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입장

사용료 청구 소송의 피고 (계약 당사자 부존재 다툼)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달대행 업무를 소개받아 오토바이 운용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오토바이를 인도받았으나, 개인 사정으로 계약 체결 후 불과 3일 만에 오토바이를 반납하였습니다. 

이후 채권추심 통지를 받았고, 계약 당사자가 아닌 생면부지의 원고가 갑자기 약 1,44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행을 청구할 권한 자체가 없다는 점, 설령 원고에게 청구권이 인정되더라도 3일 사용에 1,440만 원이라는 위약금은 지나치게 과다하여 대폭 감액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법무법인 영우는 두 가지 방어 논리를 촘촘하게 구성하여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법무법인 영우 변호활동

1. 계약 당사자 아님을 핵심 쟁점으로 설정
변호인은 수임 즉시 원고가 주장하는 계약의 실제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계약 체결 경위, 계약서상 당사자 표시, 실제 서비스 이용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이 해당 계약의 당사자가 아님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2. 계약 당사자 부존재 입증 자료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이 문제가 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원고가 의뢰인을 계약 당사자로 볼 수 있다는 근거로 제시한 주장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하며 의뢰인과 해당 계약 사이의 법적 연결고리가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소송비용 상대방 부담 확보
변호인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여 청구 전부 기각뿐 아니라 소송비용까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의뢰인이 근거 없는 소송으로 입은 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계약의 당사자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결정적으로 작용하였으며, 1,440만 원에 달하는 부당한 청구로부터 의뢰인을 완전히 보호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