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입장

대포유심 유통 및 보이스피싱 방조 사건의 피의자 (경찰 송치 후 검찰 단계 변호)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영어 강사 출신으로, 해외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사업가의 부탁을 받아 광고 문자발송 사이트 개발 과정에서 해외 개발자와의 영어 통번역 업무를 도왔습니다. 

그런데 이후 그 사업가 일당이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밝혀졌고, 의뢰인도 조직의 대포유심(타인 명의로 불법 개통한 유심) 개통·유통에 가담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운 것으로 의심받아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약 40명 명의의 백여 개의회선을 개통·유통하였다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과, 그 유심이 사용된 보이스피싱 2건(피해액 약 9,900만 원)을 방조하였다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방조였고, 사건은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유심을 개통·수거·전달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조직의 실체도 체포되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공범들이 대부분 구속된 가운데 의뢰인만 불구속 상태였기 때문에, 구속된 공범들의 진술에 휘둘릴 위험도 큰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영우는 검찰 단계에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유심 범행과 무관하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영우 변호활동

1. 송치결정문이 전제한 '실장' 역할 행위의 부존재 입증 

송치결정문은 의뢰인이 유심을 수거하고 단말기에 세팅하여 배송책에게 전달하거나 요금을 수납하는 '실장' 역할을 했다는 전제에 서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행위를 뒷받침하는 공범 진술이나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고,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도 이에 관한 신문이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점을 조서를 근거로 짚어 혐의의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2. 범죄일람표 백 여개의 회선과 의뢰인의 연결고리 부존재 주장 

변호인은 범죄일람표에 적힌 모든 회선을 검토하여, 의뢰인이 개통을 권유하였거나 유심을 수령·보관·관리한 정황이 단 한 건도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공모공동정범은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대법원 법리를 적용하고, 조직원들과 같은 숙소에 머문 사정이나 금융거래 내역은 공동정범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논증하였습니다. 

3. 문자발송사이트와 대포유심 공급 경로가 별개임을 구분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관여한 문자발송사이트와 대포유심 공급을 한 묶음으로 보았습니다. 

변호인은 영장 범죄사실상 유심이 '핸드캐리' 방식으로 공급되었고, 문자발송사이트는 이미 개통된 회선을 통해 문자를 보내는 도구일 뿐 유심을 개통하거나 공급하는 수단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통번역만 맡은 의뢰인이 유심의 물리적 반출에 관여할 여지가 없다는 점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4. 방조의 고의 부존재

정상 사업으로 인식했음을 보여주는 정황 입증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성명과 연락처를 밝히고 해당 사이트를 정상적인 광고·인증 문자 플랫폼으로 소개하는 영문 보도자료를 유료로 배포한 사실을 핵심 증거로 제시하였습니다. 범죄 도구임을 알았다면 하지 않았을 행동이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외부 문자 업체에서 건당 약 9원에 매입하여 약 15원에 파는 정상적인 수익구조, 선불 결제와 인보이스 발행 내역, 통신사별 수신 여부를 확인하는 ‘3사 테스트'가 해외 문자 발송 시의 통상 절차라는 점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5. 문자발송사이트가 피해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증명 부재 지적 

변호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2건의 수단이 대포유심 회선이었을 뿐, 의뢰인이 개발에 관여한 사이트를 거쳤다는 기재나 증거가 어디에도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사이트가 범행에 쓰였다고 하려면 발송 로그, 수신번호 확인 자료, 발송 내용과 사이트 템플릿의 일치 여부 등이 필요한데 이러한 자료가 전혀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6. 구속 공범 진술의 신빙성 탄핵 및 금전거래 경위 해명 

변호인은 책임을 줄이려는 이해관계가 있는 구속 공범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알지도 못했던 시기의 일을 의뢰인이 맡았다는 진술은 시간적으로 성립할 수 없고, 조직원과의 금전 거래는 범행 시기 이후의 개인적·별개 업무에서 비롯된 것임을 시간 순서에 따라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조직적 보이스피싱 범죄와 얽혀 중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에서, 의뢰인이 실제로 한 일(통번역)과 혐의 사실(유심 개통·유통)을 구분하고 증명되지 않은 부분을 정밀하게 짚은 변호인 의견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