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입장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원고

사건 개요

의뢰인은 어느 날 카드사로부터 대출 연체 사실을 통보받고서야 자신의 명의로 2,200만 원의 비대면 대출이 체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의뢰인의 친동생이 의뢰인 명의의 신분증을 빌린 것을 이용하여 의뢰인 모르게 대출계약을 체결한 것이었고, 의뢰인은 동생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카드사는 본인 확인 절차를 정당하게 거쳤으므로 대출의 효력이 의뢰인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하며 채무 이행을 요구하였습니다. 

억울하게 타인의 명의도용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채무까지 떠안게 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영우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변호인은 카드사의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 위반을 핵심 쟁점으로 삼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영우 변호활동

1. 비대면 실명확인 의무 위반

핵심 법리 구성 변호인은 비대면 금융거래 시 금융사가 준수해야 하는 비대면 실명확인방안을 면밀히 분석하여, 카드사가 의무사항인 두 가지 이상의 실명확인 방법을 중첩 적용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카드사가 실시한 확인 절차가 신분증 사본 제출 하나에 불과하여 의무적 실명확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판례와 관련 법령을 근거로 논증하였습니다. 

2. 전자문서법상 정당한 이유 부존재 주장 

카드사는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대출계약의 효력이 의뢰인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하였으나, 변호인은 카드사가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대출 신청자가 명의인 본인이 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비대면 실명확인 의무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이상 전자문서법상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판례를 통해 설득력 있게 전개하였습니다. 

3. 형사 고소 기록 활용

명의도용 사실 입증 변호인은 의뢰인이 동생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로 고소한 형사 사건 관련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여, 이 사건 대출계약이 의뢰인의 의사와 전혀 무관하게 타인에 의해 체결되었음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임을 법원에 명확히 전달하여 사건의 구도를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정립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전면 수용하여 이 사건 대출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소송비용 전액을 카드사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명의도용으로 인한 대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뻔한 상황에서, 금융사의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 위반을 정확히 포착하여 채무 전액을 소멸시킨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