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YOUNGWOO PROFESSIONAL LAW SERVICE
의뢰인 중심의 법률컨설팅 서비스
Successful l 성공사례
혐의없음
강간 혐의없음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여자친구(고소인)에게 강간으로 고소를 당했다며 법무법인 영우를 찾아오셨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여자친구로 자신의 집에 함께 있는 와중에 합의하게 관계를 했으나 (전) 여자친구는 피임기구가 없다면 더 이상 관계를 하지 않겠다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바로 중단을 하였는데요. 그러나 고소인은 자신은 피임 기구가 없다면 관계를 하지 않겠다 그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음에도 의뢰인이 완력으로 제압하여 억지로 관계를 맺었다 주장하였습니다.
영우의 변호활동
피해자나 피의자로 고소당한 의뢰인이나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킬 수 있는 것은 진술밖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영우 형사 전문 변호사님은 고소인의 의견에 반박하기 위해 당사자 관계, 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관계가 중단한 경위,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을 하나하나 살펴 철벽 대응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은 사건이었으나, 형사 전문 변호인의 노력으로 결국 강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미비하며, 고소인의 진술에는 신뢰가 없다 인정받게 되었고 강간 혐의없음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사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