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입장

특가법 도주치상 피의자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직장 회식 자리에서 소주 몇 잔을 마신 후 귀가하던 중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직후 냉정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현장을 이탈하는 잘못된 판단을 내리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이라는 중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고 차량 수리비도 상당한 금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벌금형 전과가 있었고 처음으로 정식 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었기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무법인 영우가 선임되어 피해자 합의 진행부터 법원 의견서 제출까지 전 과정을 함께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영우 변호활동

1. 피해자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수임 초기부터 적극 개입 변호인은 선임 즉시 피해자 측과 접촉하여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 의사를 전달하고 합의 협상을 주도하였습니다. 

합의금 지급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내어 법원의 양형 판단에 가장 결정적인 유리한 정황을 확보하였습니다. 

2. 범행 경위의 정상참작

우발적 판단 오류임을 소명 변호인은 사건 당일 직장 업무 성과를 축하하는 자리에서 소량의 음주 후 피로가 겹친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임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도주 행위 역시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닌 순간적인 당황에 따른 판단 오류였음을 의견서에 명확히 기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수사 과정에서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법원에 전달하였습니다. 

3. 반성문·재직증명서 등 양형 자료 일괄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이 5년 이상 같은 직장에서 성실히 근무해 온 사실을 입증하는 재직증명서, 진심이 담긴 반성문, 교통안전 특별교육 이수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실형 선고 시 생계 기반을 완전히 잃게 되는 의뢰인의 개인 사정도 법원에 충분히 전달하였습니다. 

4. 재범 위험성 없음 입증

차량 매도 및 교육 이수 변호인은 의뢰인이 이 사건 이후 스스로 보유 차량을 매도하여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었음을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으로 입증하였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교육 이수 사실과 함께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법원에 구체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5. 건강 상태 등 추가 정상 자료 제출 

의뢰인이 이 사건 재판 진행 중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사실을 진단서와 처방전으로 입증하여, 법원이 의뢰인에게 불필요한 신체적 부담을 가하지 않도록 판단할 수 있는 추가 정상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도주치상이라는 중한 혐의에 전과까지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에서, 수임 초기부터 합의를 이끌어 내고 법원을 향한 촘촘한 양형 자료를 구성한 변호인의 적극적인 활동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