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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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ful l 성공사례
집행유예
필로폰(히로뽕) 매수 및 투약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남성)은 필로폰을 구매하여 공동피고인(여성)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공동피고인은 국선변호인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변론이 종결된 이후 의뢰인은 합동법률사무소 영우를 선임하였습니다.
경과 및 주요쟁점
변론이 종결 된 이후였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양형자료를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를 해야 했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영우의 변호활동
합동법률사무소 영우는 단순히 주장이 아니라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이 필로폰을 구입하였고, 여성과 함께 투약한 것이지만 그 경위 자세하게 설명하고 약 10개의 증거를 수집하여 양형참작 자료를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선고결과
공동피고인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지만, 의뢰인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