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받지 못해 생활비 대출이 늘어났다면 개인회생 재신청이 가능할까요?

네, 자녀를 홀로 양육하면서 생활비 부족으로 채무가 늘어났더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실제 양육비 부담과 소득 상황을 소명하여 현실적인 변제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양육비를 받지 못해 생활비 대출이 누적된 의뢰인이 

개인회생 재신청을 통해 약 5,103만 원의 채무를 조정받는 변제계획을 마련한 사례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영우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자녀를 홀로 양육하면서 

지속적인 생활비 부족으로 총 59,536,747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자녀의 생활비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기존 채무까지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서 경제적 부담은 더욱 커졌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한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재신청 가능 여부와 실제 자녀 양육에 필요한 생계비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실제로 자녀의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회생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기존 개인회생 진행 이력과 현재의 채무 상황을 검토하고, 

생활비 부족으로 채무가 증가한 경위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양육비 미지급 사실과 자녀에 대한 실제 부양 책임을 소명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의뢰인의 소득과 생계비 부담을 고려하여 변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결과 월 236,095원씩 36개월 동안 

총 8,499,600원을 변제하는 계획으로 채무를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총채무 59,536,747원 중 51,037,147원이 조정 대상에 해당하며, 

예상 채무 조정 비율은 약 85.7%입니다.

특히 개인회생 재신청이라는 상황에서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사정과 

실제 자녀 양육 부담을 소명하여 월 변제금을 약 23만 원 수준으로 낮춘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생활비 부족 개인회생 무료상담을 통해 개인회생 재신청 가능성과 양육비 미지급에 따른 생계비 부담을 검토하였으며, 

회생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녀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경제적 재기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