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입장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사건의 피의자 (혐의 인정, 선처를 구하는 변호)

사건 개요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를 여러 차례 매수하고 6회에 걸쳐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이 사건과는 별도로 같은 종류의 범죄로 이미 재판을 받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 범행은 앞선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법적으로는 두 사건을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비교하여 형평을 따져야 하는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었습니다. 

혐의 자체는 인정되는 사안이라 이대로 기소되면 추가 재판과 또 다른 처벌을 받을 위험이 컸습니다. 

법무법인 영우는 이미 확정된 판결과의 형평, 그리고 의뢰인의 자백과 반성을 집중적으로 소명하여 공소청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법무법인 영우 변호활동

1. 사후적 경합범 관계 — 확정 판결과의 형평 주장 

변호인은 이 사건이 이미 확정된 앞선 판결의 범행과 같은 시기에 이루어졌고, 두 사건을 함께 재판받았다면 하나의 형으로 정해졌을 사안임을 법리에 따라 설명하였습니다. 별도로 다시 기소하여 처벌하면 함께 재판받은 경우와 형평에 어긋난다는 점을 공소청에 강조하였습니다. 

2. 혐의 전부 인정 및 적극적 협조 

변호인은 의뢰인이 수사 단계에서 매수와 투약 사실을 숨김없이 자백하도록 조력하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도왔습니다. 

혐의를 다투며 시간을 끄는 대신 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3. 반성문 및 정상 자료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을 담은 반성문과 개인 사정,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앞선 재판을 거치며 이미 상당한 경각심을 갖게 되었다는 점도 함께 전달하였습니다.

결과

공소청은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앞서 확정된 판결과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의뢰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사안이 가볍지 않고 이미 다른 판결이 확정된 상태에서도 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로,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 '형평'이라는 법리적 논거를 짚어 처분 결과를 바꿔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