이 큰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영우는 계약 내용과 실제 제공한 자문 내역, 상담 녹취록을 근거로 두 가지 청구를 모두 다투어 청구 전부 기각을 이끌어 냈습니다.

법무법인 영우 변호활동

1. 일회성 투자자문 계약의 성격과 투자자 책임 원칙 입증

변호인은 이 계약이 종목별 일회성 정보를 제공하는 계약이고, 투자 결과는 고객에게 귀속되며 손실 보전과 환불이 불가하다는 점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고객이 계약 당시 이러한 내용을 고지받고 동의한 사실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2. 투자자문 의무를 이행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소명

변호인은 자격을 갖춘 투자자산운용사를 담당자로 배정하여 개별 종목을 추천하고, 시황과 주요 이슈를 담은 자료를 단체문자와 온라인 단체방으로 제공해 온 사실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정보의 양과 질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사정만으로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통화 녹취록 분석을 통한 기망행위 부존재 주장

변호인은 직원과 고객이 나눈 통화 녹취록 전체를 분석하여, 문제가 된 발언이 투자 권유 과정에서 흔히 나오는 낙관적 전망의 수준을 넘지 않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금융당국 관련 언급도 정식 등록된 법인임을 쉽게 설명하는 과정의 비유일 뿐 허위 사실이나 기관 사칭이 아니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4. 연락 두절 주장 반박 및 손해·허위정보 입증 책임 지적

변호인은 계약 후 연락을 일방적으로 끊었다는 고객의 주장에 대해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제공된 투자정보가 허위이거나 근거가 없었다는 점, 그 정보 때문에 고객이 실제로 손실을 입었다는 점이 모두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계약상 의무 불이행과 기망행위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으로, 투자 결과에 대한 불만만으로는 자문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없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