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입장

대여금 소송 원고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에게 수천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장기간 변제를 받지 못하자 법무법인 영우에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소송 제기 이후 법원의 조정 회부를 통해 분할 변제 방식의 조정이 신속하게 성립되었고,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집행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조정 성립 직후 자신이 중국동포로 한국어와 법률 용어 이해가 부족하였고, 뇌경색 이력으로 인해 조정 당시 의사결정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다는 이유를 들어 조정 취소를 신청하며 합의 자체를 원점으로 되돌리려 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심리한 끝에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당연무효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소송종료선언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조정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었고 의뢰인은 약정된 금액을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완전히 확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영우 변호활동

1. 소장 작성 및 신속한 소 제기
변호인은 수임 즉시 대여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정리하고 대여금 전액 및 연 12% 지연손해금 청구를 포함한 소장을 작성하여 신속하게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청구 원인을 명확히 구성하여 법원이 사건의 핵심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조정 절차 적극 활용 - 신속한 집행권원 확보
변호인은 장기 소송으로 인한 시간적·비용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원의 조정 회부에 적극적으로 응하였습니다. 분할 변제 방식의 조정을 성립시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집행권원을 조기에 확보함으로써,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3. 피고의 조정 취소 시도 즉각 차단
조정 성립 직후 피고가 의사무능력·한국어 이해 부족 등을 이유로 조정 취소를 신청하며 합의의 효력을 흔들려 하자, 변호인은 피고의 주장이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판례를 근거로 적극 반박하였습니다. 조정기일에 피고가 정상적으로 출석하여 조정에 임하였다는 사실 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4. 소송종료선언 판결 확정 - 조정 효력 완전 수호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불복 시도를 완전히 배척하고 소송종료선언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소송비용까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피고가 마지막 순간까지 조정을 뒤집으려 한 시도를 완벽하게 차단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낸 결과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의 조정 취소 시도를 전부 배척하고 소송종료선언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소송종료 이후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신속한 조정 성립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한 데 이어, 피고의 불복 시도까지 완전히 막아내어 의뢰인이 약정된 채권을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공고히 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