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입장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권고 (채권자 / 1·2심 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지인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여 생활비 등 상당한 금액을 빌려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지인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카드 대출금 및 사용액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의뢰인의 대여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며 의뢰인이 대여금 청구를 한 사실이 없고 법원이 변론주의를 위반하였다는 주장까지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영우는 항소심에서도 대여 사실과 약정의 존재를 명확히 입증하고 피고의 절차적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여 1심 승소 결과를 지켜냈습니다.

법무법인 영우 변호활동

1. 대여 관계 법적 성격 명확화 - 약정금·대여금 청구 병행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고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대출을 받고 생활비를 결제하도록 한 행위가 카드 대출금 및 결제액 상당을 빌려준 것에 해당한다는 법률적 구성을 명확히 정립하였습니다. 

준비서면을 통해 약정금 내지 대여금 반환청구임을 명시적으로 주장하고, 항소심 변론기일에서도 이를 재확인하여 청구 근거를 확고히 하였습니다.

2. 피고의 변론주의 위반 주장 반박

피고는 원고가 대여금 청구를 하지 않았음에도 1심 법원이 이를 인용한 것은 변론주의를 위반한 위법이라고 항소심에서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준비서면을 통해 약정의 존재를 주장하였고 항소심 변론기일에서 대여금 청구를 명시적으로 추가한 사실을 들어, 피고 주장과 같은 변론주의 위반의 하자는 이미 치유되었음을 설득력 있게 논증하였습니다.

3. 항소심 심판범위 분석 - 유리한 구도 유지

변호인은 1심에서 기각된 부분에 대해 의뢰인이 항소하지 않아 분리·확정되었고, 항소심의 심판범위가 피고가 항소한 대여금 인용 부분에 한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파악하여 소송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심판범위를 정확히 특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쟁점 확산을 방지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쟁점에 집중하였습니다.

결과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대부분 기각하고 의뢰인에 대한 대여금 반환 의무를 재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1심에서 인용된 대여금 반환 청구는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

피고의 절차적 주장까지 완벽하게 방어하여 1심 승소 결과를 2심에서도 온전히 지켜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