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입장

용역비 청구 소송 피고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강원도 소재 토지 소유자로, 제3자로부터 해당 토지의 매매 관련 용역을 수행하였다는 이유로 5,000만 원의 용역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원고 측 주장의 핵심은 자신이 진입로 확보, 현황측량, 인·허가 업무 진행, 매매계약 성사 등의 용역을 이행하였으므로 약정된 수수료를 지급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용역계약에는 “2024. 4. 5.까지 토지 계약이 이행되지 않으면 모두 백지화한다”는 명시적 조건이 기재되어 있었고, 실제로 기한 내 매매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이 실효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로서 계약상 핵심 의무인 진입로 확보 및 인·허가 업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스스로 채권 부존재를 인정하는 확인서까지 작성·교부한 바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영우는 계약 조건 불성취, 의무 불이행, 채권 포기,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라는 네 가지 방어 논리를 촘촘하게 구성하여 전부 기각을 이끌어 냈습니다.

법무법인 영우 변호활동

1. 계약 조건 불성취

용역비 지급의무 미발생 주장 변호인은 용역계약서 및 매도금 입금산정표에 명시된 “2024. 4. 5.까지 토지 계약이 이행되지 않으면 모두 백지화한다”는 조건을 핵심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원고 본인이 증인신문에서 해당 조건을 직접 기재하였음을 인정한 사실을 적극 활용하여, 계약 조건 미성취로 용역비 지급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2. 계약상 핵심 의무 불이행 입증

증인신문 내용 분석 변호인은 원고가 계약상 핵심 의무인 진입로 6미터 확보를 위한 토지 사용승낙서를 실제로 취득하지 못하였고,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전혀 진행하지 않았음을 증인신문 조서를 분석하여 낱낱이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최종적으로 인·허가가 가능해진 것은 시청이 관통도로를 개설한 덕분으로 원고의 용역 이행과 무관한 사정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매매계약 성사에 대한 원고의 기여 부존재 주장 

원고 측은 제3자와의 매매계약 성사가 자신의 공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으나, 변호인은 해당 매수인을 소개한 것은 원고가 아닌 제3자임을 증인신문에서 원고 스스로 인정한 내용을 근거로 반박하였습니다. 원고가 해당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아무런 업무도 수행하지 않았음을 적시하여 용역 이행 주장 자체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4. 채권 부존재 확인서 활용

스스로 인정한 채권 포기 변호인은 원고가 자유로운 의사로 직접 작성·교부한 두 건의 확인서를 핵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하나는 토지 제3자 매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 다른 하나는 아무런 조건 없이 가압류를 해제하겠다는 내용으로, 원고가 스스로 용역비 채권의 부존재 내지 포기를 인정한 것에 해당함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5. 공인중개사법 위반

용역비 지급약정 무효 주장 변호인은 원고가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중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대법원 판례를 원용하여 무자격자가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라는 점을 추가 방어 논리로 제시하였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것이 공인중개사법 위반의 탈법을 용인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법원에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 부담으로 판결하였습니다. 

5,000만 원에 달하는 근거 없는 용역비 청구로부터 의뢰인을 완전히 보호한 사례로, 계약 조건 분석부터 증인신문 내용 활용, 확인서 증거화, 공인중개사법 위반 법리 적용까지 다층적 방어 전략이 주효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