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속인으로 일하고 있어 급여명세서가 없는데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네, 무속인으로 근무하면서 정식 급여명세서를 발급받기 어렵더라도 실제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외에도 고용주의 급여 확인서와 실제 급여 지급 내역 등을 통해 소득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신당에서 근무하는 무속인이 급여 확인서로 소득을 소명하고, 기존 병원 진료내역으로 건강 상태를 입증하여 36개월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영우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사업장 운영 실패와 이혼 후 홀로 자녀를 양육하면서 발생한 생활비 부담, 신병으로 인한 병원비 지출 등이 겹쳐 총 4,1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의뢰인이 신당에서 무속인으로 근무하고 있어 정식 급여명세서를 발급받기 어렵다는 점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고용주인 무속인 명의의 급여 확인서를 제출하여 실제 소득을 소명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변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신병의 특성상 진단서 등 공식적인 의학자료로 관련 사정을 입증하기 어려웠으나, 기존 병원 진료내역을 제출하여 건강 문제와 병원비 지출이 있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자료와 의뢰인의 생활 여건, 변제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인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36개월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채무의 상당 부분을 탕감받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정식 급여명세서가 없는 무속인이라는 직업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급여 확인서로 소득을 소명하고, 병원 진료내역을 통해 건강 관련 사정을 입증한 성공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비정규직 개인회생 무료상담을 통해 소득 증빙 방법과 건강 상태에 따른 지출 소명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회생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실제 소득과 생활 여건을 반영한 변제계획으로 경제적 재기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