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와 병원비로 빚이 늘어났다면 부양가족을 인정받아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네, 생활비 부족으로 대출을 반복하면서 채무가 늘어난 경우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배우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실제 부양 관계와 생계비 부담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생활비 부족으로 약 7,2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의뢰인이 

자녀 2명에 대한 부양 부담과 배우자의 건강 상태를 소명하여 월 262,793원을 변제하는 계획을 인가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영우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생활비 부족으로 반복적인 차입을 이어오면서 총 약 7,2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자녀 2명과 건강 문제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배우자가 있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부양가족 3인에 대한 실제 생계 부담과 

배우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근로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가족의 생활비를 고려하지 않고 변제금이 산정된다면 인가된 변제계획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이에 회생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가족관계와 생활비 지출 내역을 정리하고, 

배우자의 건강 상태 및 경제활동이 어려운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자녀 2명에 대한 부양 부담을 인정받았으며, 배우자의 건강 문제로 인한 생계 부담도 소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소득신고를 조건으로 하는 개시결정을 받은 후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월 262,793원을 변제하는 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총채무 약 7,200만 원 중 약 6,300만 원을 조정받는 내용으로, 예상 채무 조정 비율은 약 87%에 해당합니다.

특히 생활비 부족으로 채무가 누적된 상황에서 자녀 양육과 배우자의 건강 문제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가족의 생계 부담을 고려한 변제계획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개인회생 성공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병원비 개인회생 무료상담을 통해 가족의 건강 문제와 생활비 부족으로 발생한 채무의 조정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회생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면서 경제적 재기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