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입장

원고 (반소피고)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혼인한 배우자와 성격 차이, 가치관 충돌, 양가 부모의 개입 문제 등으로 갈등이 심화되어 결국 별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이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자, 상대방은 의뢰인의 음주 문제와 의뢰인 측 가족의 부당한 개입 등을 주장하며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 명의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것인지도 핵심 쟁점이었으며, 상대방은 이를 자신의 특유재산이라 주장하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하게 다투었습니다. 

상대방의 위자료 공세를 차단하면서 최대한 유리한 재산분할 결과를 이끌어 내야 하는 복잡한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영우 변호활동

1. 혼인 파탄 책임 상호 대등 주장

위자료 청구 차단 변호인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맞서, 갈등은 쌍방의 성격 차이와 상호 노력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어느 일방에게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다는 점을 대법원 판례와 함께 논증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음주 문제, 부당한 대우 등이 위자료를 인정할 수준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구체적 사실관계를 들어 반박하였습니다. 

2. 상대방 명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재산분할 대상 포함 주장 

상대방은 자신 명의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이 특유재산이라며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하게 다투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혼인 기간 중 가사노동 등을 통해 해당 재산의 유지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였음을 입증하여, 법원으로부터 이를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시키는 판단을 이끌어 냈습니다. 

3. 재산분할 기준 시점 설정 및 분할 대상 재산 특정 

변호인은 금융자산의 잔액 변동이 심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소 제기일 기준으로 금융자산을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적극 전개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려 한 대출금 채무가 재산분할 기준 시점 이전에 이미 변제·소멸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분할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4. 의뢰인에게 유리한 재산분할 비율 확보 

변호인은 의뢰인의 혼인 기간 중 기여도, 가사노동의 가치, 이혼 후 경제적 자립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재산분할 비율이 인정될 수 있도록 논거를 구성하였습니다. 

분할 대상 재산에서 의뢰인의 순재산을 공제한 금액이 실질적으로 지급되도록 하여 의뢰인의 재산 회수를 이끌어 냈습니다.

결과

법원은 이혼 청구를 인용하는 한편 상대방의 거액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위자료 공세를 완전히 차단하면서 상대방 명의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 의뢰인의 몫을 최대한 확보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