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입장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사건의 피고인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인터넷 구직 과정에서 알게 된 사람의 제안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서 현금이나 수표를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8명이었고 피해 금액은 합계 2억 원이 넘었으며, 수표를 받으려다 체포되어 미수에 그친 범행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커서 실형 위험이 매우 큰 사안이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여서 선처를 받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영우는 피해자별 합의와 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에 집중하고, 의뢰인이 단순 가담자임을 소명하여 법원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영우 변호활동

1. 피해자별 합의 진행
변호인은 피해자 한 명 한 명에게 의뢰인의 사죄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며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아냈습니다.

2. 형사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
합의가 어려운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피해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형사공탁하여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한 점을 법원에 보여주었습니다. 

일부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의뢰인의 진정성이 인정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3. 단순 가담자임을 소명 — 감경 요소 주장
변호인은 의뢰인이 조직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받아 전달한 것에 불과하고,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양형기준상 '단순 가담' 감경 요소로 인정받아 권고형량이 줄어들도록 하였습니다.

4. 자백·반성 및 정상 자료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이 재판 과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반성문과 개인 사정 자료를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이 큰 조직적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합의와 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단순 가담 소명, 자백과 반성이 종합적으로 인정되어 실형을 면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