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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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ful l 성공사례
처벌감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필로폰 매수 및 투약)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여 생수병에 넣고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1심에서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의뢰인이 항소하여 저희 법률사무소를 선임한 사건입니다.
경과 및 주요쟁점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었지만 몇개월이라도 감형 받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당 법률사무소 마약 전담팀에서 사건을 검토한 결과 1심에서 제출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적극적으로 제출하고자 하였습니다.
영우의 변호활동
법률사무소 영우는 의뢰인의 사정을 듣고 비록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자신의 행위 이상의 책임과 형벌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사건을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이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자백을 권유한 후 반성문, 탄원서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선고결과
2심 법원은 이와 같은 의뢰인의 사정과 이 사건의 발생경위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4개월을 감형"한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사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