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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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ful l 성공사례
기소유예
절도 기소유예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의자는 회식에서 술을 많이 마시고, 편의점에 들른 후 집에 귀가하였습니다. 그런데 피의자는 다음 날 눈을 떠보니 자신이 계산한 기억이 없었던 베터리 충전기를 방에서 보았고,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경찰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경과 및 주요쟁점
피의자는 실제 이 사건의 경위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고, 만취된 상황에서 너무나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범행을 인정할 것인지,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이므로 형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무죄를 주장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영우의 변호활동
법무법인 영우의 변호사는 피의자의 사건 설명과 이후 절취한 물건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범행을 인정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신속하게 합리적인 금액에 합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선고결과
수사기관은 최근 주취 상태의 범행에 대하여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법무법인 영우의 형사전담팀이 당시 사건 정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과 피해자와 합의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최종적으로 검사는 피의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사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