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갖던 중 우발적인 말다툼이 발생하였고,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식당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나와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흉기가 사용된 특수상해 사건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아 정식 기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피의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사안이었기에,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건 발생 경위와 범행 이후의 태도, 피해 회복 노력을 얼마나 충실히 소명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초기 수사단계부터 법무법인 영우를 선임하여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변호활동

■ 경찰조사 동행 및 진술 방향 조력

수사 초기부터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사건 당시의 경위와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이라는 점이 왜곡되지 않도록 진술을 정리하였습니다. 범행을 부인하기보다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는 점을 충실히 소명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성사

특수상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피해 회복을 위한 협의를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조율 끝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처벌불원서까지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및 탄원서 적극 제출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뒷받침하기 위해 가족과 지인, 사건 당시 동석자들의 탄원서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아울러 반성문과 각종 정상참작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강조하였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정상관계 종합 소명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피의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기소유예 처분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처분

흉기가 사용된 특수상해 사건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이었지만, 초기 대응과 피해 회복, 충실한 변호 활동을 통해 전과를 남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