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입장

절도 기소 피의자

사건 개요

의뢰인은 10년 경력의 택배기사로, 담당 아파트 단지에서 하루 수백 건의 배송과 반품 회수 업무를 수행해 온 성실한 생활인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고객의 반품 신청에 따라 현관 앞에 내어놓은 고가 스마트폰을 정상적인 업무 절차대로 회수하였으나, 전산상 오류로 회수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채 시스템에 기록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민원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112에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절도 혐의로 형사 기소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문제의 스마트폰은 의뢰인의 택배 차량 조수석에 다른 물품들 사이에 그대로 보관된 상태였고, 의뢰인은 경찰 연락을 받고서야 비로소 이 사실을 인지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무죄를 받지 못할 경우 의뢰인은 배달기사 아이디가 차단되어 10년간 쌓아온 생계 수단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영우 변호활동

1. 반품 업무 구조 전반 분석

절취 고의 부재의 출발점 확보 변호인은 쿠팡의 반품 회수 업무 처리 순서와 전산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처음부터 끝까지 정상적인 업무 절차에 따른 것임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전산상 미처리라는 시스템 오류가 어떻게 이 사건을 절도 사건으로 비화시키게 되었는지 인과관계를 명확히 구성하여 법원에 제시하였습니다. 

2. CCTV 영상 분석

절취 고의 없음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 변호인은 엘리베이터 CCTV 영상에서 의뢰인이 스마트폰을 회수하는 모습이 카메라 정면에 그대로 담겨 있다는 점을 핵심 증거로 부각하였습니다. 

절취 고의가 있는 자라면 CCTV 사각지대를 이용하거나 물품을 은폐하였을 것이나, 의뢰인은 CCTV가 설치된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정면에서 태연하게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3. 스마트폰 보관 상태 및 미처분 사실 강조 

변호인은 문제의 스마트폰이 의뢰인의 차량 조수석에 아무런 처분 없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불법영득의사가 있는 자라면 물건을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행동을 보였을 것이나, 스마트폰은 조수석 구석에 다른 물품들 사이에 섞여 있었고 의뢰인 스스로도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4. 동료 배달기사 탄원서 제출

업무 누락의 현실성 입증 변호인은 동료 배달기사 3명의 탄원서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탄원서에는 매일 수백 건의 배송을 처리하는 과중한 업무 환경에서 이 같은 업무 누락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 포장 없이 반품된 물품을 찾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 데이터 전송 오류의 발생 가능성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었으며, 의뢰인의 성실한 근무 태도와 신뢰받는 인품도 함께 전달하였습니다. 

5. 불법영득의사 부재 법리 적용 

무죄 논리 정립 변호인은 대법원이 정의하는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 요건을 원용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타인의 점유를 배제하고 자신의 소유처럼 처분하려는 의사에 해당하지 않음을 판례와 함께 논증하였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일시 보관한 것만으로는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핵심 방어 논리로 삼아 법원의 심증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냈습니다.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전면 수용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10년간 성실하게 쌓아온 생계 수단을 한순간에 잃을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은 무죄 판결로 배송 업무를 온전히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산 오류에서 비롯된 억울한 절도 기소에서, CCTV 영상 분석과 현장 탄원서, 불법영득의사 법리를 촘촘하게 엮은 변호인의 전략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